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이나 편법적인 수단을 활용하여 비합리적인 노동을 젊은 직원에게 의도적·자의적으로 강요하는 기업
일본에서 유래된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노동법을 무시하거나 법망이나 미비를 악용하여 근로자에게 가혹한 노동을 요구하는 기업을 뜻한다. 처음에는 폭력조직과 관련된 기업을 뜻하는 말이었으나, 현재는 불법·편법적인 수단으로 근로자들을 소모품처럼 쓰고 버리는 악덕 기업이란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때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기업들을 블랙기업이라 하기도 한다.
블랙기업의 행태는 일반적으로 구직자들을 대량 채용하여 과도한 노동을 강요하고, 퇴직을 유도하는 식으로 이루어진다. 채용 조건에는 정규직이라 명시했지만, 실제 계약은 인턴이나 비정규직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많다. 채용 후 근로자에게 장시간의 노동이나 엄격한 할당량을 요구하며, 그에 따른 잔업수당 등은 지급하지 않는다. 때로는 근무 중 폭언이나 성추행, 집단 괴롭힘 같은 인권 침해가 일어나기도 한다. 블랙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저임금과 과도한 노동으로 인해 육체적·정신적으로 피폐해지며, 심한 경우 우울증과 자살 등을 일으키기도 한다.
블랙기업 ブラック企業
일본에서 블랙기업은 2008년 <블랙기업에 다니고 있지만, 이제 난 한계일지도 몰라>라는 제목의 책이, 2009년에 동명의 영화로 개봉하면서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이후 2013년 '블랙기업(ブラック企業)'이 일본의 '신어·유행어 대상'의 톱 텐(Top 10)에 선정되면서 널리 쓰이게 되었다.
일본의 경제 사회적 변화가 블랙기업을 만들어 냈다는 의견이 있다. 일본은 본래 기업이 근로자에게 장기적인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 노동시간과 업무 내용에 대해서는 강한 통제권을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일본의 거품 경제가 붕괴한 이후에도, 이 관행이 그대로 남아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 저성장으로 인해 종신 고용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도, 기업들이 근로자들의 노동시간과 업무 내용에 대해 여전히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기 때문이다. 특히 기업들이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정규직을 대량 채용하면서 현상은 가속화되었다. 블랙기업은 일본의 이런 현실을 악용하여 근로자를 소모품처럼 사용하면서, 자신들은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일본의 비영리단체 '포세(POSSE)'에서 매년 '블랙기업 대상(Black Corp. Award)'을 선정하고 있다. 포세는 블랙기업을 '법령에 어긋나는 비합리적인 노동을 젊은 직원에게 강요하는 기업, 노동착취가 일상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자사 애니메이터에게 월 600시간이 넘는 근로시간을 강요해 자살하게 한 에이원 픽처스(A-1 Pictures) 등의 기업이 블랙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도쿄 전력이나 도쿄도 의회 같은 정부기관이나 공기업들도 선정된 바 있다. 2014년 블랙기업 대상은 신입사원에게 한 달에 106시간 이상의 잔업을 시켜 과로로 자살하게 만든 야마다 전기가 수상했다.
한국의 경우 일본보다 청년 고용률이 낮고 비정규직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블랙기업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역시 심각할 것으로 추정된다.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블랙기업에 대한 명확한 실태 파악이나, 사회적 기준은 불명확한 상태이다. 다만 2014년 경제단체 비정규직 여직원 자살사건 처럼, 청년층과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과 단체의 횡포가 늘어나면서 한국형 블랙기업에 대한 문제제기가 늘어나고 있다.
[출처 : 백과사전 편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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