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이제는 기억이 희미한 기억이 되었습니다만 불과 반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은 망하고 있다는 밈들이 유행하였습니다. 외국의 석학이 머리를 쥐어짜면서 한국은 망했다던 밈은 주식투자자들 사이에서도 회자되었고, 국장은 희망이 없다는 암울한 이야기만 반복되었었지요. 그리고 실제 2022년 이후 2025년 4월까지 한국 증시는 망해가는 듯하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불과 반년 만에 한국 증시는 180도 다른 모습으로 변모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국 증시는 어떤 그림을 그리게 될까요? 근본적인 이유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 제자리걸음만 반복해 왔던 한국 증시 : 그 이유는 주주권익을 무시하던 기업문화

2020년~2021년 동학개미 운동은 한국 증시를 몇 단계 레벨업 시킬 수 있었던 천재일우였습니다.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으로의 머니무브가 굳어질 수 있었던 기회였고 증시 밸류에이션 레벨은 PBR 1.0배가 기본 베이스가 아닌 그 이상으로도 높아질 수 있던 절호의 기회였던 것이지요.

하지만, 그 시절 상장사들은 투자자들의 골육을 빼먹고 뒤통수를 치면서 한국 증시를 망가트렸지요. 주요 대기업들은 물적분할/인적분할 등으로 분리한 자신들의 자회사를 무더기로 증시에 상장시키면서 주식시장의 유동성을 빨아들여 갔고 그 당시 고평가 논란 속에 상장된 자회사들은 반토막 아니 그 이상 주가가 급락하면서 주가지수의 발목을 잡고 말았습니다. 유동성을 빨아들인 것을 넘어 주식시장을 망가트렸던 것이지요.

이 과정에서 기존 주주들은 심각한 투자 손실을 보고 말았습니다. 자회사 상장하는 가운데 모회사에 투자했던 주주들은 중복 상장과 더블 카운팅 논란 속에 주가는 레벨 다운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지요. 경영승계를 앞둔 상장사들의 경우는 이상하게도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공통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수익도 잘 만들고, 배당도 꾸준히 주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회계를 극단적으로 보수적으로 해서인지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는 종목들이 다반사입니다. 올라가려 하면 이상하게도 내려앉는 일이 반복되면서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는 분통 터지는 사례들이 다반사였습니다.

여기에 대주주 양도세 3억 원 하향 시도와 주식양도세(금투세) 도입 시도는 한국 증시에 대한 실망감을 키웠습니다.

그 결과 2020년대 증시는 잠깐 한국 증시 부흥기가 있었지만, 수십 년 동안 축적됐던 주주 경시 문화가 일시에 터지면서 못난이 증시가 되고 말았고, 투자자들은 한국 증시에 염증을 느끼고 국장을 떠나 해외 증시와 미국증시로 투자 망명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한국 증시를 떠나면서 한국 전반에 드리워진 초고령사회에 따른 부작용과 저성장 그리고 여러 가지 암울한 이유들을 모두 끌어내면서 한국은 곧 망할 것이라면서 한국 증시에 대한 아쉬움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했습니다.

■ 그런데 왜? 2025년 현재 한국 증시는 코스피 4000까지 상승하였을까?

지난 7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한 달 만이 1차 상법 개정이 통과되었습니다.

당시,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가 추가되면서 큰 그림에서의 주주 중시 문화를 제도화하였고 3%룰까지 추가하였습니다. (3%룰은 내년 7월 시행)

2차 상법개정은 야당의 필리버스터 방해에도 불구하고 8월 25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2차 상법 개정안에서는 집중투표제가 도입되어 소액주주들이 연합하여 소액주주의 이해에 맞는 이사를 경영진에 참여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 대주주에 의한 거수기 이사회가 아닌 주주를 위한 이사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여기에 2차 상법 개정에서는 감사 위원 확대 및 분리 선출을 담고 있어서 한층 더 강한 주주를 위한 문화가 제도로 강화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제도적 변화는 오랜 세월 진행되지 못하였습니다. 심지어 얼마 전 4월에는 현재 순한 맛으로도 불리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되었지만, 지난 4월 1일 한덕수 당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좌절되기도 하였었지요. 이러한 주주보다는 대주주를 중시하는 제도적 관행은 수십 년간 지속되었고, 그로 인하여 한국 주식시장은 제자리걸음만 반복하다가 십수 년에 한 번씩 억지로 끌려가듯 코스피 1000, 2000, 3000을 넘는 수준에 불과하였습니다.

하지만 1, 2차 상법 개정이 통과되고 자사주 의무 소각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에서 주주의 이익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제도적으로 보호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주주 이익 극대화가 제도적으로 보호받게 됨으로써 한국 증시는 코스피 2,000대가 일상적인 지수였던 곳에서 3,000대가 일상적인 지수대가 되고 현재 4천 선까지도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 한국은 망한다? 이 말은 이제 그만하자. 긍정의 힘으로!

요즘, 유튜브나 SNS에서는 한국 망한다면서 극단적 비관론을 쏟아내는 게 유행인 듯합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 증시의 체질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한국 증시를 인정할 수 없다는 사람들의 시각도 제법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면에는 각자의 생각이 담겨있겠습니다만, 제도적으로 달라진 한국 주식시장의 변화가 어떤 의미를 던지는지 더 중요하게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는 코스피 지수만의 상승이 아닌 상장기업 전체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빠르면 내년 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들이 연합한 주주 운동이 상장기업 전반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2026년 이후에는 투자자들의 권익 회복 운동은 더 강하게 나타나면서 대주주의 사익 추구보다는 주주 전체가 이익을 함께하는 방향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2020년대 들어 보았던 망해가던 한국 증시의 모습이 아닌, 수십 년간 주주를 무시하면서 주총장에서 목소리 높이던 소액주주를 물리력으로 내쫓던 모습이 아닌, 우리가 미국증시에서 보았던, 선진 주주 문화를 통해 한국 증시는 몇 단계 달라질 것입니다.

그 시작점이 코스피 지수 상승이고 이후에는 개별 종목 단위로 넓게 퍼질 것입니다.

2025년 10월 28일 화요일

lovefund이성수 [ 미르앤리투자자문 대표 / CIIA / 가치투자 처음공부 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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