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 亚洲基础设施投资银行

원출처

아시아 지역의 인프라 건설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중국이 설립 제안한 국제금융기구

2013년 10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아시아 국가들의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해 설립을 제안했다. 2014년 5월 카자흐스탄에서 열린 아시아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 [1] 연차 총회에서 자본금 규모와 중국의 분담 비율 등의 계획을 밝혔다. 2014년 10월 베이징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21개국 [2] 이 모여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AIIB의 설립을 공식 선언했다. 2015년 말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으며, 2015년 3월 말까지 참여하는 국가는 창립회원국으로 인정된다. 창립회원국은 이후 가입국들보다 많은 발언권이 주어진다.

총 자본금 한도는 1000억 달러로 예정되어 있다. 이는 아시아개발은행의 자본금 2/3에 달하는 액수로, 중국은 초기 자본금에 해당하는 500억 달러의 대부분을 부담했다. 나머지 500억 달러는 각국의 국내총생산(GDP) 비중에 따라 분배 예정이다. 가입국들은 자본의 일정 지분을 보태는 대신 사회기반시설 확충 프로젝트를 위해 AIIB의 투자를 받을 수 있다. 설립 후 추진될 첫 프로젝트는 신(新) 실크로드(silkroad) 사업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중국 동부 연안과 동남아시아 국가를 연결해 대규모 경제협력지대를 구축할 계획이다.

출자금과 의결권은 참여국의 GDP 규모로 결정한다. 특히 상임이사회를 두지 않고 총회·집행부·비상임이사회의 형태로 운영할 것으로 밝혀지면서, 최대 주주인 중국에게 의사결정 권한이 집중될 것이라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다만 영국을 포함한 유력 경제강국들의 참여가 늘어나면서 중국이 차지하는 투자금 지분의 불균형은 개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선진국 주도의 기존 다자개발은행(MDB,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3] 체제에 대한 불만과 한계로 인해 AIIB 참여를 선언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다자개발은행은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들이 운영과 의사 결정을 독점적으로 주도하기 때문에, 신흥 경제권의 요구가 정책 결정에 반영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각국의 인프라 개발 수요에 비해 기존의 국제금융기구가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이 한계가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 중국이 2014년 BRICS(Brazil, Russia, India, China, South Africa) 국가들과 국제금융기구인 신개발은행(NDB, New Development Bank)의 설립에 합의하면서, AIIB의 설립 선언 또한 미국 중심의 기존 국제 금융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되고 있다.

동남아국가연합 중 유일하게 MOU에 참가하지 않았던 인도네시아를 비롯해 뉴질랜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등이 참여를 선언했다. 2015년 3월 일본과 미국은 공식적으로 불참을 선언했으며, 미국의 경우 한국의 AIIB 가입에 대해 반대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표명한 바 있다.

한국은 2015년 3월 26일 AIIB 참여를 결정했으며, 4월 11일 창립 회원국(Founding members)으로 확정되었다. 2015년 4월 13일 기준으로 총 46개국 [4] 이 창립 회원국으로 확정되었으며 아직 남아있는 신청국들이 있어 창립 회원국 수는 늘어날 수 있다. AIIB는 2015년 6월 참여국들의 협정문 서명을 진행할 예정이다.

2015년 4월 애초 AIIB 가입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던 일본이 AIIB 가입을 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일본과 중국은 2015년 6월 회담을 통해 AIIB에 관련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AIIB 임시 사무국 국장인 진리췬(金立群)은 2015년 4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포럼에서 미국과 함께 일하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미국의 AIIB 가입을 공식적으로 권유했다.

[출처: 백과사전 편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