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재정투융자 (treasury investment and loan) 

( * 재정자금에 의한 정부의 투자·융자 등의 금융활동.)

즉 정부가 징수·관리하는 각종 자금을 재원으로 정부기업에 대한 출자 및 민간산업에 대한 융자를 하는 것이다. 정부의 주요재정활동은 본래 조세를 주요재원으로 하는 일반회계를 중심으로 공공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재정지출을 하는 것이었지만, 정부의 활동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조세 이외의 수입원으로 수입을 얻어 운용하는 재정투융자 같은 활동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정부는 재정정책화에 정책금융을 통해 경제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즉 정책금융을 담당하는 정부금융기관이 자원배분기능과 경기조절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경제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자원배분기능이란 국민경제에 있어서 어떤 생산요소의 사회적 한계생산력의 가치에 불균등이 발생하고 또한 시장의 조절기능으로써 해소될 수 없는 경우, 그 불균등을 해소시킴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복지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즉 대기업에 비해 뒤떨어진 중소기업이나 농림어업·유통 부문 등에 대한 융자가 이에 속한다. 경기조절기능이란 국민경제의 각 부문에 있어서의 경기를 조절함으로써 국민의 경제복지를 높이도록 하는 자금조절을 말하며, 불황기에 중소기업의 불이익을 시정해주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재정투융자가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개입 수단으로 뿌리내린 것은 1930년대의 세계공황 이후이며, 선진 자본주의 발전과정에서 구조적 모순이 심화되어 시장기구의 조정력만으로는 자본축적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채택되었다.

한국의 재정투융자 활동은 1961년에 제정된 재정자금운영특별회계법에 기초하여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착수된 1962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경제개발 과정에서 국내외로부터 자금을 끌어들여 철도·전력·통신·항만·댐 등 산업기반을 확충하고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을 바탕으로 한 정책금융을 통해 민간산업자본을 육성했다. 1960년대에는 금융 및 기간산업에 대한 재정투자가 주종을 이루었으나 1970년대의 중화학공업화 과정에서는 재정융자에 대한 지원이 특히 두드러지는데, 당시의 대표적인 재정융자기금으로는 1973년에 설치된 국민투자기금이 있다. 한편 1962~81년 4차에 걸친 경제개발계획 기간 동안 재정투융자의 국민총생산(GNP)에 대한 비율은 각각 5.0％, 7.0％, 7.4％, 7.5％로 증가되어 연평균 7.4％를 기록했다. 또한 재정투융자의 총재정에 대한 비율은 같은 기간 각각 23.1％, 29.6％, 34.8％, 32.7％로 제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기간에 최고에 이르는데, 재정융자의 총재정에 대한 비중은 1.3％, 1.6％, 9.6％로 계속 증가했다. 이것은 재정투융자의 항목 중 자본지출과 재정출자보다는 재정융자, 특히 융자기금의 중요성이 증대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민간자본의 성장으로 국내 고정자본형성에 대한 재정투융자의 기여율은 차츰 낮아지는데, 특히 제5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시작된 1982년 이후에는 재정출자의 절대금액 및 비중이 감소하게 되었다.

국민경제가 윤택해짐에 따라 복지적 차원의 요구가 높아져 주택·후생복지·보건위생·공해방지시설과 같은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은 앞으로 더욱 중요한 재정투융자의 대상영역으로 부상할 것이다. 현재 한국의 재정투융자제도는 1987년 12월 4일 개정되어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에 기초한다. '재정투융자특별회계'는 종래에 분산되어 있었던 여러 관련 회계들을 계승·통합한 것으로 출자계정·융자계정·차관계정을 그 아래에 두고 있다.

[ 출처 : 브리태니커 / 한국브리태니커회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