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감독위원회 [ 金融監督委員會 ]

( *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 수요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국무총리 소속기관으로 설립된 정부기관. )

1997년 12월 제정된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1999년 4월 설립되었다. 금융감독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재경부 차관, 한국은행 부총재, 예금보험공사 사장, 재정경제부 장관이 추천하는 회계전문가,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법률전문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경제계 대표 등 총 9명이다.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은 금융감독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주재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금융감독위원회의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금융감독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첫째, 금융기관 감독과 관련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둘째, 금융기관의 경영과 관련된 인가·허가, 셋째,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제재와 관련된 주요 사항 등에 대한 심의·의결 등이다. 또한 금융감독위원회에 증권선물위원회를 설치하여 증권·선물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조사하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수행하는 증권·선물 시장에 대한 관리·감독 등의 업무에 대한 주요 사항을 사전 심의한다. 금융감독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기관에 대한 업무 및 재산 상황에 대한 검사 및 제재를 실시하기 위해 집행기구로서 금융감독원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산업 및 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해 구조개혁기획단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금융시장의 자율화·개방화, 금융기관의 업무영역 확대, 복합금융상품의 출현 등으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금융환경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금융 전반에 걸친 감독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효율적인 감독기구의 필요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위원회는 한국경제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출처 : 브리태니커 / 한국브리태니커회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