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전영수 교수의 "노후준비가 필요한 5가지 이유"

제4편 복지파탄, 유전노후, 그리고 평생현역 1

복지확대가 시대화두로 떠올랐다. 논쟁은 뜨겁다.
대결이슈(보편↔선별, 노인↔청년, 정부↔시장 등)는 날카롭지만 뿌리는 하나다.
‘복지파탄→복지확대’의 방법론적 문제에 불과하다.

대전제는 복지수급의 엇박자다.
한정된 복지공급 속에 복지수요가 급증하니
이를 어떻게 배분할지 철학대결로 귀결된다.
맬서스가 일찌감치 지적했듯 인구↑·재정↓에 따른
수급역전의 덫에 빠진 셈이다.
달라는 이들은 많은데 줘야할 돈은 적은 불일치의 갈등심화다.
방법은 증세뿐인데 한국토양에서 이는 딜레마에 가깝다.
미루고픈 복잡한 게임규칙의 적용혐의다.
그 중심에 고령자가 있다.

복지대국에선 은퇴준비가 거의 없다.
제도자체가 복지수요를 커버하니
적어도 금전이유로 노후생활이 힘들진 않다.
물론 대가가 따른다. 복지대국을 완성할 재원확보다.
세금과 공공보험료를 합한 국민부담률이
40~50%니 곳간걱정이 상대적으로 적다.

돈 벌 때 월급의 절반가량을 내놓는 셈이다.
고부담·고복지의 완성이다.
개인적으론 소득절반을 떼어내 적립,
이를 훗날 분할·수령하는 게 복지대국의 기본논리다. 생애소득 이전효과다.

고령연금이 저축이자 보험인 이유다.
세상에 공짜점심은 없듯
복지대국은 장기간에 걸쳐 숱한 시행착오 끝에 이런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냈다.

한국은 어떨까?
곧이 고령인구까지 언급하지 않아도 복지한계는 뚜렷하다.

1층뿐인 연금구조는 대상이 한정되고 그나마 덜 받거나 못 받는다.
사회서비스·공적부조는 수혜문턱이 높을뿐더러 전달체계는 고장혐의가 짙다.
와중에 수명연장으로 잠재적 복지수요층인 고령인구는 대폭 는다.

정년연장(55세→60세)을 했다지만 태반은 50대 초반에 짐을 싼다.
실업안전판으로 위장한 창업도전은 불가피하다.
우스갯소리로 직장인 끝은 ‘치킨창업→적자폐업’이란다. 아니면 알바신세다.
품팔이나 다름없는 고령근로의 현실이다.
그나마 70대면 이것도 끝이다.
환갑이후 푼돈의 월급(근로소득)으로 가까스로 버텼는데
칠순부터는 가족용돈(사적이전)에 기댈 수밖에 없다.

정부를 비난할 이유는 없다.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없는 게 정부재정의 곳간한계다.
더 내지 않았으니 더 받기 힘든 건 당연지사다.
떼쓰듯 애원하고 협박해본들 공존공멸을 앞당길 뿐이다.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만 떨어뜨린다.

복지수급은 철저한 제로섬이다.
수혜와 박탈은 상대적일뿐 합치면 제로다.
신세한탄은 몰라도 국가폄하는 틀렸다.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한국사회의 불편한 단면이다.

방법은 하나다.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노후대책의 근원비법은 일자리밖에 없다.
다른 건 부차적이다.
은퇴 없이 장기간 지속할 수 있는 일자리라면 어떤 노후대책도 후순위다.
즉 한국복지의 최종목표도 일자리로 귀결된다.
일만 계속한다면 누구든 행복노후가 가능하다.

현실은 어떨까?
어렵다.

고령근로를 가로막는 현실장벽은 두텁고 높다.
늙어도 일할 수밖에 없는 당위적 상황이지만 현실은 녹록찮다.
연약한 복지체계, 빈약한 은퇴준비, 괴로운 자녀세대 등은 불편한 노구를 팔라 재촉하건만 정작 고령근로의 기초토양은 황량하고 척박하다.

성공한 사용자·자영업자를 빼면 환갑잔치는 곧 소득단절을 뜻한다.
불러줄 곳, 의지할 곳 없는 잉여인생으로 전락해서다.
특히 남성가장의 은퇴공포가 구체적이다.
한평생 회사인간의 삶을 살아온 대가는 냉혹하다.
명함상실과 동시에 사회에선 망각된다.
집에선 투명인간의 영구복귀를 낯설게만 받아들인다.

맘 편한 시간·공간 없이 일상하루를, 아니 잔존인생을 방황하며 괴롭게 떠돌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