금융

기본대안이란 무엇인가?
담배가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당장 끊지 못하고 새해부터 끊어야지 하면서 미루기를 일삼다가 결국 실패하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금융행동에서도 미루기가 쉽게 발견되는 문제이다. 납기일 내에 세금을 내기나 퇴직을 대비해서 저축을 늘리기도 사람들이 마음은 있어도 실천하기는 어려워한다. 현재 이용 중인 펀드 판매사보다 관리를 더 잘해주는 판매사를 알고 있지만, 귀찮아서 그대로 둔다. 미국에서는 퇴직연금 중에 근로자들에게는 비용부담이 없고 고용주들만 비용을 전부 부담하는 퇴직연금제도가 있다. 단지 가입만 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입자격이 있는 근로자의 절반 정도만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 사람들은 지금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성향이 강하다. 무엇인가 바꾸려면 정신적 활동이 필요한데, 그것 자체를 심리적으로 부담스럽고 귀찮게 느끼기 때문이다. 더구나 선택대안이 너무 많거나 해서 선택 자체가 어려우면 아무런 선택도 내리지 않는다. 이와 같이 능동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 때 자동적으로 적용되도록 미리 정해진 선택 대안을 기본대안(Defaults)이라고 부른다. 우리는 금융의사결정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내리는 수많은 의사결정들 가운데 우리가 의식적으로 선택하지 않았는데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기본대안들이 많다. 기본대안은 누가, 왜,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따라서 처음부터 기본대안은 ‘바람직하게’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고객에게 유리한 금융 결과를 가져온 기본대안
먼저 좋은 기본대안의 사례들을 알아보자. 미국에서는 근로자들의 퇴직저축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기본대안을 변경했다. 퇴직저축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기본대안이었던 것을 바꾸어 싫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가입되도록 하고 그 돈을 MMF에 3% 투자하는 것을 기본대안으로 변경했다. 그렇게 하자 퇴직저축 가입률이 크게 증가했다. 근로자의 미루기 또는 현상유지 편향 때문에 기본대안 내용에 따라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타난 것이다. 바람직한 기본대안의 설정덕분에 저축률이 높아진 사례도 있다. 한동안 미국의 저축률은 매우 낮았는데, ‘내일을 위해 더 저축하기’(Save More Tomorrow) 프로그램을 통해 저축률이 세 배 정도 상승했다. 이 프로그램은 ‘넛지’(Nudge)의 공동 저자로 유명한 리처드 탈러(Richard H. Thaler)가 제안한 것으로 승진 등으로 급여가 오르면 자동적으로 더 많이 저축하도록 하는 기본대안을 제공하는 내용이었다. 다른 예로는 신용카드 거래 시에 사용금액 뿐만 아니라 누적된 사용금액의 정보까지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깔아둔 기본대안을 설정하는 사례이다. 이것은 재무 상황을 통제하기 어려워하는 소비자들이 본인의 재무건전성을 확인하고, 소비를 조절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개인이 자기 나름으로 만든 기본대안을 사용할 수도 있다. 월급이 들어오면 바로 투자, 은퇴통장으로 자동이체 되도록 설정해서 강제로 저축 되도록 하는 것이다.

고객에게 불리한 금융 결과를 가져오기도..
기본 대안을 잘못 설정해 오히려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많은 사람들의 지갑 속에 신용카드를 가지고 다닌다. 그러나 신용카드 이용자들 가운데 카드론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카드론이 무엇인지 알고나면,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카드론 서비스에 자동으로 가입될 수 있는지 의아해할 따름이다.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카드회사가 카드 신규가입 신청서에 카드론 서비스를 받는 것을 ‘기본대안’으로 설정해 놨기 때문이다. 즉, 고객이 카드가입 신청을 할 때 자동으로 카드론 서비스까지 미리 가입되도록 되어 있었다.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면서 카드론 서비스 자동가입이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피해사례를 살펴보면, 경찰이라면서 전화가 왔는데 용건은 ‘당신의 계좌를 범죄자들이 이용하고 있으니 수사 협조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은행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비밀번호 등 모든 개인금융정보를 알려달라’는 것이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 말을 의심했으나 얼마 후 다시 걸려온 전화 때문에 완전히 속아버렸다. 지금 당신의 통장에 범죄자들이 돈을 입금했다면서 이 돈은 범죄자금이니까 불러주는 계좌로 입금하라고 했다. 은행으로 달려가 통장을 찍어보니 모르는 돈이 실제로 입금되어 있었기에 아무 의심 없이 불러준 계좌로 돈을 입금했다. 입금된 돈은 알고 보니, 범죄자들의 돈이 아니라 본인의 카드에서 본인도 모르게 대출받는 ‘카드론’이었던 것이다. 물론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미리 노출된 것이 중요한 원인이지만 카드론 자동가입을 깐 기본대안에 일부 책임이 돌아간다.

