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전영수 교수의 "노후준비가 필요한 5가지 이유"

제2편 노후안전망의 틈새와 함정 2

즉 정부복지는 알려진 것과 달리 꽤 성글다. 국가주도의 복지시스템에 노구를 의탁해선 활로모색이 어렵다. 최대한 자구노력을 통한 노후준비를 권할 수밖에 없다. 최악일 때 정부복지의 울타리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그 길은 꽤 험난하고 서글프다. 자금·시간적 여력이 있을 때부터 하나둘 대책마련이 나서는 게 바람직하고 또 속편하다.

통계를 봐도 그렇다. 연구마다 달라 일괄적인 개념범주는 없지만 노후소득원은 흔히 4가지로 구분된다. 공적이전, 사적이전(가족지원), 근로소득, 자산소득 등이다. 자녀지원이 잘 없는 서구의 경우 이전(연금)소득, 근로소득, 자본소득으로도 나뉜다.

한국노인의 유력소득원은 둘이다. 근로소득과 사적이전이다. 요컨대 월급과 용돈이란 얘기다. 국민연금, 이른바 공적연금 의존도는 낮다. 장기근로로 가입기간이 길어진 베이비부머 등 만기수급이 늘면서 국민연금 의존비율이 높아지지만 여전히 수급구멍은 넓고 크다. 적게 받거나(저연금), 못 받는(무연금) 이가 부지기수다.

유유자적의 연금생활자가 앞으로는 늘어날지언정 적어도 현재단계까지는 일부 얘기다. 대부분 한국노인의 주요돈줄은 노구를 움직여 받는 근로소득이 대부분이다. 일자리는 열악하다. 주변부의 단기근로가 태반이다. 메뚜기처럼 철따라 잘리는 아르바이트조차 감사할 정도다. 그나마 주유원·서빙·판매직 등 청년자리를 뺏는다며 야단들이다.

월급이라도 짭짤하면 낫다. 한국의 고령가구 평균소득(가처분)은 전체평균의 48%뿐이다(현대경제연구원·2014년). 절반이하다. 독일(79%), 일본(78%)보다 낮다.

물론 고령근로는 운발 좋은 일부케이스다. 절대다수는 원해도 일할 수 없다. 데드라인은 칠순이다. 세계최고의 고용률을 기록 중인 고령근로지만 71세면 사실상 끝이다. 근로소득의 영구단절이다.

이후생활의 호구지책이 바로 사적이전, 즉 가족·친지용돈이다. 70세를 전후해 1순위 노후소득원은 핏줄봉양으로 역전된다.

노후소득을 OECD와 비교해보자.

OECD 평균은 연금소득(59.0%), 근로소득(24.0%), 자본소득(17.1%) 등이다. 반면 한국은 각각 16.2%, 63.0%, 20.8%다. 열악한 연금소득과 치우친 근로소득으로 정리된다.

월급과 용돈을 빼면 한국노인의 은퇴생활은 불가능해진다. 갈수록 연금비중이 높아져 고무적이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어떤 통계를 봐도 실질적인 연금소득은 기대이하다. 40~70%의 공적연금에 10~30%의 기업연금까지 있어 ‘노후생활=연금소득’인 서구선진국에 비해 아주 초라하다.

서구사회의 용돈비중은 1% 이하다(국민연금연구원·2005년). 반면 한국은 복수응답을 감안해 전체노인의 경우 용돈의존(92.6%)이 월등하다(노인실태조사·2015년).

공적연금, 근로소득, 자산소득 모두 ±30%로 격차가 월등하다. 효도의지가 강력한 믿음직한 자녀가 없다면 노후빈곤은 피하기 어렵다.

주지하듯 자녀미래는 날카로운 가시밭길이다. ‘인플레→디플레’의 시대변화는 자녀어깨를 잔뜩 짓누른다. 도와주고 싶지만 도와주기 힘든 복합불황 앞에 자녀좌절은 일상적이다. 장수시대는 이런 점에서 불효사회다. 불효를 강권한다. 맥락분석 없는 일방적 효행만 강조된다면 부모·자녀 모두 힘들다. 궁극엔 동반몰락이다.제 살 길도 막막한데 부모노후마저 떠안아 달라 요구하긴 힘들다.

자녀그룹은 출발부터 지쳐 나가떨어진다. 연애·결혼·출산을 연기·포기하는 청년세대의 등장은 자녀세대 스스로 선택한 최후의 생존카드일지 모른다. 삶이 팍팍하니 꿈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 본능조차 거스르며 축소·고립적인 삶을 걷는다. ‘득도세대’라 이름붙인 신종세태다.

이들에게 노후를 책임지라 부탁하는 건 무리다. 강요해선 더더욱 곤란하다. 충분히 지쳤다.

부모라면 물론 그렇잖다. 내리사랑의 본능을 보건대 노후봉양을 요구할 부모는 많잖다. 거꾸로 빈곤핍박의 고통을 알기에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모아 자녀에게 물려주고픈 게 인지상정인 법이다.

지난 대선 때 50대의 집단적 보수경향도 실은 최후자산인 부동산을 지키려는 의지였을 터다. 이것마저 놓치면 본인은 물론 자녀미래도 힘들다는 점을 동물적으로 체감한 결과다.

결국 용돈의존은 지금까지는 몰라도 앞으로는 통하기 어렵다. 노후안전망으로서 자녀보험은 사라졌다. 그만큼 노후소득원의 다양화는 당연지사다. 힘들겠지만 하산비용은 스스로 마련하는 게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