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중앙은행의 역할

( * 사회의 각 부문에 존재하는 유휴자금을 모아 자본의 재생산을 위한 각 부문에 공급해줌으로써 경제를 원활히 순환시켜주는 기관 및 그 활동. )

개요

중앙은행의 주요한 기능은 첫째, 현대 은행제도의 중심인 상업은행에 대해 적절한 통제를 가함으로써 안정적인 은행제도를 정착시키는 것과, 둘째 정책수립 과정에서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상업은행과의 관계

경제 불안정 원인 중의 하나가 통화량이다. 심지어는 잘 통제된 은행체제하에서도 은행은 때때로 인플레이션 압력을 유발시킬 정도로 통화를 팽창시킬 때가 있다. 은행여신의 과잉팽창은 경제 전반을 과열시키게 되어 대부시장에서 자금압박을 초래한다. 이와 같은 신용핍박은 은행도산으로 표상되는 금융공황으로 폭발한다. 심지어 오늘날에도 그러한 파산은 빈번하다. 

고전적 금융공황은 본질적으로 건전한 금융제도의 존립을 위협했기 때문에 당국은 전면적인 파산을 막기 위해 개입하고는 했다. 중앙은행은 자금의 최종 대부자로서 신용핍박이 금융공황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준다. 중앙은행은 상업은행들이 예상치 못한 현금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적시에 상업은행의 자산을 매입하거나 준비금을 대출해준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는 공개시장에서 유가증권을 매출 또는 매입함으로써, 그리고 되사기 약정(repurchase agreement)을 조건으로 공채 딜러에게 대부해줌으로써 은행신용량을 통제하고 있다. 또한 연방준비제도는 연방준비은행을 통해서 상업은행에 의해 제출된 어음을 할인해주기도 한다.

중앙은행과 국민경제

현대 경제에서 국제거래가 대단히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중앙은행은 타국과의 무역 및 금융 관계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국제무역에 있어서 단기불균형은 외환잔고를 줄이거나 늘림으로써 간단히 해소된다. 한 나라가 더 이상 줄일 만한 외환잔고가 없다면 빌려와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상업은행이 그러한 차액을 유지하는 것이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여겨지면 중앙은행이 그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다. 실제로 많은 나라에서 외환의 원천을 중앙은행이나 관련 기관에 집중시키자는 주장이 강조되고 있다(→ 색인 : 국제거래).

국제무역에 있어서 장기균형의 달성은 더욱 어렵다. 장기균형은 가격변동·환율재평가·환율통제 등과 같은 3가지 방법을 통해서 달성될 수 있다. 가격수준은 은행신용의 팽창·수축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만약 통화당국이 수입을 촉진시키고자 한다면 신용팽창을 통해 국내가격을 상대적으로 인상시키면 된다. 반면 국제수지의 개선을 위해 수출의 촉진이 필요하면 신용통제를 통해 국내비용을 인하시키면 된다. 장기균형은 한 나라의 환율을 재평가함으로써 보다 직접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 

평가절상은 국내통화가 타국통화에 비해 가치가 보다 높아져서 외국인이 구매하는 수출품의 가격이 보다 비싸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평가절하는 국내통화의 가치가 낮아져 세계시장에서 수출품 가격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2가지 경우 모두 효과가 일시적이기 때문에 당국은 국내가격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환율의 안정을 선호한다. 통화는 경제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색인 : 경기순환). 경제변동을 완화시키기 위해 중앙은행이 신용의 양과 배분을 효과적으로 조절하려면 적어도 상업은행의 유동성, 즉 현금과 준현금(near cash)의 공급을 규제해야 한다. 총통화관리정책은 이러한 목표의 일환이다(→ 색인 : 통화정책).

중앙은행의 또다른 역할은 은행 서비스를 원하는 지역사회의 모든 이들에게 서비스의 공급을 보장하는 것이다. 은행제도가 덜 발달된 몇몇 나라에서는 중앙은행이 그러한 역할을 직접·간접으로 수행하고 있다. 현재의 은행제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할 때 중앙은행은 상업은행에 대해 감독·조사권을 발동할 수 있다. 대안적으로 은행제도에 대한 감독은 프랑스의 은행감독위원회(Banking Control Commission)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은행등록기관(Registrar of Banks)과 같이 독립된 당국에 의해 이루어지기도 한다. 개발도상국에서는 중앙은행이 저축기관·농업신용협동조합 또는 산업금융협동조합과 같은 특수한 기관의 설립과 발전을 촉진시킨다. 특수기관은 현재의 자원배분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투자자금이 특정 분야로 유입되도록 하는 데 기여한다.

정부에 대한 역할

중앙은행은 정부에 대한 많은 서비스를 수행해 왔다. 정부에 대한 은행으로서 중앙은행은 대출변동의 조정, 은행 서비스에 대한 감독·갱신·상환 등과 같은 은행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또한 중앙은행은 현금통화를 발행한다. 국가경제활동에 있어 어떠한 제안된 정책에 대한 통화 측면의 예상 결과를 정부에 보고하는 것도 중요한 의무이다. 중앙은행이 정부에 대한 봉사기관으로서 그 역할이 크게 부각됨에 따라 많은 나라의 중앙은행이 국영화되었다. 그리하여 중앙은행은 이윤추구가 아닌 전체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를 주요기능으로 하는 공공기관으로 인식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중앙은행은 상당한 이윤을 얻기도 한다.

[ 출처 : 브리태니커 / 한국브리태니커회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