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국민연금과 퇴직금으로 생활하는 은퇴세대에게 전세보증금 인상은 그야말로 형벌에 가깝다. 빚을 내 전세금을 올려주기가 쉽지않기 때문이다. 직장이 없어 신용등급은 7등급이어서 제1·2 금융권의 문턱이 높아 대출이 가능하더라도 8~10%에 가까운 높은 이자를 물기 십상이다.

이처럼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실버층에게 국민연금공단의 실버론은 구세주가 된다. 새희망홀씨, 햇살론 등은 서민금융이란 타이틀에 무색하게 실버층을 대출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고, 조기연금은 큰 손실이 따른다. 이 때문에 실버론이 유일한 탈출구가 되고 있다.

□ 실버론 노후긴급자금 대출, 낮은 이자+빠른 대출이 강점

2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2년 5월 도입한 실버론을 통해 약 3년간 노후긴급자금을 빌려간 수급자와 금액은 지난 3월 말 기준 총 2만6080명에 1017억원에 달했다. 1인당 평균 대출액은 390만원이다.

실버론은 국민연금공단에서 노인층을 대상으로 조기노령연금이나 긴급생활안정자금 대출을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실버론 '긴급생활안정자금' 대출이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은행권 대출에 비해서 이자, 대출 조건, 상환 방법 등이 실버층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실버론은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이면 이용할 수 있고, 긴급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전·월세 자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등의 용도로 한정된다. 다양한 용도 중 전월세 자금이 대출건수의 60%, 대출액의 69%를 차지한다.

이자율은 5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에 연동한 분기별 변동금리(2·4분기 2.1%)가 적용되며, 대출 원금은 최장 5년 동안 매달 균등분할 상환하는 방식이다. 이용자의 99.6%가 매달 원리금을 공제한 연금을 받는 방식으로 빚을 갚는다. 편리하고 연체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평균적으로 월 37만6000원의 공제 전 연금액 가운데 22%를 원리금 상환에 쓴다. 현재 긴급 생활안정자금의 한도는 500만원이지만, 7월부터 대출한도가 750만원으로 확대되고 1년 또는 2년간 이자만 갚을 수 있게 거치 방식도 도입될 예정이다.

□ 이자 8~10% 서민금융? 수령액 6% 깎이는 조기연금? '그림의 떡'

실버론에 수요가 몰리는 또 다른 이유는 실버층이 서민금융에서 소외되는데다 조기연금은 큰 손실을 감내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대안이 없어서다.

서민금융의 대표명사 햇살론(제2 금융권), 새희망홀씨(제1 금융권)는 신용등급이 6~10등급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대출대상이다.

새희망홀씨, 햇살론의 한도는 1000만원이지만 생계자금 기준 700~800만원 이상 대출받기가 어렵고, 8%를 웃도는 높은 이자를 물어야 한다.

미소금융재단의 미소금융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영업자 및 창업 예정자가 대상이기 때문에 창업 계획이 없는, 실버층은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조기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만 60~65세부터 받는 온전한 국민연금(노령연금)보다 최대 5년 빨리 탈 수 있지만 당겨지는 1년당 연금액이 6%씩 깎인다. 하지만 이런 불이익을 감수하는 이들이 2012년 32만여명에서 올해 2월 44만여명으로 38% 늘었다.

평균 53세에 주된 일자리에서 물러나는 우리 현실에서 노령연금을 받으려고 60~65세까지 버티기가 쉽지 않아서다. 조기연금 수급자들이 평균적으로 받는 연금은 월 49만원. 지역별로는 50대 중반에 퇴직하는 고소득 제조업 근로자가 많은 울산이 58만원으로 1위, 서울이 50만원으로 2위다.

박재구 국민연금공단 수급자지원부장은 "60세 이상이고 근로·사업소득이 없으면 개인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여서 은행 등에서 대출을 안 해주거나 금리가 높아지고 조기연금은 떼이는 금액이 크다"고 말했다.

또 그는 "실버론은 금리가 2~3% 수준이고, 전월세 계약서, 의료비 영수증, 사망확인서, 재해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당일 또는 다음날 대출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조세일보] 우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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