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증시는 상법 개정안 원안 그대로의 시행을 원하고 있다.
상법 개정안 중 일부가 빠질 것이라는 소식이 오늘 아침 뉴스로 타전되면서 주식시장은 허무하리만치 크게 흔들렸습니다. 장중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1.8% 가까이 급락할 정도로 상법 개정안이 틀어질 것이라는 우려는 시장에 큰 부담을 안겨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전 10시 30분 무렵 상법 개정안 원안대로 법사위에서 논의될 것이라는 속보가 들어오면서 주식시장은 낙폭 대부분을 회복하였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은 중요한 의미를 던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5000이 공염불이 되느냐 아니면 현실이 되느냐의 갈림길에 상법 개정안이 가지는 의미를 말입니다.


■ 이른 아침 뉴스가 뒤집은 증시 : “3%룰을 빼고 상법 개정안 처리한다고?”

상법 개정안 관련해서는 며칠 전부터 잡음이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사의 충실의무 관련한 내용에서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라는 문구 중 ‘회사 및 전체 주주’로 일부 변경해야 한다는 수정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 일각에서는 상법 개정안이 원안대로가 아닌 중요한 부분이 수정되는 것은 아니냐는 불안감이 형성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던 상황에서 오늘 상법 개정안 법사위 회의를 앞두고, 이른 아침 조금은 당혹스러운 뉴스들이 쏟아집니다. “여당 상법 ‘3%’룰 빼고 본회의 처리한다”라는 내용의 뉴스들이었던 것이지요. 심지어 어떤 뉴스에서는 3%룰 및 집중투표제를 여당이 야당과 협상할 여지가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있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상법 개정안을 말장난으로 만드는 것이지요. 말로만 이사의 충실의무를 강화하지만 이를 견제하기 위한 제도를 포기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 상법 개정안 관련 해프닝으로 급락 후 낙폭을 회복한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

이런 우려는 결국 오전장이 증시 급락을 발생시키고 말았습니다. 서두에서 언급 드린 바와 같이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각각 –1.8% 가까이 급락하면서 순간적으로 시장이 얼어붙었을 정도였습니다. 만약 해당 뉴스들이 사실이었다면 코스피 지수는 단숨에 3,000p까지도 무너트릴 수 있는 기세였습니다.

그런데, 10시 30분쯤 여당인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 3%룰 포함하는 안으로 추진한다는 속보가 들어오고 상법 개정안 원안이 협상 대상이라는 소식이 들어오면서 시장은 다시 반등하였고, 오늘 낙폭의 대부분을 회복하였습니다. 아니 모두 회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 상법 개정안 : 지주사 등 주요 수혜주뿐만 아니라 스몰캡에도 큰 변수

아침 초반 상법 개정안 수혜주로 불리던 지주사들의 주가가 두 자릿수 하락률을 만들 정도로 상법 개정안 실망에 따른 낙폭은 매우 날카로웠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간 동시에 급락하던 종목군에는 스몰캡(중소형주)들이 있었습니다. 무차별적인 급락이 발생하면서 투자심리를 더욱 냉랭하게 만들었습니다.

이후 상법 개정안 해프닝이 일단락되고 낙폭 대부분을 회복하긴 하였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이번 상법 개정안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단순히 지주사 등 직접적인 종목군들뿐만 아니라 시장 전체에 영향을 주고 있음이 새삼스럽게 드러났습니다.

하기야 생각해 보면, 주주의 이익이 무시되던 현상은 대기업 관련 회사들에서 표면적으로 자주 이슈화되었지만, 소리소문없이 중소형주에서 주주들의 이익이 훼손되었던 사례들은 일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대기업은 보는 시선이 많다 보니 주주나 여론 눈치를 보기도 하지만 중소형주에서는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주주의 이익이 훼손됐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상법 개정은 대형주 및 지주사뿐만 아니라 상장기업 전체에 매우 중요한 이슈였기에, 오늘 장중 증시 급등락이 동시에 발생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 장 마감 직후 여야 ‘3%룰’ 포함 결정 뉴스를 환영하며!

장 마감 후 증시 토크를 쓰는 동안 여야는 상법 개정안에 ‘3%룰’도 포함하여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확대 부분은 공청회를 연후 협의하기로 했다하여 투자자들이 원하는 모든 안이 반영된 것은 아닙니다.
아직은 아쉽긴 하지만 그나마 파행으로 가지 않았다는데 큰 의미를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주주의 가치가 훼손되면서 만년 낙제생이었던 한국 주식시장이 중요한 변화를 위한 분기점에 다가서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 내 (이르면 내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대통령이 공포하면 새로운 상법 개정과 함께 주주를 대하는 상장사들의 문화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증시 부양과 밸류업을 위한 정책들이 속속 올라온다면 코스피 5000 시대는 서서히 현실이 되어갈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상법 개정안 관련 논의와 진행 상황들을 다시 되짚어 보다 보면, 확실히 주식투자 인구가 과거에 비해 절대적으로 늘어나면서 개인투자자의 목소리가 정책에 빠르게 반영되고 있다는 점을 실감하게 됩니다. 2020년 동학개미 운동 이전만 하더라도 “주식투자는 투기꾼”일 뿐이라면서 개인투자자의 목소리는 국회 근처에도 가지 못했었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상법 개정안 최종 공포 후 이벤트 효과 종료(D-day)로 인해 잠시 차익실현 매물이 쏟아질 수도 있습니다만, 잠시 흔들린 후 상법 개정 효과는 시나브로 시장 전체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2일 수요일
lovefund이성수 [ 미르앤리투자자문 대표 / CIIA / 가치투자 처음공부 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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