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전영수 교수의 "노후준비가 필요한 5가지 이유"

제1편 디플레시대의 확정적 불행 경고 2

저성장은 국민생활과 직결한다. 매서운 일상충격을 안긴다.

‘성장감소→소득감소→소비감소→실적하락→고용악화’의 악순환 탓이다.

빈약한 공공복지 가운데 길어진 노후생활이 시작된 우리에겐 특히,

치.명.적.이.다.

손 놓고 있다간 저성장 파도에 휩쓸려 은퇴빈곤의 노후지옥이 확정적이다.

디플레 늪에서의 탈출노력도 있지만 효과는 미지수다.

인플레 유도만 해도 부작용이 만만찮다.

두통환자에게 감기처방이라는 평가가 많다.

상황전환적인 복합불황의 복잡·다난한 해결셈법은 그만큼 어렵다.

과거체제와 결별하는 새로운 구조개혁만이 활로개척의 길이건만

현재로선 기대난이다.

불황은 또 인구와 통한다. 저성장과 ‘인구병(人口病)’과의 상호연계다.

인구와 경제는 필수불가결한 관계다.

발전초기 적정수준을 넘어선 거대인구가 경제성장의 뒷덜미를 잡겠지만,

‘인구=국력’에 의문부호는 없다.

어떤 경제전망도 인구통계만큼 효율적이지 않은 것처럼

미래예측과도 직결된다.

인구가 성장의 핵심인 까닭이다.

Q=f(K,L)로 정리되는 생산함수도 자본(K)과 노동(L)이 양축이다.

‘인구감소→성장지체’의 메커니즘 도출식이다.

성장뿐 아니다.

‘인구감소→세수축소→재원핍박→행정파탄→생활저하→인구유출’의 흐름으로

성장격차의 도농차별까지 확대시킨다.

인구감소와 성장지체는 상호의존적이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일 뿐

둘은 죽 받으며 고령사회의 생활품질을 악화시킨다.

일본 사례를 보건대

‘청년감소→활력감퇴→성장지체→출산저하’로 다람쥐 쳇바퀴돌 듯

인구병을 심화시킨다.

미래절망과 불확실성이

소비억제·현금보유의 유동성 함정을 낳은 게

일본화로 불리는 복합불황의 기본 맥락이다.

집단적 피폐가속과 성장열화(劣化)의 근원이다.

성장여력이 있은들 소비유인이 줄면

경제는 축소지향형의 후퇴가 불가피하다.

역설적이게 그 손실의 끝은 가계부문, 특히 고령인구에 집중된다.

낙수효과 없이 분배격차(자본>노동)만 커져서다.

그럼에도 기댈 언덕이 있다면 파멸충격은 감퇴된다.

저성장·인구병이 소득파이를 줄여도

벌충해 줄 복지안전망이 존재하면 생활불안은 줄어든다.

재정안정의 존재의의다.

한국의 재정 안정성은 아직 버틸만하다.

GDP대비 국가채무는 33.9%(정부채무,2014년)다.

110%에 육박하는 OECD 평균보다 낫다.

단, 여기에 숨은 빚이 빠졌다.

결국 정부가 변제부담을 떠안을

지방부채·공공부채·연금부족액까지 넣으면 GDP의 150%를 넘긴다.

더 큰 문제는 증가속도다.

인기영합적인 정부지출이 늘면서 갈수록 부채규모가 커진다.

복지 지출이 국가예산의 1/3을 넘기는 등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쓰이면

생활안전은 그래도 지켜진다.

상당액은 복잡한 전달체계의 누수·중첩혐의가 짙다.

가계곳간도 문제다.

1,100조원으로 불어나 위험 수위를 지났다.

극단적인 전망이되 부동산 경착륙 혹은 금리인상은 한국가계,

개중에서도 은퇴가구의 집단부도를 뜻한다.

이들로선 인행후반전의 빈곤전락이 현실공포다.

고령빈곤의 확정예고다.

저성장·인구병·재정난의 삼각파도는 이미 시작됐다.

오는 듯 마는 듯 이슬비라 아직 우산이 절실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이는 판단미스일 확률이 높다.

유사 경로를 걷는 선행사례를 감안하면,

길고 긴 장마와의 싸움은 기정사실이다.

언제 갤지 끝조차 알 수 없는 습하고 어두운 고령사회의 개막힌트다.

쟁여둔 곳간 식량은 바닥나는데 살아낼 겨우살이가 길어졌다면

방법은 하나뿐이다.

미리미리 준비해 혹한 추위를 대비하는 자세와 실천이다.

시대는 변했다.

살아갈 무대도, 적용할 규칙도 달라졌다.

예전만 떠올리며 살아가기엔 앞날이 창창하다.

그럼에도 준비는 언제든 늦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