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한때 세계2위의 경제대국으로 미국을 넘보던 일본은 1985년 ‘플라자 합의’가 이뤄진 후 쇠락의 길을 걸어왔다. 플라자 합의는 적자에 시달리던 미국이 경제대국(G5: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과 함께 달러화 가치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체결한 합의다. 

하지만 이로 인해 일본은 엔화 가치가 절반 가까이 상승하고, 실질 GDP 성장률은 큰 폭으로 하락하게 됐다. 이를 만회하고자 실시한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은 오히려 큰 부작용만을 가져왔다. 결국엔 G2(2개 주요국)의 지위를 중국에 넘겨주게 됐고, 곧 한국에 추월당할까 걱정하는 처지까지 돼버렸다. 

하지만 최근 일본 경제는 만성적인 경제 불황에서 벗어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수출이 살아나며 대기업들의 실적이 크게 향상됐고, 내수소비도 꿈틀대는 모습이다. 조심스럽지만 ‘잃어버린 20년’이 끝났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다. 

끝을 모르던 경기침체를 회복세로 돌려놓은 계기는 2012년 말에 탄생한 아베 정권의 경제정책 ‘아베노믹스’였다. 아베노믹스는 그동안 어떤 정책을 실시해 왔고, 그 성과는 어떠했을까.

대기업 이익→고용 창출→소비의 선환구조 계획 

아베노믹스는 한마디로 경제성장을 위해서라면 모든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는 ‘총동원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3개의 화살’로 불리는 아베노믹스의 주요 내용은 금융완화, 재정촉진, 규제개혁으로 요약된다. 

엔화가치를 떨어트려 수출을 지원하고, 시중에 돈을 풀어 내수소비를 촉진하며, 세금과 규제를 걷어내 기업들을 돕겠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 같은 양적완화와 엔화평가절하 등을 통해 대기업이 돈을 벌면 고용이 창출되고, 이는 다시 소비로 이어는 순환구조를 만들어내겠다는 계획 하에 아베노믹스를 차근차근 실행하고 있다. 

첫 번째 화살, 금융완화정책 

아베노믹스의 첫 번째 화살이자 가장 중요한 내용인 금융완화정책은 돈을 찍어내 엔화의 가치를 떨어트린다는 정책이다.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과 유사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은 수출위주의 산업구조인데, 엔의 가치를 떨어뜨리면 수입품은 가격이 뛰고 수출할 때는 다른 나라의 제품보다 상대적으로 싼 가격에 판매할 수 있다. 

예컨대 소니TV가 1000달러고 엔-달러 환율이 1달러당 50엔이라고 가정하면 소니는 TV 한 대를 팔아 5만엔을 벌 수 있다. 하지만 엔화 가치가 하락해 환율이 1달러당 100엔이 되면 똑같이 TV 한 대를 팔아도 소니의 매출은 10만엔으로 뛰어오르게 된다. 

수출 위주의 산업구조에서 자국 통화 가치의 하락은 기업 수익 개선으로 이어지고 이는 임금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 아베의 생각이다. 그리고 임금상승은 소비진작과 내수시장 활성화를 불러와 기업의 투자가 촉진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 아베 노믹스의 첫 번째 화살이 노리는 목표다. 

재정촉진정책과 규제개혁 

두 번째 화살인 재정촉진정책은 우리나라 추경예산과 비슷한 성격을 띠고 있다. 최근 17조여 원의 추경을 편성한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아베노믹스는 급이 다른 수준이다. 이번 일본의 추경 예산은 13조엔으로, 우리나라 돈으로는 무려 140조원에 달한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의 절반에 육박하는 금액이다. 

일본은 천문학적인 돈을 풀어 경제성장률 수치를 0.4~0.5% 정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지막 세 번째 화살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경제환경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아베 노믹스는 기존의 폐쇄적인 보호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경제개방을 확대하고, 각종 세금규제나 개혁규제들을 완화해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것을 모두 없애 버린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잃어버린 20년’ 되찾을까 

현재까지 아베노믹스는 꽤 성공을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엔저를 무기로 삼은 대기업들의 가격경쟁력이 강화되면서 수출이 늘어나고 ‘잃어버린 20년’을 되찾았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호황을 맞고 있다. 예컨대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 토요타는 2012년부터 3년 연속 세계 판매 1위를 달리고 있다. 

증시에서는 닛케이지수가 2만 포인트를 돌파했고, 금융업과 부동산 등이 살아나기 시작했다. 전체적으로 일본경제는 2012년 아베가 집권하기 전과 비교해 최소한 수치상으로는 순항하고 있다. 

문제는 상승세인 경제지수와 달리 일본 국민들은 삶의 질 변화를 별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기업의 수출은 늘었지만 내수부양 등 기대했던 낙수효과가 받쳐주지 못하고 있어서다. 

이는 자영업과 중소기업 위주인 일본의 경제구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일본 국민들은 대부분 자영업에 종사하거나 중소기업에서 일하기 때문에 대기업의 수출증대가 임금인상과 소비진작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본의 지난해 임금상승률은 평균 0.2%에 불과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아랫목인 대기업의 호황이 윗목까지 번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글. 정일환 기자(imthetop@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