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대출이 늘고 주식시장 규모가 확대될수록 소득불평등이 심화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24일 한국은행 해외경제 포커스에 게재된 보고서 '금융 및 자본시장 발달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신용중개(대출) 증가와 주식시장 규모 확대 등 금융 분야 발달이 소득불평등 심화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30개 OECD 회원국의 1963~2011년 데이터를 대상으로 금융·자본시장 발달과 가계소득 불평등의 관계를 실증분석한 결과를 소개했다. 분석에는 실업률과 생산가능인구의 평균 교육연수, 무역개방도, 은행위기 등과 함께 GDP대비 금융기관의 신용중개 잔액비중, GDP대비 상장주식 시가총액 등과 지니계수의 상관관계를 알아보는 패널모형이 사용됐다. 금융·자본시장의 성장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자는 취지다.

 분석결과 금융기관 신용중개 잔액 비중과 상장주식 시가총액 비중이 높을수록 지니계수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니계수는 빈부격차와 계층간 소득분포의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다. 지니계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가 낮다는 걸 의미한다.

 금융시장과 자본시장 중 소득분배에 더 큰 영향을 주는 부문은 어디일까? 보고서는 금융시장의 파급효과가 더 큰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GPD대비 신용중개가 10%P 증가했을 때 지니계수는 13%P 상승했다. 반면 주식시장이 10%P 성장했을 때 지니계수의 상승폭은 11%P에 머물렀다.

 금융·자본시장의 확대로 인한 충격은 중간소득층과 저소득층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GDP에서 대출 등 신용중개가 차지하는 비중이 10%P 증가하면 총 가계소득에서 고소득층이 점하는 비율이 0.1%P 늘었다. 반면 중간소득층은 0.4%P 줄었고, 저소득층의 비중은 10%P나 급감했다. 주식시장의 규모가 10%P 확대되면 고소득층과 중간소득층은 각각 0.5%P와 0.1%P 소득 비중이 증대됐다. 반면 저소득층의 소득 비중은 0.2P% 축소됐다.

 이번 보고서는 현재 국내 금융 시장의 상황을 절묘하게 반영한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저금리의 영향과 정부의 주택 보급 의지가 맞물리면서 국내 주택담보대출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정부는 경제정책이 성공적이라고 자평할 때마다 주식 시장 활성화를 자주 언급해왔다. 그러나 이번 보고서의 분석에 따르면 이 같은 현상은 소득불균형이 심화되는 현상을 나타내는 표지이기도 하다.

 김현재 한국은행 선진경제팀 조사역은 보고서를 통해 "금융시장과 주식시장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소득불평등 심화를 초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금융시장이 자본시장보다 소득분배에 끼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안효문 기자 fh.yomun@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