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채무 불이행 [ Default ]

( * 채무자가 정해진 날짜에 원리금 상환을 하지 못하는 지불불능 상태를 일컫는 말 )

‘디폴트(Default)’란 은행 융자나 공사채(公社債) 등에 대해 채무자가 원리금을 갚지 못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말로는 ‘채무 불이행(債務不履行)’이라 한다. 국가가 대상인 경우에는 국가 부도를 의미하기도 한다. ‘모라토리엄(moratorium)’이 빚의 상환을 일시적으로 미루는 채무지급유예 상황이라면, 디폴트는 아예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에 빠졌거나 갚을 의지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이를 채무자를 포함한 외부에 알리는 ‘디폴트 선언’을 할 수 있다. 정해진 날짜에 이자나 원리금을 받지 못한 채권자가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선언하는 경우도 있다. 특정 융자 계약에서 디폴트 선언을 한 채권자는 채무자의 다른 융자 계약에 대해서도 디폴트 선언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크로스 디폴트(Cross Default)’라 한다.

디폴트가 발생하면 채권자는 디폴트 선언을 당한 채무자에게 상환 기간 전에도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다. 채무자에게 담보가 있으면 담보를 압류하고, 담보가 없으면 채권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채무를 상쇄하게 된다. 국가의 경우, 1979년 미국 상업은행이 이란에 대해 디폴트를 선언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당시 미국은 자국 은행에 맡겨진 이란의 예금을 대신 받는 형태로 채권을 회수한 바 있다. 2015년에는 그리스가 디폴트 선언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었다. 그리스 디폴트 선언이 확실시되면 유로존을 비롯한 유럽 경제에 미칠 여파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 출처 : 백과사전편찬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