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제2금융권 [ 第二金融圈 ]

( * 비은행금융기관 )

전(全)금융기관 중에서 은행을 제외한 그밖의 종합금융회사·보험회사·단자회사·투자신탁회사·증권회사·상호저축은행·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 등을 통틀어 가리키는 말이다. 그러나 최근에 모든 시중은행이 금전신탁·환매조건부채권매매(環賣條件附債權賣買)·상업어음·매출업무 등을 취급하므로 단순한 기관개념으로 구분하기는 어렵다. 한편으로는 분석의 편의상 전금융기관의 통화조절기능을 갖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통화금융기관과 비통화금융기관으로 대별하여 비통화금융기관을 제2금융권이라고도 한다.

한국의 경우 통화금융기관은 화폐를 발행하는 중앙은행과 예금통화를 공급하는 예금은행으로 구분하며, 비통화금융기관은 개발기관으로 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투자기관으로 종합금융회사·투자신탁회사·증권금융회사, 저축기관으로 은행신탁계정·상호저축은행·신용협동기구·체신예금, 보험기관으로 생명보험, 기타 기관으로 리스 회사·손해보험회사·벤처캐피탈회사 등으로 구분한다.

한국은 1960년대 이래 고도성장의 경제정책으로 인하여 높은 인플레이션과 기업의 관성적인 자금의 초과수요로 인해 은행을 중심으로 한 제도금융시장(근대적 영업조직을 갖춘 금융기관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금융시장)과는 달리 광범위한 사금융시장(비제도금융시장이라 하며 조직적이며 전문적인 금융기관이 존재하지 않고 사적으로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 예를 들면 계·어음할인업·사채업 등)이 발달하여 금융의 이중구조가 심화되어왔다. 이러한 사금융시장을 양성화하여 제도금융으로 흡수하기 위한 시도로서 1965년 9월 금리현실화조치를 단행했지만 시기선택과 그 방법론에 문제가 있어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경제발전에 필요한 자금수요의 다양화를 꾀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사금융을 흡수해 제2금융권을 설립하기 시작했다. 제2금융권은 은행금융기관과 비교해볼 때 신용업무에 있어서 예금형태로 자금을 수입할 수 없으므로 출자금·기금·보험료·신탁예금·채권발행·부금 등의 형태로 재원을 조달한다는 데 차이점이 있다.

[ 출처 : 브리태니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