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지난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이사의 충실의무가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대되었었고 감사위원선출 관련 사안과 전자 주총 의무화도 통과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여당은 7월 중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안도 진행 중입니다. 오랜 세월 개인투자자가 요구하였던 상법 개정안 눈앞에 현실로 다가오면서, 향후 개인과 소액주주들의 활약이 두드러지리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향후 소액주주의 경영권 참여가 늘어나는 증시에는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 시작에 앞서 : 개인투자자와 소액주주도 경영권을 가질 수 있다. 감히(?)

소액주주에는 개인투자자가 대표적이지만, 기관 및 외국인투자자도 포함됩니다. 주주로서의 주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과 소액주주들은 오랜 세월 감히(?) 경영권을 주장하지 못하여 왔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심지어 경영권을 주장하는 개인투자자에게 투기꾼, 사회 불온 세력이라는 주홍 글씨가 새겨지기도 하였고, 같은 소액주주라 할 수 있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에게도 기업사냥꾼, 국부 유출, 투기꾼이라면서 사회 전체가 뭇매를 가했었습니다.

마치, 과거 조선시대 신분제 사회에서 감히(?) 상민이나 천민이 양반에게 말대꾸하는 것 마냥, 소액주주의 권리는 침묵 당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대를 보내면서 개인투자자 인구가 1,4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자본주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주식시장에서 주주의 권리를 인지했던 것이지요. 결국, 개인투자자의 목소리는 정치권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드디어 2025년 7월 3일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이후 순차적으로 투자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들이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감히(!) 개인과 소액주주들도 경영권을 요구할 수 있는 세상이 된 것이지요. 해외 기업들이 주주들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색깔의 이사회가 구성되는 시대가 이제 도래한 것입니다.


■ 소액주주의 경영권 분쟁 : 그 자체만으로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친다.

아마 내년 봄 주총시즌에는 상장사의 경영진들은 단단히 마음의 각오를 해야 할 듯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때가 되면, 이번에 통과된 상법 개정안에 따라 감사 선임이 대주주 마음대로 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심지어 개인과 소액주주들 사이에 연합체가 결성되면 소액주주 연합이 추천한 인사가 감사로 임명되면 상장사 경영진 앞에 무서운 칼날이 놓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해당 기업에 경영권 분쟁이 발생했다면서 그 상장사의 주가는 적어도 저평가 국면에서 적정 주가까지 곧바로 치솟을 가능성이 큽니다.

[ 과거 소액주주의 경영권 분쟁이 있던 O회사의 주가 ]


과거, 필자가 투자했던 상장사 중에 한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개인투자자 중 크게 투자하시는 분이 주주명부를 확보하고 감사 선임 등 주주의 권리 행사를 위한 압박을 경영진에게 가하였습니다. 당시 제도적인 미흡으로 그 뜻을 이루지는 못하였지만, 이 과정에서 해당 기업의 주가는 매우 날카롭게 상승하였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진행될 상법 개정안에서 집중투표제가 도입되게 된다면, 정말 개인투자자나 소액주주가 연합하여 그들의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사회를 소액주주들의 멤버로 구성하면 경영진이 경영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소액주주 연합에 따라 새로운 경영진으로 대표이사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요즘도 이런 비슷한 현상이 주식시장에서 왕왕 발생하곤 하는데, 향후 이런 경영권 이슈들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향후 주식시장은 경영권 분쟁 가능성 그 자체가 테마화 되고, 그 대상이 주식시장 전체 상장사가 되면서 시장 전체 주가가 레벨업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여기저기에서 발생할 것입니다.


■ “감히(?) 개인과 소액주주가?”의 시대에서 권리가 당연한 시대로의 전환

지금, 이 시대에 과거 계급제 시대처럼 양반, 상민, 천민을 구분하는 것은 말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비슷한 상황이 현재까지 주식시장에서 있어왔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네 이놈! 감히(?) 개인투자자 놈이 경영권을 노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우리네 TV 드라마에서도 미화되어 왔지요. (꼭 등장하는 본부장 자녀의 경영승계 등등)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 갈 것입니다. 우리의 권리가 당연한 시대로 말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독자님들도, 주주의 권리를 행사해야 할 때, 꼭! 함께해야 하겠습니다.
주총 시즌의 전자투표를 통해, 소액주주 연합의 제안이 왔을 때 흘려버리지 마시고 진지하게 살펴보시면서 여러분들의 권리를 꼭 행사하십시오.
그래야, 한국 주식시장의 상장사들도 미국 주식처럼! 주주를 무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5년 7월 11일 금요일
lovefund이성수 [ 미르앤리투자자문 대표 / CIIA / 가치투자 처음공부 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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