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부도수표 [ dishonored check ]부도수표 [ dishonored check , 不渡手票 ]
( * 법정 제시기일 내에 제시한 수표가 지급을 거절당하거나 어음교환소에서 교환한 수표가 지급에 응하지 못한 경우의 수표. )
수표 부도는 예금 부족, 거래정지처분, 서명이나 인감 상위, 수표계약 해지 등으로 인해 발생하게 된다. 이럴 경우 수표 소지인은 배서인·발행인이나 기타 채무자에 대해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소구권만으로는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과 수표의 기능을 보장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는 '부정수표단속법'을 두어 부정수표를 발행·작성하거나 수표를 위조·변조한 자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금융기관 종사자가 업무상 부정수표를 발견할 때는 반드시 고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 출처 : 브리태니커 / 한국브리태니커회사 ]
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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