바람직한 기본대안이란..
앞서 보았듯이, 기본대안은 누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 도구다. 따라서 기본대안은 사람들의 혜택을 극대화하려는 방향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카드회사 입장은 고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자동가입을 기본대안으로 설정해 놓았다고 하지만, 과연 고객들을 위한 기본대안이었을까? 좋은 기본 대안을 만들더라도, 실패할 가능성도 있다. 금융회사 직원들이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기본대안을 마치 선택사항인 것처럼 꾸며 말하고, 그런 후 기본대안을 선택하면 앞으로 큰 불편을 겪을 것처럼 설명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기본대안을 회피할 것이다.
2011년 12월에 금융감독원이 신용카드 신규가입 신청을 받을 때 카드론 서비스 여부 선택을 문의하도록 했다. 카드론 서비스 가입을 선택 없이 자동으로 가입시키던 ‘기본 대안’에서 ‘선택 사항’으로 변경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기존 회원에 대해서도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카드론 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할 것을 지시했고, 카드사들은 고객들에게 이 사실을 통보했다. 당국의 의도는 훌륭했지만,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 카드론 서비스를 중지하겠다고 적극적인 행동을 취했을까? 게다가 능동적으로 카드회사에 전화를 걸었다고 해도 과연 처음 전화를 건 목적대로 마음의 흔들림 없이 카드론 서비스를 중지시킬 수 있었을까? 필자가 개인적으로 실제로 경험한 일을 잠깐 소개하고자 한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카드론 미이용이 기본대안에서 선택사항으로 바뀐 후에 신용카드 회사에 전화를 해 카드론 서비스 중지를 신청한 적이 있었다. 상담원에게 카드론 서비스 중지로 설정해 달라고 했더니, 바로 상담직원이 ‘카드론 서비스 차단을 선택하면 신용결제와 현금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고, 나중에 다시 카드론 서비스를 이용하기를 원하면 영업점을 통해 본인 확인 절차를 밟아야 해서 번거로실텐데요..’라고 말하면서 그래도 중지를 하겠냐고 물어왔다. 잠깐 마음 흔들림을 느꼈지만, 기여코 카드론 서비스를 중지시켰다. 아마도 상담원에게 전화까지 건 고객들 가운데, 언제 발생할지도 모르는 카드론 이용 시 불편할지 모른다는 공연한 우려 때문에 오히려 서비스 이용을 선택했을 경우도 많을 것이다.
기본대안은 여러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스스로 본인들의 삶을 잘 통제하지 못하거나 기본대안이 주어지지 않았더라면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을 그런 소비자들에게 행동 변화의 결과를 가져오게 만드는데 특히 유용하며 효과가 매우 강력하다. 반면 잘못 설정된 기본대안의 부작용도 역시 크다. 따라서 기본대안은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설정 의도대로 작동되기 위한 금융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기본대안이 마땅치 않은 경우는 강제적인 규제가 필요할 수도 있다. 작년 5월에 카드론 최초 이용자가 300만원 이상을 신청한 경우 승인 후 2시간 지연 입금되며, 300만원 이상 현금 입금된 건에 대해 카드 등으로 자동화기기에서 인출할 경우, 입금된 시점부터 10분간 인출을 지연시키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러한 제도는 카드론 이용중지라는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은 사람들이 카드론으로 인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는데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