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신탁회사 [ trust company ,信託會社 ]

( * 유산에 대한 관리 집행, 무능력자의 재산 보호, 신탁증서·약정·유언 등에 따른 신탁업무 등을 위임받거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대리인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가를 받은 회사. )

신탁회사가 상업은행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으며, 반대로 상업은행이 신탁업무를 겸하는 경우도 있다. 어떤 나라에서는 신탁회사와 상업은행이 제도상으로는 분리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결합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미국이 회사 형태의 신탁기관을 발전시키는 데 선구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도 신탁에 관한 입법이나 관행에서 미국을 본보기로 삼는 경우가 많다. 

미국의 각 주에서는 신탁업무 수행을 위한 요건으로 최소 자본금·잉여금을 적립해야 함을 법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신탁 자산과 은행부문의 자산을 분리하고 위탁된 재산의 자산평가 및 관리를 분리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신탁업무의 관리 책임은 별도로 배정해놓을 것을 요구한다.

신탁회사들은 개인·기업·비영리기관·정부기관 등의 수탁자가 된다. 개인신탁과 법인신탁에는 차이가 있는데, 대부분의 신탁회사에는 이 2가지 업무를 각각 맡아서 처리하는 부서가 따로 설치되어 있다. 수탁자의 역할을 하는 신탁회사는 보통 법적인 소유권을 양도받아 위탁자의 주문, 법률 규정, 신탁을 발생시킨 조건들에 의거한 관할 법원의 지시 등에 따라 그것을 운용한다. 신탁회사들이 대리인 자격으로 여러 가지 관리업무를 맡는다고 해서 위탁물에 대한 소유권까지 갖게 되는 것은 아니다.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신탁업무는 주로 재산을 관리하는 일이다. 신탁회사들이 취급하는 그밖의 주요한 개인신탁업무로는 생전신탁과 유언신탁 등이 있다. 의뢰인은 재산소득 및 재산 자체의 처분에 대해 특정한 주문을 하면서 살아 있을 때 재산을 신탁회사에 맡길 수 있다. 이러한 형태의 신탁은 특히 재산세 부과를 회피하고자 하는 부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 한편 유언에 의거하는 유언신탁은 유언자가 일정 기간 동안 재산을 분배하지 않고 신탁상태로 유지하도록 명시한 시기가 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기업을 상대로 하는 신탁업무는 주로 담보부 사채 신탁의 수탁자 역할이다. 이 경우 신탁회사는 담보로 제공된 재산의 소유권이나 유치권을 인수하여 대부계약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확인한다. 이와 같은 기능은 엄격하게 규정된 업무로써 재량권은 거의 부여되지 않는다. 신탁회사에 보다 많은 재량권이 주어지는 업무는 기업의 연금기금을 관리하는 일이다. 일반적으로 기업에서는 단체보험보다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연금기금을 신탁회사에 맡기려고 한다. 이밖에도 신탁회사는 회사의 주주나 회사채 소유자들의 기록을 보관하는 증권대행업무, 추가 주식의 판매나 미불 주식의 양도시에 신주 발행의 적합성 여부를 책임지는 주식관리업무, 배당금 지불대행업무 등을 수행한다.

[ 출처 : 브리태니커 / 한국브리태니커회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