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주택담보대출자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장기 거치식 조건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 금리가 오른다는 소식이 전해져서다.

 정부가 가계대출 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율을 개편한다. 상환 초기엔 이자만 부담하다 나중에 원금을 갚아 나가는 장기거치식 주식담보대출 상품의 금리를 인상한다. 반면 대출 후 1년 이내에 원리금을 동시에 상환하는 분할상환 주식담보대출 금리는 내려갈 전망이다.

 출연료는 주택자금대출 시 금융사가 출연하는 일종의 부담금이다. 주택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의무사항으로, 출연료 변동에 따라 금리도 달라진다. 출연료가 주택대출 상품의 원가에 포함돼서다.

 구체적인 계획은 다음 주 중 공개할 예정이지만 이미 조정안이 공개된 상황이다. 지난 2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계부채 평가 및 대응 방향'의 가이드라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분할상환 상품 중 장기(5년 이상) 고정금리 대출의 출연요율은 최저 수준인 0.05%로 조정될 전망이다. 일시상환·변동금리 대출에는 상한선인 0,3%를 적용한다. 분할상환·고정금리 조건이어도 1년 이상 이자만 갚는 거치식 대출에는 0.3% 출연료를 부과한다. 원금을 빨리 갚아나가는 대출에 인센티브를 주고, 이자부터 갚는 거치식 대출에는 패널티를 부과하는 셈이다.동시에 당국은 은행들이 일시상환·변동금리·거치식 대출을 분할상환·고정금리·비거치식 대출로 전환할 경우 일정한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과도한 가계부채의 규모를 줄이기 위해 이번 개편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을 내놨다. 특히 현재 1,100조원 규모로 불어난 가게대출을 조금씩 나눠 갚는 구조로 유도하겠다는 것. 당국이 주택담보대출 이용자들이 이자만 갚아나가며 상환 불확실성을 키워가는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6월 금융시장 동향 통계에 따르면 6월말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594조5,000억원으로 한 달 만에 8조1,000억원이나 증가했다. 이중 가계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439조6,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6조8,000억원 급증했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주택거래가 실수요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주택담보대출 증가분이 커졌다는 게 한국은행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과열 양상인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를 억제하고 가계대출을 줄여나가기 위한 정부의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담보대출을 정책적으로 유도한 정부가 이자율을 조정해 서민층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거치형 대출의 경우 상대적으로 자금조달 능력이 낮은 서민들이 선호하는 방식인 만큼 경제적 약자가 부담해야 할 이자가 커진다는 점은 문제라고 지적한다. 상환 능력이 견실한 사람들이 대출을 받는 비중을 높여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경제 논리로만 설명하기엔 현 상황을 유도한 건 금융 당국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안효문 기자 fh.yomun@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