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마치 울고 싶을 때 뺨 맞은 것처럼, 두 달여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이 적체된 증시에 3가지 악재가 동시에 급부상하면서 오늘 장중 내내 시장은 무겁게 흘러갔습니다. 대주주 양도세 이슈를 중심으로 한 증시 세제, 8월 1일로 기한이 제한된 관세 문제 그리고 파월 연준의장 임기 관련한 협박이 바로 그것이지요. 한가지는 국내 자체 문제라 한다면 두 가지 이슈는 미국에서 발생한 부담일 것입니다.


■ 증시 부담 1. 대주주 양도세 기준 10억 원 환원(?!) 시장 부담 요인으로 급부상

어제 증시 토크에서도 진지하게 다루었습니다만 대주주 양도세 이슈를 중심으로 한 증권거래세 상향, 금투세 재부상 가능성 등 증시 관련 세제 이슈는 이제 한국 증시에 큰 부담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과 개인투자자들은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는 정부와 여당의 약속과는 대립하는 증시 관련 세제 이슈가 지난주부터 부상하고 이번 주에는 연일 반복적으로 등장하면서 이전과 달리 투자심리가 위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7월 초만 하더라도 “밀림 사자(밀리면 산다!)”는 기세도 강했고 증시로 자금이 유입되면서 예탁금이 70조 원을 순간적으로 넘기도 하였습니다만, 7월 중순 이후 증시 관련 세제 이슈가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자금 유입은 멈춘 수준을 넘어 오히려 이탈하려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 7월 21일 기준 고객예탁금은 65조 원 초반까지 감소해 있습니다.

상법 개정으로 여건이 마련되었지만, 만약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10억 원으로 하향될 경우 실질적으로 상장사들과 주주의 권리 차원에서 최전방에서 싸울 수 있는 고액 투자자들이 특정 시기에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회피하기 위하여 매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시장은 이에 대한 부분을 민감하게 보기 시작한 것이지요.

결국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원상복귀 시킬 경우, 상법 개정에 대한 실망으로까지 전이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증시 부양을 위해 어렵게 완성한 상법개정이 호재로서의 생명력이 약해지고 법 존재 자체에 대한 회의론으로 투자심리가 무너질 경우, 6월 이후 쌓였던 증시 상승 분 중 상당 부분은 크게 훼손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여 년간 대주주 양도세 기준 하향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았던 스몰캡은 다시 상반기 잠깐 증시 반등 후 하반기 폭락이라는 비효율적인 굴레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2020년과 21년에 보았던 것처럼 그렇게 이탈한 자금 중 상당 부분은 다시 부동산으로 흘러가겠지요.


■ 증시 부담 2. 미국 관세 문제 : 8월 1일 데드라인(?)

잠시 유예되었던 상호관세는 D-day가 8월 1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당장 열흘 정도만 보내고 나면 미국이 발표한 국가별 상호관세는 적용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러트닉 상무장관은 8월 1일은 엄격한 마감일이란 점을 다시금 강조하였습니다. 물론 협상의 여지는 충분히 남아있다는 점을 언급하였습니다만 그 시점이 이제 열흘밖에 남지 않았단 점에서 시장에 큰 부담 요인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은 무역 상대국들과의 질 높은 합의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지만, 8월 1일 이후 상호관세가 유예된다는 뉘앙스는 전혀 없었습니다.

당장 우리 한국의 경우 25%의 상호관세가 추가될 예정이란 점,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보편관세 10% 외에 새로운 상호관세가 추가된다는 점 그리고 미국과 중국 관세 휴전이 8월 12일이라는 시한이 있다는 점은 8월 증시에 대한 잠재적 부담을 키우고 있습니다.

8월 상호관세 문제는 미국의 무역 상대국 입장에서는 수출에 큰 부담 요인일 것이고, 미국으로서는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게 될 수 있는 변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보았던 상황과는 다른 물가 및 경제 지표들이 발생할 수 있다보니 시장에 긴장 요인으로 여름 내내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증시 부담 3. 파월 해임 가능성(?) 미국 장기국채 금리 예의주시

트럼프 대통령의 파월 연준의장 임기에 대한 협박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은 파월의장이 강제 해임될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미국 장기국채 금리가 7월 들어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그나마 며칠 전 베센트 재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파월의장 해임을 만류하였다는 WSJ 보도가 나오면서 금융시장이 잠시 안심하였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거짓 뉴스라면서 부인하고, 베센트 재무장관 또한 “연준 기관 전체를 조사해야 한다”라는 강경한 발언을 하면서 파월 연준의장의 조기 해임 가능성이 시장에 변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 미국 30년 채권수익률 추이. 자료 : 인베스팅 ]

블룸버그는 도이치방크 전략가들의 보고서를 인용하여 실제 파월의장 해임이 벌어질 경우 미국 30년 국채 금리가 56bp(0.56%p) 급등할 수 있다고 추정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이 현실이 되면 미국 30년 국채 금리는 5.5% 수준까지 폭등하게 됩니다. 만약 우려가 현실이 되면 미국 30년 국채 금리는 2002년 4월 이후 23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게 되면서 금융시장에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 지난 4월 초 단 3거래일 만에 거의 70bp 금리가 속등하면서 5% 선을 넘자, 금융시장에 혼란이 일고 몇몇 헤지펀드가 무너졌던 상황이 재현될 수 있습니다.)

물론, 파월의장의 임기가 내년 2026년 5월까지 보장되어 있다는 점에서 조기 강제 해임은 어렵겠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각료들이 압박을 가할 때마다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다시금 미국 장기국채 금리를 감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 10년 국채 4.5%, 미국 30년 국채 5.0% 선이 뚫릴지를 말입니다.


■ 잠시 시장은 눈치를 보아도 이상하지 않을 듯 : 약간의 버퍼는 만들어 두자.

이러한 증시 이슈들은 그다지 반갑지 않은 재료들입니다. 다만, 단기간에 시장이 워낙 빠르게 급등하였기 때문에 위의 이슈들은 어쩌면 울고 싶을 때 뺨을 때리는 이슈로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시장이 잠시 숨 고르기를 하거나 눈치 보면서 움직이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이지요.

따라서, 투자 전략적으로는 자신의 자산 배분 전략상 안전자산 비중을 한 번 정도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혹시나 너무 과도하게 투자하고 있다면 약간의 버퍼 정도는 만들어 둔다면 시장이 갑자기 흔들리더라도 부담이 완충되고, 반대로 악재가 갑자기 소멸하여 증시가 다시금 상승을 이어가더라도 상승분을 충분히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지난 두 달 무리하게 달렸다면 살짝 긴장을 풀어주는 정도로 말입니다.

2025년 7월 22일 화요일
lovefund이성수 [ 미르앤리투자자문 대표 / CIIA / 가치투자 처음공부 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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