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임대주택 [ rented housing, 賃貸住宅 ]

( *국가나 민간건설업체가 건설하여 주민들에게 임대해주는 주택. )

서구에서는 사회주택이나 공영주택이라고 한다. 주택의 소유권과 점유권이 분할되는데, 소유권은 공급자에게, 점유권은 적정 임대료를 지불한 사람에게 있다. 하층노동자들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회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등장했으며,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운동을 예방하고 노동력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정부가 앞장서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에서 임대주택은 전체 주택공급 물량과 비교할 때 그 비율이 낮은 편이다. 또한 공급되는 임대주택도 대개 5년 뒤에는 분양될 것을 조건으로 임대되는 '한시적 임대주택'의 형태를 띠고 있다.

1980년대 중반까지는 '본래적 의미의 임대주택'이 거의 없었으나 1980년대 후반부터 정부가 대대적인 주택정책의 일환으로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공급하고 있는 영구임대 아파트 25만 호는 '영구임대주택'이라는 점에서 본격적인 임대주택 공급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 출처 : 브리태니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