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오늘 SNS 경제 인플루언서 사이에서 주식투자는 과연 ‘불로소득’인가에 관한 이야기가 올라오고 여당 김한규 의원 또한 “주식투자는 불로소득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방송 인터뷰에서 하는 등 “주식투자 불로소득”이라는 민감한 키워드가 급부상하였습니다.
하루 종일 투자연구와 코딩을 하다가 주식투자는 과연 불로소득인지에 관한 생각이 들어 저 또한 이야기를 얹고자 합니다.


■ 2025년 (증시)세제 개편안 속에 깔린 느낌 : “주식투자 불로소득”

이번 증시 세제 개편안이 투자자들에게 공분을 산 가장 큰 이유는 과거에 해오던 타성대로 개인과 투자자들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세제 개편안을 확정하듯 발표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주식투자자들을 가벼이 보고 결정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식투자자를 가볍게 본다는 것은 그저 주식투자를 도박으로 치부하고, 그에 대한 소득을 불로소득으로 보았던 불과 수년 전까지의 고정관념이 그대로 남아있음을 의미합니다.

벌써 10여 년 전이군요, 2016년 당시 기재부는 복권위원회 설문조사를 통해 “주식은 복권보다 도박성이 높다”라는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그 당시 금융시장 참여자들은 주식투자를 일방적으로 도박으로 치부한다면서 반감을 표하기도 하였습니다.
(※ 당시 설문조사 결과 사행성 순위는 1위 카지노, 2위 경마, 3위 주식투자, 4위 스포츠토토, 5위 복권 등이었지요.)

이뿐만 아니라, 불과 몇 년 전까지도 주식투자에 대한 고정관념은 도박이었고 그에 따른 수익은 불로소득으로 치부되었습니다. “룰루랄라~” 놀면서 돈을 버는 것이니 주식투자에서 과세를 강하게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듯 부동산 관련 세제에는 다양한 특혜(장기보유 특별공제 등등)를 주더라도 주식투자 관련세제안이 발표될 때는 너무도 쉽게 주식투자자들의 의견을 듣지도 않고, 투자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제도들이 쏟아졌습니다. 이에 대해 주식투자자들이 강하게 여론을 조성한 후에야 겨우 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식투자는 도박이고 불로소득이라는 고정관념과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 주식투자 불로소득이라면, 펀드매니저도 불로소득일까?

주식투자가 불로소득이라는 전제가 있다면 큰 자금을 굴리는 펀드매니저, 그 펀드매니저가 받는 연봉은 과연 불로소득일까요? 아니면 무엇일까요?
아마 이에 대해 사람들은 펀드매니저는 연구도 많이 하고 발로 뛰기도 하고 고생하니까 불로소득이 아니라고 생각하겠지요?
그런데, 펀드매니저가 굴리는 그 자금이 투자자들의 돈이 아닌 자금 돈이라고 가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불로소득일까요? 아니면 무엇일까요?

생각하시다 보면 주식투자는 절대 불로소득이 아니란 결론에 이르실 것입니다.
위의 자기 돈을 굴리는 펀드매니저라는 가정은 실제 현실에서는 개인투자자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분들이 그냥 투자할까요? 아니지요. 밤새워 가면서 연구하고 고민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탐방도 다니고 리포트를 분석하면서 투자연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투자를 하고 난 후 수익률 등락에 따른 스트레스를 현직 펀드매니저나 금융투자업계 근무자들보다도 더 크게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드리면 “마우스로 깔짝깔짝하며 주식투자하니 불로소득이지”라고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이면 마우스를 깔짝깔짝(?)하는 대부분의 사무직 근무는 일하지 않는다는 논리적 오류에 빠지고 맙니다.


■ 주식투자자가 만드는 경제적 효과도 크다.

주식투자자가 매매하는 것은 그저 유통되는 증권을 거래하는 것일 뿐이니 가시적인 경제적 효과가 없다고 치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주식투자자의 증권거래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첫째, 주식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여 시장가격을 형성시킵니다. 이를 토대로 기업들은 유상증자도 하고 IPO도 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렇게 확보한 자본은 기업들의 경영활동에 중요한 자금원이 됩니다.
만약 주식투자자 없이 단일 정부가 시세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할 것입니다.

둘째, 직접적인 부(富)의 효과로 소비와 투자가 확대됩니다.
주식투자자의 평가이익 또는 실현이익은 실질적으로 현금화가 빠르기 때문에 부의 효과가 매우 빠르게 발생합니다. 주식투자로 벌어들인 수익으로 투자자는 소비를 늘리거나, 다른 형태의 투자를 함으로써 경제적 효과를 키워줍니다.

셋째, 금융산업 파생 효과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주식투자자의 주식 매매로 시장이 형성되었기에 자산운용사, 증권사, 은행, 보험 등에서 금융 투자상품을 만들고 판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한 일자리 창출과 파급 효과 또한 간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주식투자는 불로소득이라는 고정관념을 이 시대에는 버려야.

주식투자의 대가 워런버핏, 피터린치, 존 탬플턴 등을 사람들은 찬양합니다. 그들의 노력과 열정에 대해 배우려 하고 그들의 투자 성과에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고정관념으로 보자면 그들은 그저 “불로소득자”일 뿐입니다. 이렇게 봐도 주식투자를 불로소득이라고 보는 그 자체가 얼마나 모순된 것일까요?

주식투자 과정에서 좋은 투자 방법과 좋은 종목을 찾기 위한 노력, 주식투자자로서 주주총회 현장에서 목소리 높여 주주의 권리를 확보하려는 노력, 투자 성과와 주가 등락에 따른 심리적 고뇌 등은 절대 노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주식투자 불로소득”이라는 고정관념이 빼고 1,400만 주식투자자를 보았을 때 제대로 된 주식시장 제도와 증시 세제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2025년 8월 5일 화요일
lovefund이성수 [ 미르앤리투자자문 대표 / CIIA / 가치투자 처음공부 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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