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한국은행 [ The Bank of Korea , 韓國銀行 ]

( * 대한민국의 중앙은행.

1950년 6월 12일에 설립되었으며,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해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나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화폐를 발행하고 통화신용정책을 수립·집행하여 통화의 양과 흐름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은행의 은행으로 금융기관을 상대로 예금을 받고 대출을 해주며, 정부의 은행으로 국고금을 수납하고 지급해준다. 그 외 외국환 업무 및 외환보유액 관리,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관리, 경제조사 및 통계작성,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한국은행의 최고 정책수립기관은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이다. 2014년 6월 현재 본부부서 11국 3원, 지역본부 16개, 국외사무소 5개를 두고 있다. 본부는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9에 있다. )

한국의 중앙은행 제도는 1909년 11월 한국은행이 설립되면서 처음 도입되었으며 한일합병 후 1911년 8월 '조선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조선은행이 중앙은행의 기능을 일부 수행했다. 현재의 한국은행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인 1950년 6월 12일 한국은행법에 의해 설립되었는데, 이로써 한국에서도 명실상부한 중앙은행 제도가 확립되었다.

1950년 제정된 한국은행법은 통화가치의 안정, 금융의 민주화와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라는 중앙은행 제도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었으나 1962년에 정부주도의 성장 위주 경제정책 운용을 금융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대폭 개정된 후 현재까지 그 기본골격이 유지되어왔다. 그러나 1980년 이후 그동안의 경제발전으로 한국 경제의 대형화·고도화·국제화가 빠른 속도로 진전됨에 따라 종래와 같은 정부주도형 경제운용방식으로는 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할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치민주화가 진전됨에 따라 경제민주화에 대한 국민의 기대도 높아졌다. 이와 같은 정치·경제 환경변화에 상응하여 총체적인 경제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도록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폭넓게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통화가치의 안정 및 은행신용제도의 건전화와 그 기능 향상에 의한 경제발전과 국가자원의 유효한 이용을 도모함을 기본목적으로 하며 이러한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① 은행권 및 주화를 독점적으로 발행한다. ② 통화신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실시하여 국내에 유통되는 통화의 양과 흐름을 조절한다. 통화량 조절 수단으로는 예금지급준비율 정책, 재할인 정책, 공개시장조작 정책 등이 있다. ③ 은행의 은행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및 예금 수입을 담당한다. ④ 정부의 은행으로 국고금 출납, 대정부 대출, 국채발행 및 상환을 담당한다. ⑤ 외국환 관리, 공적 외환 보유 및 운용을 담당한다. ⑥ 통화신용정책 등 각종 경제정책 수행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내외 경제 동향에 대한 조사·분석을 실시한다. ⑦ 금융기관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감독·검사하고 금융기관과 고객 간에 발생한 각종 민원과 분쟁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한국은행에는 통화신용에 관한 최고 정책수립기관으로서 경제 각 분야를 대표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있으며 이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실행하기 위하여 총재·은행감독원장·감사가 있다. 1993년 4월 현재 28부 2실 16개 국내지점 9개 해외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총재로는 김명조(金明造)가 재직중이다. 본점은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가동 110번지에 있다.

[ 출처 : 브리태니커 / 한국브리태니커회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