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8월 첫 거래일은 오늘 한국증시는 그야말로 폭락하였습니다. 어제 발표된 2025년 세법 개정안을 본 투자자들의 분노가 투매로 이어지면서 다른 아시아권 증시가 약보합 수준을 8월 첫 거래일을 기록하는 동안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3% 넘게 폭락하였습니다.

주식시장 호가 창에는 분노가 느껴질 정도로 투매가 이어진 오늘, 왜 시장은 급락했던 것일까요? 이는 바로, 코스피 5000 공약이 아닌 코스피 2000으로의 도루묵 상황을 세제 개편안과 일련의 과정에서 보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부자감세’ 프레임에 사로잡힌 2025년 세제 개편안.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전후, 코스피 5,000과 부동산에서 주식투자로 자금의 흐름을 바꾸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상법 개정을 통해 그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은 이에 화답하듯 6.3대선 이후 폭등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세제 개편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인 7월 중순부터 주식시장에 비우호적인 소식들이 들려오기 시작하였습니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10억 원으로 하향한다, (이소영 의원의) 배당 소득 분리 과세안은 부자 감세니, 조건이 더 필요하다, 증권거래세 인상한다.”

그리고 이 소문과 뉴스는 결국 7월 31일 어제 발표된 2025 세제 개편안에 그대로 적혀있었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에서 여당 정책위의장인 진성준 의원은 부자감세 프레임을 들고나오면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 하향과 배당 소득 분리 과세안 보완에 대한 강성 발언을 SNS 등에 이어갔습니다.

시장참여자들은 증권거래세 인상은 금투세가 없으니 이해할 수 있다는 분위기이지만 대주주 양도세와 배당소득분리과세안 조건 강화에 대해서는 매우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논리적으로 ‘부자감세 프레임’만 있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에 대해서는 매우 강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정작 부동산에서는 10억 원 이상의 아파트를 보유하더라도 장기보유 특별 공제 등으로 양도세가 유야무야한데, 주식투자에서는 10억 원이 넘으면 부자니까 양도세를 크게 내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논리적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으로의 자금과 투자문화 이전이 아니라 다시 부동산으로 돌아가는 도루묵 상황이 벌어지고 만 것이지요.

■ 대주주 양도세 기준으로 인한 상법 개정안 무력화

대주주 양도세 기준은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혹세무민의 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투자자 중 부자에게 더 세금을 걷겠다는 것이지만, 정작 10억 원을 투자하는 투자자라 하더라도 상장 기업에서는 대주주 급에도 들어가지도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상장사 진짜 대주주들이 볼 때는 그냥 조금 큰손 투자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이면 이번에 바뀐 상법 개정안으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3%룰과 집중투표제 등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경영권 개입에 총대를 멜 조금 큰 손이 필요하고 태산처럼 큰 대주주들에 맞서기 위해서는 자갈만 한 지분들이 모여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10억 원으로 하향되면 연말(보통 주주 확정일)에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회피하기 위하여 조금 큰손 투자자들은 시장을 이탈하게 됩니다.

결국 시장에 남는 것은 자갈만 한 힘을 가진 투자자들이 아닌, 모래알 같은 개미투자자들만 남게 되지요. 이 모래알로서는 3%룰, 집중투표제에 제대로 된 힘을 쓸 수 없을뿐더러 구심점도 없기 때문에 기존 대주주들 마음대로 주주총회는 진행되고 말 것입니다.

어쩌면, 대주주 양도세 기준 10억 원 하향이 정말 현실화하면 상장사 대주주들은 속으로 쾌재를 부를 것입니다. 이는 상법 개정 기대 때문에 상승한 증시에 대한 회의감을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부자감세 프레임에 빠진 결과, 정말 진짜 부자인 대주주들은 오히려 마음을 놓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 한국증시 왜곡을 만들어 온 대주주 양도세 기준! 지난 10여 년을 잊지 말자.

2013년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금액 기준 2년마다 하향되기 시작하였고 2019년에 문제의 10억 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3억 원으로 낮추려다가 동학개미의 분노에 이는 취소되었었습니다. 그때도 시장참여자들은 답답했던 정치권의 태도에 분노하였고 국민 청원은 밀물처럼 쏟아졌습니다.

간신히 3억 원은 막기는 하였습니다만,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하향되어온 과정에서 후유증은 누적되어 있었습니다.

매년 상반기에 반짝 증시 상승하였다가 하반기에 무너지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였고 특히 소형주와 코스닥 시장의 경우는 상반기에 반짝 후 하반기에 폭락하는 상황이 벌어지니 장기 하락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주식시장의 비효율적 상황과 저평가 상황이 심화되는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증시 토크를 통해 거의 매해, 매달 반복적으로 언급 드렸던 내용이기에 추가적인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작년에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50억 원이었지만 시장은 매한가지였다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는 금투세 문제 때문에 거의 연말까지 투자자들의 진이 빠졌던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어 당시 금투세 강행 찬성 위원들은 “인버스에 투자하라”고 발언했다가 투자자들의 공분을 샀었고, 실제 투자자들은 한국 주식을 패대기치고 미국 증시로 대규모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 8월 첫 거래일 장중, 한국증시는 심각한 폭락을 전 세계 유일하게 만들고 있다 ]

■ 개인투자자의 목소리가 높아져야 할 때! 1,400여만 개인투자자의 분노

불과 2020년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주식투자자에 대한 일반적인 시각은 도박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증시 관련 정책에 있어 개인의 목소리는 그저 “투기꾼”의 시끄러운 목소리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2020년 동학 개미운동 이후 개인투자자의 목소리는 정치권에 강한 압력을 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보다 더 많은 공부와 지식으로 국회의원들을 압도하는 식견으로 주식시장 정책에 대해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발언합니다.

그 어떤 시대 투자자보다 현명해진 현재의 개인투자자에 반하면서, 과거 교조적 사고에 빠져 ‘부자감세’라는 말로 세상 사람들을 혹세무민하며 결과적으로는 진짜 부자인 상장사 대주주에게 득을 주고, 사람들의 재테크와 투자관을 다시 부동산으로 돌리게 하는 작금의 정치권 상황은 개인투자자들의 분노를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 주식시장에 오롯이 새겨지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거의 -4% 가까이 하락하는 흐름을 만들면서 말입니다.

lovefund이성수 [ 미르앤리투자자문 대표 / CIIA / 가치투자 처음공부 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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