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이번 한주 내내 증시 세제 관련한 노이즈로 시끄러웠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을 빼고 이야기해도 될 정도로 이번 한주 주식시장은 대주주 양도세 원복, 배당분리과세 혼선, 증권거래세 인상 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시장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코스피 종합지수에서는 그다지 티는 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배당 관련 지수와 소형주 관련 지수에는 너무도 노골적으로 증시 세제 노이즈가 만든 결과가 새겨지고 말았습니다.


■ 금요일에도 시끌시끌 : 배당분리과세안을 신중하게하라한 진성준 정책위의장, 이를 반박한 이소영 의원

금요일까지도 증시 세제 관련한 소음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작년 금투세 강행 이슈로 시장에 대혼란을 불러일으켰던 진성준 의원의 이름이, 오랜만에 증시 관련 뉴스에 올라왔습니다. 주식시장 참여자들을 불편하게 하는 의견과 함께 말입니다.

뉴스에 따르면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배당소득세제 개편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 극소수재벌만 혜택을 받고 개인투자자는 별다른 혜택이 없다”라고 발언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대선 전후 시장 참여자들과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같은 당 이소영 의원의 배당소득분리 과세안을 흔들려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투자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폄하하고 배당소득분리과세 같은 부자 감세를 하지 말라는 말이지요.

이 뉴스 기사를 보자마자 저절로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소영 의원의 배당소득 분리과세안으로 진행되면 시장 전체적으로 자연스럽게 배당이 늘어나게 되면서 한국 증시는 저절로 레벨업 되게 됩니다. 하지만 진 의장의 발언들은 전 세계 최하위권의 수준의 배당 성향에서 자연스럽게 배당 성향을 높일 배당분리과세 법안에 발목 잡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급기야, 이소영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박문을 논리적으로 올렸습니다. 
긴 글이지만 너무도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잘 쓴 글이었습니다. 이를 요점만 추려 아래에 정리 해 봅니다.
첫째, 진의원의 극소수 대주주만 이익이 있다는 통계는 비상장기업까지 포함한 잘못된 통계
둘째, 기업의 배당이 늘면 개미 투자자와 전 국민이 혜택을 본다는 점. 특히 국민연금이 받게 될 부분을 생각하면 그 이익은 광범위하다.
셋째, 현재의 배당 관련 세율 49.5%로는 대주주들은 배당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기업의 부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전할 것이다. 오히려 지분 양도세 양도 세율은 27.5%에 불과.
넷째, “부자 감세”로만 보는 것은 매우 좁은 시각이다.
다섯째, 섬세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점은 이미 이소영 의원의 법안에 모두 꼼꼼히 반영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부자 감세를 주장하는 분들은 한 번이라도 주식시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라. 코스피 4천, 5천을 가기 위해 왜 필요한지 알 수 있다.


■ 배당분리과세 소음과 대주주 양도세 원복 노이즈 : 이로인해 배당/소형주 지수가 크게 흔들렸다.

코스피 5,000p를 향해 간다는 기대감 속에 시장 참여자들은 대선 전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법안들과 계획이 오롯이 진행되기를 기대하였습니다. 하지만 7월 중순부터 배당분리과세 안에 사공들이 덕지덕지 붙여 여러 안건이 올라왔다는 소식이 있더니 급기야 오늘 금요일에는 진성준 의원의 발언으로 배당분리과세에 대한 기대가 현격히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원복하려 한다는 뉴스 기사와 소문들은 시장 참여자들을 실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취지 자체도 의미 없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하향하는 것은 결국 금투세를 차후에 강행할 계획이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2013년부터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2년마다 하향된 것은 주식양도세(금투세)를 도입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보다도 대주주 양도세 하향 시 발생할 수 있는 시장 왜곡입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매년 하반기에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이 시장에 쏟아지고 결국 거래대금과 시총이 작은 중소형주는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결국 살짝 상반기에 상승한 주식시장과 소형주는 하반기에 크게 밀리면서 주가지수가 제자리를 걷거나, 소형주는 저점을 매년 깨고 내려가는 악순환이 반복됐고, 대주주 양도세 하향 시 이러한 현상은 주식시장에서 부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 코스피배당성장50 지수와 코스피 소형업종지수, 7월 중순 이후 깊은 낙폭 발생 ]

결국 이러한 일련의 노이즈로 인하여 배당 관련 지수와 소형업종지수는 7월 중순 이후 큰 폭의 하락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매우 큰 폭으로 말입니다.

위의 도표는 코스피 배당성장50지수와 코스피 소형업종 지수입니다. 7월 초 상승세를 이어가던 해당 지수는 7월 중순부터 증시 세제 관련 노이즈가 시장에서 회자하고 이번 주에는 아예 노골적으로 뉴스로 쏟아지자, 하락추세를 연일 이어갔습니다.
특히 대주주 양도세 원복 시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될 소형업종지수는 7월 15일 이후 9거래일 연속 음봉을 그리며 하락하였습니다. 그 낙폭은 –5.1%로 깊은 하락률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배당성장50지수는 7월 중순 이후 –7%대의 큰 폭의 하락률을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코스피 종합지수가 같은 기간 코스피 3,200p에서 위아래 잰걸음을 하는 동안 말입니다.


■ 코스피 5000 공약(公約)이 꼭 이루어지길!

시장 참여자들은 대선 전후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000공약과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던 각종 법안에 환호하였고 결국 코스피 지수는 지난 3년간 보지 못했던 3,000p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5,000p에 대한 기대가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코스피 5000을 위해서는 일련의 법안들이 대선 전후에 제시되었던 것처럼 깔끔해야만 합니다. 괜히, 한 명씩 입김을 불어 넣다 보면 이도 저도 아닌 이상한 증시 정책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번 7월 현재 발생한 증시 세제 관련 소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거시적이고 대승적으로 보아주시길 필부지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코스피 5000에 이르게 되면, 개인투자자 1400만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이 보유한 국내 주식을 감안할 때 전 국민이 혜택을 보게 되고, 그 외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 등을 생각하면 전 국민이 득을 보게 됩니다.

그 과정이 꼭! 현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 참여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증시 제도와 세제는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5년 7월 25일 금요일
lovefund이성수 [ 미르앤리투자자문 대표 / CIIA / 가치투자 처음공부 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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