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전영수 교수의 "노후준비가 필요한 5가지 이유"

제4편 복지파탄, 유전노후, 그리고 평생현역 2

반가운 소식도 있다. 정년연장이다.
고령근로를 위한 기반정비 차원에서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60세 정년이 시행된다.
이는 다목적카드다.
재정확충·연금절약은 물론 복지한계를 매워준다.

한국만의 정책결정은 아니다.
고령사회에 깊숙이 진입한 선진제국 모두 정년연장을 자연스레 채택했다.
적용연령은 60세는커녕 65세, 67세까지의 추가연장이 보편적이다.
줄 연금이 부족하거니와 계속고용이 고령빈곤·생활고립 등을 피할 수 있어서다.

문제는 실효여부다.
기업동의가 참 어렵다. 정년연장만큼 고용비용이 추가될 우려다.
임금피크로 생애소득을 평평하게 하자 주장하는 배경이다.

실효성의 또 다른 의심근거는 선진국의 선행사례다.
2013년 4월 65세 정년연장을 시행한 일본을 보자.
비교적 제도안착의 성공사례로 평가되지만 의외로 가려진 허점이 적잖다.

3대 선택카드(계속고용, 정년상향, 정년폐지) 중 대부분은 계속고용을 골랐다.
60세까지 기존계약을 유지한 후 65세까지는 촉탁직원으로 일하는 경우다.
비정규직이니 급여는 최대 절반이하로 급감한다.
기존직원에겐 부담스런 선배라 협업이 힘들다.
눈칫밥의 본인도 부담스럽긴 매한가지다.

정년연장 결정시즌인 60세까지 버티기도 힘들다.
일찌감치 명예퇴직으로 잘리는 게 적잖다.
근로능력·의지만 있다면 정년연장이 된다지만 현실은 냉혹한 법이다.
비용절감에 밝은 기업은 특히 냉정하다.

정년연장이 이럴진대 평생현역은 불문가지다.
말이 쉽지 결코 실현되기 힘든 이슈다.
안착열쇠는 기업에 있다.
정부가 아무리 밀어붙인들 기업·재계의 수용의지가 낮다면 제도실현은 힘들다.

피해나갈 길은 얼마든 있다.
법적권력을 쥔 정부는 당근(지원)과 채찍(규제)으로 제도실효를 높이는 수밖에 없다.

기업이 정년연장을 받아들일 경우는 명확하다.
정년연장의 가성비가 높거나 호황지속의 신호가 뚜렷할 때다.
때문에 복합불황의 고령사회에 ‘정년연장→고령근로’가 실현되리라 믿기란 힘들다.
허리띠를 졸라매도 수익창출이 힘든 불확실성의 감축터널에 진입한 까닭에서다.

단절압박 없는 장기·안정적인 고령근로는 신기루에 가깝다.
간절히 바라는 노후생활의 오아시스지만 현실에선 찾기 힘들다.
그러니 고령근로를 대체할 유력카드를 미리미리 준비하자는 것이다.

비교하긴 좀 그렇지만 무병장수만큼 결정적인 게 유전(有錢)장수다.
무병은 힘들다.
나이를 먹을수록 유병비율은 급증한다. 70세부터는 가파르다.
이것보다 현실적인 건 닥쳐올 유병노후를 커버해줄 금전적인 안전장치다.
돈이 노후생활의 전부는 아니지만 적어도 없으면 훨씬 곤란해진다.

노후준비 1순위는 고령근로다.
그럼에도 불확실성을 대비한 2순위가 더 현실적이다.
플랜B로 제격인 게 개인연금이다.

크게는 근로소득의 중단위험을 커버해주고,
작게는 공적연금의 부족금액을 벌충해줄 무게중심이 개인연금에 있다.

노후소득원의 균형적인 포트폴리오를 완성하는 알파이자 오메가다.
개인연금이 떠받친 노후준비 중 불안한 건 없고,
개인연금이 제외된 은퇴생활 중 만족스런 건 없다.

한국현실을 보건대 개인연금은 선택영역이 아닌 필수항목에 가깝다.
복지대국에 태어나지 않는 한,
개인잔고가 넉넉하지 않는 한 개인연금은
은퇴생활의 일상행복을 지켜줄 안전벨트일 수밖에 없다.
바쁘고 귀찮다고 미루기엔 살아낼 은퇴시간은 너무나 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