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모 여당의원이 화폐개혁(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다. 세계 10위권인 우리나라 경제규모에 비해서 화폐 단위가 크다는 지적이었다. 물건을 사거나 식당에서 음식을 먹을때에도 '0'이라는 숫자가 많으니 불편하다는 여론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공감한다는 답변을 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전달되며 정말로 화폐 개혁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와 질문도 많다.

화폐개혁이란 한 나라에서 통용되는 모든 지폐나 동전에 대해 실질가치는 그대로 두고 액면을 동일한 비율의 낮은 숫자로 변경하는 조치이다. 과거 몇 번의 시행이 있었지만 장점과 단점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찬성과 반대 의견도 나뉘고 있는 실정이다.

화폐개혁은 인플레이션, 경제규모의 확대 등으로 거래가격이 높아짐에 따라 숫자의 자릿수가 늘어나면서 계산상의 불편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하게 된다.  실제 아파트 가격에서 수십억의 단위가 나오고 있고 외제차를 살때나 하다못해 최신 기능이 있는 TV 를 사더라도 이제는 수천만원이 넘게 판매되고 있다.

따라서 국민들의 계산, 회계 기장 또는 지급상의 불편을 해소할 목적과 함께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물가상승 기대심리 억제, 자국통화의 대외적 위상제고 등을 목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하지만 화폐단위 변경으로 인한 불안정과 새로운 화폐의 제조에 따른 화폐제조비용, 신-구 화폐의 교환 및 컴퓨터 시스템 등의 교환 등 비용도 만만치가 않다.

당장 은행의 현금자동지급기나 ATM기를 전면 교체나 시스템을 변경해야 한다. 대출 부담이 줄어든다는 얘기도 있지만 10억원 짜리 아파트가 하루아침에 ‘0’이 세개가 사라지면서 백만원이 된다면 화폐가치는 똑같다고 하더라도 심리적인 가격부담이 사라지면서 무리해서 주택을 사게되는 폐단도 있을 수 있다.

당장 8천만원짜리 외제차가 8만원이 되는 것인데 살만한 가격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이 때문에 한국은행 총재도 그 취지나 필요성은 인지하지만 실제 시행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리디노미네이션을 실시할 경우 현 화폐의 강제 환수, 화폐교환 제한, 예금 동결 등 비상조치가 수반되는 만큼 경제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의견을 내었는데 총재의 입장과 일맥상통한다고 보면 된다.

어떤 정책이나 변경되는 규제나 제도에 대해서는 분명히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가 있게 마련이다.

전체적인 경제의 흐름과 동향에 대한 파악과 함께 기본적인 용어와 파생되는 현상에 대한 사례나 전망에 대한 자료를 보면서 나에게 혹은 우리 가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부부가 함께 상의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멋진 부모의 모습이 아닐까 싶다. 여하튼 결론은 당장 화폐 개혁을 논하고 시행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기 때문에 당장 어제 새벽 미국 다우존스 등 주식시장의 동향과 국제 원자재 가격 동향 및 환율에 대해서 신경쓰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다.

[조세일보] 서기수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