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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경력단절은 노후준비의 덫

최근에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워킹맘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미취학 자녀가 있는 여성 10명 중 9명(90.9%)는 ‘직업을 갖는 것이 좋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고, 취업 시기에 대해서는 38%가 ‘가정 일에 관계 없이’ 계속 취업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통계청 조사에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2015년 4월 기준 결혼·임신·출산·육아 등의 사유 때문에 직장을 그만 둔 경력단절 여성은 205만 3천명으로 15~54세 기혼여성의 21.8%나 차지하고 있으며, 일을 그만 둔 사유는 결혼(37%), 육아(30%), 임신·출산(24%), 가족돌봄(5%), 자녀교육(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령화가 진행되고 기대수명도 늘어남에 따라 여성의 노후준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남성보다 기대수명이 길지만 경제활동율이나 사회보험 가입률은 현저히 낮기 때문에 여성의 일자리는 더욱 더 중요합니다. 사회경제적 환경이 빠르게 바뀌면서 국가경제 유지를 위해 여성인적자원의 활용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이 시대에 경력단절 여성 및 미취업여성의 취업을 지원하는 정부의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탄성치는 갈수록 더 증가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고용의 10대 구조적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2010~2013년 고용탄성치는 0.6으로 통계가 작성된 이래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탄성치'란 경제가 1% 성장했을 때 고용이 몇 % 변화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1970년~1975년에는 0.41이던 고용탄성치는 2000년대 후반 0.22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는 경제성장률보다 고용증가율이 더 빨리 떨어진 ‘고용 없는 성장’의 시대였다고 말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0~2013년에는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고 고용증가율이 상승하여 고용탄성치가 0.66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는 ‘고용 없는 성장’의 시대에서 ‘성장 없는 고용’의 시대로 전환을 의미합니다.

고용탄성치의 상승은 인구·산업 구조와 정부 정책 등의 변화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친 결과입니다. 저출산·고령화로 노동인구가 줄어들면서 2020년대 초반 부터는 노동 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여성들과 고령층의 사회진출은 고용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 훨씬 더 증가할 것입니다.

여성의 삶은 변화하고 있다

2014년 기준 우리나라 남성의 인구는 아주 근소한 차이지만 여성인구보다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2015년 여성의 인구(2,531만 5천명)는 남성 인구(2,530만 3천명)를 약간 앞지르며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추월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가구의 28.4%가 여성이 가구주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5년 28.4%에서 2020년 30.8%, 2030년 34.0%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여학생의 대학진학률이 74.6%로 남학생(67.6%)보다 높고, 여교원 비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4년 초등학교 교원 4명 중 3명(76.7%)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여성의사 비율이 24.4%, 여성 약사 비율도 64.3%나 되는 등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예전보다 훨씬 높아졌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는 만큼 성별 임금격차도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4년 여성의 임금은 75.4%로 남성(71.6%) 보다 3.8%p 더 높게 나타났으며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경제활동 참가율은 남성(71.4%)보다 훨씬 낮은 49.5% 수준입니다. 이렇듯 여성의 경제활동이 활발해 짐에 따라 맞벌이 인구도 늘어나고 임금근로자의 비중도 늘어나지만 결혼과 육아, 임신·출산으로 인해 경력단절여성은 21.8%나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임신·출산으로 그만둔 경력단절여성은 전년대비 6만 5천명(14.9%)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통계청의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자료를 보면 미취학자녀가 있는 여성의 가장 많은 38%가 '가정일과 관계없이 일을 하고 싶다'고 응답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출산전과 자녀 성장 후까지 근무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아직도 많은 장애요인이 존재한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많은 여성들은 출산 후에도 꾸준히 경제활동을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해 아직까지 많은 장애요인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의 경우 임신·출산을 이유로 인사상 차별을 하거나 언어적 폭력을 행사하는 모성 괴롭힘(maternity harassment)를 의미하는 ‘마타하라’라는 신조어도 생겨났습니다.

2008년 히로시마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던 여성이 임신을 이유로 업무 부담이 적은 부서로 이동을 희망했지만 병원은 관리직인 그를 부주임에서 일반직으로 강등시켰습니다. 또한 출산 후에도 부주임으로 복귀시키지 않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1·2심은 병원 손을 들어줬지만, 2014년 최고재판소(대법원)은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한 강등은 여성 본인이 승락한 경우와 고용주에게 있어서 강등이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일본 신문들은 이 판결을 1면의 주요 기사로 보도하는 등 큰 관심을 보였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강등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판결 이유를 들면서, 아직도 일하는 여성에게는 많은 벽이 남아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우리는 일하고 싶다

우리나라에서 미취학 자녀가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2.8%가 '육아부담' 때문에 취업이 힘들다고 응답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사회적 편견관행(11.7%), 불평등한 근로여건(8%) 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경력단절여성 및 미취업여성을 위한 취업상담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취업지원서비스 전 과정을 one-stop으로 제공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saeil.mogef.go.kr)'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의 사회·경제참여 확대를 추진하고 미래 여성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인 ‘여성인재아카데미(kwla.kigepe.or.kr)’도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