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역사를 통해 알아가는 연금저축 이야기 1편

노후준비도 미래를 보는 눈이 필요하다

수양대군은 계유정난을 통해 왕위를 찬탈하고 조선 제7대 임금이 되었다. 이 계유정난의 설계자가 바로 한명회다. 그는 살아생전 권력의 꼭대기에서 천수를 누리며 72세까지 장수의 삶을 산다. 칠삭둥이로 태어나 한낱 문지기 관원으로 일하던 그가 권력의 중심에 서서 죽는 날까지 권력을 휘두를 수 있었던 원동력은 소위 말하는 ‘줄서기’가 있었다. 한명회는 무려 3명의 임금을 모시며, 왕권이 옮겨가는 시기마다 정략결혼과 책략을 통해 자신의 입지를 굳게 지킨 것으로 유명하다.

영화 “관상”에서 한명회는 파도가 아닌 바람을 보는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다. 실제, 당시 역사 속에서 한명회는 미래를 보는 눈을 가지고 시대의 흐름을 잘 파악하여 현명한 선택을 했던 처세의 달인이었음은 분명해 보인다.

시시각각으로 급변하는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시대의 흐름을 간파하는 “한명회”의 눈과 판단력이 더욱 절실하다.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 이에 따라 정책과 제도가 어떻게 바뀔지를 미리 가늠해보는 것은 안전한 미래설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저성장∙저금리∙저물가 등에 따른 여러 가지 변화가 예상되지만,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문제다. 저출산∙고령화는 향후 우리나라에 심각한 노동력 부족을 야기하고, 노인부양에 대안 복지 비용을 증대시킬 것이다. 2060년이 되면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다는 예상도 결코 근거 없는 우려가 아닐 것이다. 정부도 저출산∙고령화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제도 개혁과 적극적인 세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정부 정책의 큰 줄기를 2가지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부족한 연금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개정하는 것이다.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공무원연금개혁이 결국 5월에 국회를 통과했고, 이어 사학연금과 군인연금도 결국 개혁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둘째는 국민들이 나라에 손 벌리지 말고 개인의 노후준비는 스스로 알아서 준비하게끔 “사적연금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사적연금의 활성화는 결국 정부의 전폭적인 세제혜택으로 만들어진다. 실제로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혜택은 시중에서 판매하는 어떤 금융상품보다 우월하다. 납입금액에 대해 13.2%의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이자소득세도 9.9%~12.1%까지 낮출 수 있다. 연금저축의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세액공제율을 16.5%(연 소득 5,500만원 이하 근로자에 한함)까지 올려주었으며, 납입한도도 기존 400만원에서 700만원까지 높여주었다.

세제혜택 뿐만 아니라, 사적연금의 수익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각종 기금형 연금제도의 도입도 검토 중인 것을 보면 정부가 “사적연금 활성화”에 사활을 걸고 있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더욱 깊어질 것이다. 이에 따라 사적연금에 대한 정부의 세제혜택은 앞으로 늘면 늘었지 결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연금을 수령하는 단계에서 세금을 완전 비과세 해주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노후 대비에는 요령이 없다. 그저 조금이라도 먼저 시작하고 개미처럼 꾸준하게 준비하는 것만이 정답이다. 하지만,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했던가. 적은 돈으로 충분한 세제혜택까지 받으면서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리고 시대의 흐름상 앞으로 계속해서 정부가 밀어주는 상품이 있다면 다른 곳에서 찾지 말고 연금저축으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판단이 아닐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