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연일 증시 세제개편안에 따른 증시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7월 중순부터 이슈화된 대주주 양도세 기준 하향 등을 담은 세제개편안 파문으로 소형주들은 지난달 중순부터 크랙이 발생하였고, 지난 8월 1일에는 블랙프라이데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급락장이 발생하였습니다. 결국 개인투자자 민심이 심상치 않게 흘러가면서 정치권은 세제개편안을 재논의하기로 하였고 오늘 시장은 숨 고르기 반등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무너진 시장심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더 강한 무언가가 나와주어야만 합니다.

■ 대주주 양도세 하향 반대 청원 12만 명 : 동의자 수 순위 10위권 내 진입 임박

대주주 양도세 하향 및 배당소득분리 과세 등을 담은 ‘2025년 세제 개편안’으로 인한 시장 충격과 실망은 급기야, 개인투자자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말았습니다.

7월 31일에 올라온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에 관한 국회전자청원은 주말 사이 12만 명을 넘어 오늘 오후 4시 40분 현재 12만 7천여 명을 기록하면서 오늘 중 동의자 수 순위 10위권 내 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앞에 10만명을 넘긴 국민 청원들이 정치적 이슈들에 따른 국민 청원들이었다면, 증시/경제에 관한 청원으로서는 이번 국민 청원은 처음이자 그 청원 동의 참가 인원 속도는 매우 빠르다 할 수 있습니다.

급기야, 여당은 대주주 양도세 하향 이슈 등 증시 세제 개편안을 재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 중요한 전환점, 여당 내 정책위의장 변경 : 증시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한다.

여당의 당대표가 변경되면서 이전 진성준 정책위의장의 임기가 종료되고, 여당의 새로운 정책위의장으로 한정애 의원이 임명되었습니다.

(※ 증시 토크에서 정치권 이야기를 다루어야 하는 현실이 씁쓸합니다만, 상황이 상황인 만큼 이어가겠습니다.)

이전 정책위의장인 진의원의 경우 시장 참여자의 공분을 일으키면서 증시 세제 개편안을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결국 주식시장과 개인투자자들은 코스피 5000 시대와 증시로의 머니무브에 역행하는 이번 세제 개편안에 분노를 터트리면서, 국민 청원이 12만 명을 넘어가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번 여당의 정책위의장으로 임명된 한정애 의원의 과거 의원 활동 자료를 살펴보면서, 적어도 진의원보다는 매우 시장 친화적인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2024년 8월 20일 한정애 의원 의정활동 글 중 아래의 글이 SNS에서 회자되었습니다.

“한국 증시의 밸류업(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기업지배구조 개선 ▲세제 개선 ▲기관투자자 수요 기반 제고 등 과제 해결이 필요합니다.「상법」및 「조세특례제한법」개정 등 법·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참조 : 한정애 의원 홈페이지)”

여당이 증시 세제 개편안에 대한 재논의에 들어갔기에 적어도 7월 31일에 발표된 세제개편안보다는 현격히 시장 친화적인 결정이 나오리라 기대가 되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 하지만, 무너진 신뢰 : 회복을 위해서는 더 강하게 증시로 유리한 세제 개편안이 나와야.

하지만 7월 31일 당정의 세제 개편안으로 인하여 주식시장에서의 코스피 5000 정책에 대한 신뢰도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국내 투자자의 실망은 증시 토크 애독자분들께서 현재 느끼고 계시기에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실망은 외국계 시각으로도 퍼졌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씨티 증권은 전 세계 자산배분전략에 있어 아시아 신흥시장 투자 비중을 중립으로 하향하였는데 그 이유가 바로 “한국의 세제 개편안”이라 발표하였습니다.

골드만삭스 또한 8월 1일 증시 급락 이유로 세제개편안을 꼽았으며, CLSA 또한 세제개편안으로 한국증시가 재평가받을 수 있다며 경고하였습니다.

즉, 지금까지 증시 부양과 신뢰를 위해 잘 해왔던 일련의 과정들이 7.31 세제 개편안으로 신뢰가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어렵게 쌓아 올린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이를 다시 쌓아 올리기 위해서는 더 큰 노력 또는 의지를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당이 대주주 양도세 기준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그리고 증권거래세 등의 증시 세제안을 검토하고 당내 토론이 있겠습니다만, 시장의 기대는 최소 6.3대선 전후에 보여줬던 수준입니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 언급 자체를 하지 말고,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이소영 의원의 안, 증권거래세 인상은 일부 인정하지만 부정적”인 것이지요.

최소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수준을 보이더라도 외국인 투자자 및 증시 참여자들에게는 실망감이 계속 남아있고, 언제든지 정치권에서 증시 부양책을 흩트릴 것이라는 우려를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정말 정부가 코스피5000 등 증시 부양에 대한 의지를 시장에 천명하려 한다면, 시장 참여자들이 정말 원하는 것을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바로, 부동산 시장과 비교하였을 때 기울어져 불리한 위치에 있는 주식시장 관련한 세제를 파격적으로 돌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파문 속에 시장 참여자들은 부동산에 비해 증시 세제가 너무도 불리하고, 동네북처럼 부동산 세제보다 가볍게 다룬다는 것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즉, 증시 부양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해를 위해 비유적으로 상황을 가정 해 보겠습니다.

화목했던 가정에서 한 배우자가 갑자기 가출하여 집을 나갔습니다. 다시 그 배우자가 가정으로 돌아왔다고 하더라도 그 가정의 신뢰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신뢰는 심각하게 깨져있을 것입니다.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전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신뢰를 살릴 의지가 정말 강하다는 것을 누구나 믿을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해야만 합니다.

그러하기에 6.3 대선 당시 수준으로 돌리는 것은 그저 얇은 실로 봉합한 것뿐입니다. 국내 투자자들과 외국계 투자자로서는 “한국은 언제든지 주식시장에 실망감을 안겨줄 것”이라는 불신을 가지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2025년 8월 4일 월요일

lovefund이성수 [ 미르앤리투자자문 대표 / CIIA / 가치투자 처음공부 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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