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변동환율제도 [ floating exchange rate system , 變動換率制度 ]

( * 중앙은행이나 기타 외환당국에 의한 시장개입 없이 자유롭게 환시세가 결정되는 제도. )

정부의 개입이 전혀 없다는 의미에서 자유변동환율제도라 부르기도 한다. 이에 비해 환율이 외환시장의 수요·공급에 따라 자유로이 결정되도록 하되, 중앙은행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시장에 개입하는 형태를 관리변동환율제도(managed floating exchange rate system)라고 한다. 현재의 국제통화제도는 바로 이 관리변동환율 방식을 취하고 있다. 1973년 브레튼우즈 체제가 붕괴된 이후 국제통화제도는 고정환율제도에서 변동환율제도로 전환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순수한 변동환율제도의 본질은 외부의 어떠한 간섭도 없이 환율시장 자체의 메커니즘을 통한 환율 변동으로 국제수지균형을 달성하고 완전고용·물가안정과 상충되지 않는 총유효수요를 유지시켜 국제적으로 자원의 적정 배분을 유도하는 것이다. 변동환율제도는 이처럼 논리상으로는 국제수지 불균형을 자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데 최대의 장점이 있다. 따라서 이 제도하에서는 국제수지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제반 정책이 필요없게 된다. 실제로 국내의 재정·금융 정책이 국제수지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자유로이 국내 정책목표만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조건은 논리상으로 볼 때 변동환율제도가 실시되는 경우뿐이다. 

그러나 변동환율제도가 무조건적으로 국제수지 균형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변동환율제도의 단점으로는 첫째, 교역 당사자들이 환율 변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 즉 환위험(exchange ratio risk)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국제거래가 위축된다는 것과 둘째, 외환시장에서 투기를 조장해 환율 변동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든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제도하에서는 국내 통화량 증가로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곧바로 인식되기 어려워 정책당국이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지 못할 수도 있다.

[ 출처 : 브리태니커 / 한국브리태니커회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