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선진복지국가들로 구성된 유럽연합(EU)은 요즘 바람 잘 날 없는 시기를 보내고 있다. 전 세계를 긴장시킨 그리스 디폴트 사태의 여파가 가시기도 전에 시리아 난민들이 대거 유럽으로 몰려들며 각국 정부를 난감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두 사건의 공통점은 국가 간의 자유로운 이동과 경제적 통합을 통해 ‘하나의 유럽’을 구현하려던 EU의 원대한 구상을 뿌리째 뒤흔들고 있다는 것이다. 

부자 나라 그리스의 그늘, 재정적자 

국가부도 위기에 몰린 그리스가 한때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자 나라였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1930년부터 1980년까지 50년간 그리스는 미국이나 북유럽 선진국 부럽지 않은 부국이자 복지국가였다. 당시의 그리스는 ‘선박왕’ 아리스토틀 오나시스로 대표되는 해운업과 관광업을 바탕으로 실질소득 세계 1위 자리를 오랫동안 지켰다. 오나시스는 세계최고 부자일 뿐 아니라 미국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사망한 뒤 그의 미망인 재클린 케네디를 아내로 맞아 더욱 유명해진 인물이다. 

그리스는 어쩌다 ‘유럽의 암’으로 전락하는 신세가 됐을까. 그리스가 쇠락의 길로 접어든 것은 1981년 안드레아 파판드레우 총리가 집권하면서부터였다. 임금 인상 등을 공약으로 내걸어 정권을 잡은 안드레아 총리는 “국민이 원하면 무엇이든 들어주라”며 국가재정을 풀기 시작했다. 

의료보험 확대, 복지 확대 등 선심성 공약에 재정을 낭비하자 부국 그리스는 오래지 않아 채무국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20%에 불과하던 국가부채는 10여 년 만에 80%까지 높아졌고, ？이 와중에 올림픽 개최를 결정하면서 악화된 재정에 기름을 부었다. 

세계인의 축제였던 2004년 아테네 올림픽은 그리스에게는 마약과도 같았다. 올림픽 경기장 건설 등에 돈을 쏟아붓느라 재정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자 국가 경제는 파탄나기 시작했고, 실업률은 날이 갈수록 치솟았다. 

그리스 정부는 실업률을 낮추려 애썼지만 그리스에는 해운업과 관광업을 제외하면 이렇다 할 산업이 없었다. 정부는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공무원을 늘리는 방법을 택했고, 이로 인해 전체 국민의 10분의 1이 공무원이 되는 기현상이 빚어졌다. 

‘독이 든 성배’ 유로존 가입 

휘청대던 그리스에 결정타를 가한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였다.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로 세계경제가 위축되자 마지막 보루였던 그리스의 관광산업마저 침몰하기 시작했다. 

더구나 이때는 그리스가 이미 유로존에 가입한 뒤였다. 그리스는 2001년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안고 논란 속에 유로존에 합류했다. 

이 때문에 금융위기 이후 달러화 가치가 하락하고 유로화 강세가 지속되면서 그리스를 찾는 관광객이 갈수록 감속했지만, 그리스는 제대로 된 통화정책을 펼칠 수 없었다. 

국가신용등급 하락으로 다른 나라에서 돈을 빌리는 것마저 어려워지자 2013년 그리스 정부는 마침내 초긴축정책 카드를 꺼냈다. 국민들의 거센 반발 속에 초긴축정책을 이어오던 그리스는 2015년 1월 좌파 정당인 시리아 출신의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가 당선되면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고 말았다. 

치프라스 총리는 긴축정책의 고통에 지친 그리스 국민들에게 “기존 긴축 조건을 재협상하고 채무를 탕감하겠다”는 포퓰리즘적 공약을 내걸어 당선됐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치프라스 총리는 5년 동안 1, 2차 구제금융을 통해 지원받은 약 2300억 유로(약 300조원)외에 5000억 유로(약 620조원)를 더 제공해 달라고 채권단에 요구했다. 

현실성 없는 치프라스의 제안은 일언지하에 거절당했고, 2015년 7월 국제통화기금(IMF)의 부채 16억 유로(약 2조원)를 상환하지 못해 ‘기술적 디폴트(채무 불이행)’에 빠지고 말았다.

이후 치프라스는 유로존 탈퇴를 걸고 실시한 국민투표 승리를 무기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등을 상대로 협상을 벌이며 국운을 건 도박을 이어가는 중이다. 

시리아 난민, 포용에서 통제로 

경제대국 독일을 중심으로 시리아 난민들을 포용하기로 했던 유럽의 태도는 2015년 11월 들어 갑자기 돌변했다. 난민 수용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독일마저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돌아서면서 유럽 전체가 난민장벽을 더 높이 쌓는 모양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11월 12일(현지시간) 몰타에서 열린 EU/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은 더 많은 아프리카 출신 이주민들을 아프리카 본국으로 돌려보내는데 합의했다. 유럽으로 밀려드는 이주민 중에 리비아, 에리트레아 등 아프리카 출신이 많기 때문이다. 이중에는 전쟁, 박해 등을 피하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의 난민보다는 가난을 탈피하고자 하는 경제적인 목적의 난민들이 많다. 

다른 EU 국가들 역시 난민들에게 문을 걸어 잠그는 조치를 하나둘 발표하고 있다. 2015년 8월 시리아 난민에 대한 더블린 조약(유럽으로 유입되는 난민 망명 원칙을 규정한 조약) 적용을 유보하면서 이들을 무제한 받겠다고 선언한 독일마저 3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이를 철회했다. 스웨덴은 난민 유입 통제가 불가능해지자 국경통제를 시작했다. 난민 수용에 적극적이었던 두 국가가 사실상 두 손을 든 것이다. 

여기에 슬로베니아까지 국경에 철조망을 설치하기로 하면서 EU에서 물리적 장벽을 설치한 국가는 헝가리, 오스트리아에 이어 세 곳으로 늘어났다.

‘사마리아인의 딜레마’ 빠진 유럽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난민수용을 받아들이던 유럽 국가들이 자물쇠를 채우기 시작한 것은 ‘경제적 이주민’들까지 대거 유럽으로 몰려들면서 난민사태가 통제불능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반(反)난민 정서가 확대되고 있는 점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등 유럽 정치인들이 기존 입장이었던 무제한 난민 포용에서 통제로 돌아서게 만든 요인이다. 

유럽이 ‘사마리아인의 딜레마’와 유사한 상황에 빠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1986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뷰캐넌의 이론으로 가난한 이에 대한 자선활동이 오히려 구호에 의존하게 만들어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난민에 대한 인도주의적인 접근이 이들의 유럽행을 확대시켜 오히려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다. 

EU 국경관리기관인 프론텍스에 따르면 9월에 17만 명, 10월에 21만8000명의 이주민이 EU로 유입돼 8월 이후 규모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글. 정일환 기자(imthetop@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