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전영수 교수의 "노후준비가 필요한 5가지 이유"

제2편 노후안전망의 틈새와 함정 1

장수사회다. 시나브로 ‘100세’란 표현이 흔해졌다. 누가 말하든 어색하지 않다. 불과 몇 년 전에 비해 상전벽해다. 고령화를 둘러싼 한국특유의 빠른 속도와 넓은 범위의 시대변화를 체감해서다.

제1차 베이비부머(1955~63년, 700만)의 은퇴행렬 대량 가세가 한국사회에 고령이슈를 안착시키는 기촉제가 됐다.아쉽지만 고령근로·황혼갈등·빈곤노인·간병공포 등

하나같이 팍팍하고 암울하며 갈등적인 문제다.

이제 막 시작한, 결코 비켜서지 못할 전인미답의 경고조각이다. ‘설마’가 ‘역시’가 된 셈이다. 지금 한국은 버스정류장의 배차시간표처럼 정확하고 급박하게 늙어가는 중이다.

수명연장, 즉 장수는 인류가 그토록 바랐던 숙제다. 이게 실현됐으니 축복일 수밖에 없다. 기뻐하며 반길 일이다. 다만 모두가 감사할 수는 없다. 불로장생을 즐길 상황여유가 아니면 장수는 재앙일 따름이다.

고령인구 중 절반이 상대빈곤자인 우리네가 특히 그렇다. ‘고령=빈곤’의 무게압박이다. 이들에게 장수는 고단한 삶의 연장일 뿐이다.

유전장수(有錢長壽)는 희망사항이다. 늙는 것도 서러운데 아프고 외로운 절대공포가 온몸을 옥죈다. 은퇴이후 발버둥 친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다. 둘러보건대 도와줄 온정의 손길은 찾기 힘들다. 국가도, 사회도, 가족도 원조능력은 별로다.

고령불행은 현대사회의 제도병폐다. 예전엔 그렇잖았다. 늙었다는 게 강판근거는 안 됐다. 농경사회답게 근로체력·의지만 있다면 은퇴란 없었다. 은퇴해도 노후생활은 가족 및 동네봉양이 기본이었다. 암묵적인 원조버팀목의 존재다.

은퇴이후에도 역할이 있었다. 대가족체제의 어른답게 상당한 권리·역할을 도맡았다.

다년간의 인생경험·노하우로 누적된 지혜의 총체로 대접받으며 인생후반전을 누렸다.

현대화·산업화·도시화가 이 앙시앙레짐(=구체제)을 무너뜨렸다. ‘고령=잉여’로 전락하며 연령차별이 본격화됐다. 인플레시대의 고용모델이 깨지며 덩달아 임금·가족모델도 붕괴됐다. 은퇴집단을 보살펴줬던, 그럼에도 상호의존적이던 보호망이 균열하기 시작한 것이다.

고령불행을 저지·보호할 안전지대가 없는 건 아니다. 복지시스템이 있다. 독일·일본 등 다 갖춘 나라가 몇 군데 안 되는 3대 복지제도를 우리도 가졌다. 공적보험, 사회서비스, 공적부조 등이다.

성격은 조금씩 달라도 핵심은 복지제공의 제도근거다. 이중 절대비중이 고령인구 대상이다. 고령인구 전용복지로 만든 건 아니지만 복지수요를 걸러보니 상당수가 빈곤·고립·질병의 노인집단일 수밖에 없어서다. 생애복지로 따져도 청년수요보다 노인수급이 압도적이다.

근로능력이 결정적 차이다. 때문에 지원근거를 통과해 복지대상이 되면 정도차이는 있지만 기초생활을 위한 금전·서비스지원은 가능하다. 다만 명목이 그렇지 실질은 다르다. 수급조건을 갖추기란 만만찮다. 빈틈이 많다. 기초생활보호(공적부조)처럼 부양가족 등 비현실적인 통과허들도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