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조선 개국공신들의 이념, 사농공상(士農工商)

조선은 태조 이성계를 도와 건국에 앞장섰던 혁명파 신진사대부들의 성리학적 이념이 반영된 나라였다. 때문에 태생적으로 신진사대부를 중심으로 한 사농공상(士:학자>農:농민>工:장인>商:상인)의 위계를 갖게 된다. 학문을 하는 선비들을 가장 고귀하게 여겼고, 그 다음으로 식량을 만들어내는 농민을 중히 여겼다. 쓸모 있는 도구를 만드는 공장(장인)을 셋째로 쳤으며, 아무것도 안 만들고 물건을 팔아 이득을 낸다 하여 상인을 가장 천하게 여겼다.(성리학에서의 인간관은 기본적으로 평등을 인정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인간의 기질에 따른 차별을 당연시했다.)

개국공신들은 건국 초부터 농업을 국가의 근본으로 장려했다. 반면에 상업은 말업(末業 : 사농공상 가운데 맨 끝의 업)이라 하여 천시하였다. 수공업 역시 농업에 비해 하찮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 직업 장인의 수를 중앙 130개 분야에 2,800여 명, 지방 27개 분야에 3,800여 명으로 제한하였다. 중앙에 편중된 장인들은 주로 지배층의 품위 유지를 위한 물품 생산을 담당했고, 지방의 장인들은 무기, 농기구, 종이, 베개 등의 생활용품 생산을 담당했다. 그나마도 이들 중 1/3은 경상도에 거주하여, 한 지역에 3명 이상의 장인 확보도 어려운 실정이었다.

빈약한 지방의 생산력과 불편한 교통 또한 상업거래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했다. 과도한 세금부과와 어용상인(조선시대에 왕실에 물건을 납품하던 상인)에 대한 정부차원의 전매특권 부여는 일반상인의 자유로운 상행위를 억제시켰다. 이러한 상업억제책으로 인해 국내외 상업활동은 지속발전이 힘든 형편이었다.

태조가 조선을 건국한 후 효종의 북벌 정책까지의 시기라 할 수 있는 조선 전기 동안 상업은 꾸준히 억압 받았다. 나라에서 지정한 관설시장 이외의 지역에서는 상행위가 금지되었고, 한양의 시장 체계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경기지역의 시장개설 또한 금지되었다. 지방은 교통의 요지에 한정적으로 개설된 시장을 통해 생필품을 교환하는 소극적인 방식으로 상거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농업과 수공업의 생산력 증진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어진 상업발전 추세를 정책적으로 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태조 때 강력하게 억제되었던 상업은 이후 긴 세월에 걸쳐 차츰 변화를 겪게 된다.

명종 대인 16세기 중엽, 대기근 때 호남지방의 농민들이 물물교환으로 생계를 이어나간 사례 이후 호남의 각지에서는 정기시장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는 경상도, 충청도 등으로도 확산되었다. 이 무렵 “전국의 백성 가운데 9할이 말업을 좇고 1할이 본업(농업)을 행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방의 장시는 크게 활성화되었다. 임진왜란 이후에는 전답(논밭)을 잃은 농민들이 생업을 상업으로 전환하면서 자연스럽게 전국 각지에 정기 시장이 열리게 되었다. 이후 상업억제책을 완화한 17세기부터 조선의 상업은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된다.

조선은 건국 초부터 비단산업을 증진시키려고 했으나, 오히려 품질이 좋은 비단은 조선왕조가 끝날 때까지 중국에서 수입되었다. 조선전기를 지배한 사농공상의 이념 대신 현실적인 경제 안정책을 도모했다면 조선은 보다 빠르게 성장하지 않았을까?

정책으로 인해 경제가 크지 못하는 상황은 현대에도 고스란히 적용된다.
제조업을 경시하고 1인당 생산성이 높은 금융산업에 집중했던미국은 1997년 금융위기를 맞았다. 오바마 행정부는 집권 초기부터제조업 부활을 선언하며 리쇼링(reshoring)을 장려했다. 리쇼링은 해외에 나가있는 자국기업이 다시 국내로 돌아오는 현상으로 법인세 인하, 제조업 혁신연구소 설립 등 적극적인 제조업 경쟁력 강화지원책을 바탕으로 한다. 그 결과 미국은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 다시 실질적인 세계 경제의 주역이 되었다. 유럽, 일본 등 다른 선진국들 역시 이 흐름에 동참하여 국가차원에서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힘쓰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떠한가? 한국경제는 현재 어려움에 직면해있다. 기술대국의 명성과 공격적인 통화정책으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한 일본의 공습에 한국 수출산업은 비상이 걸렸다. 또한 값싼 제품과
정부의 전폭적 지원으로 한국의 기술력을 바짝 추격하고 있는 중국의 성장세에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위기를 돌파하고자 박근혜 정부는 지난 12월 5일 “수출의 근간인 제조업을 정보기술(IT)과 융합하는 제조업 혁신 3.0 전략을 적극 추진해 산업부문의 창조경제를 구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제 체질의 근본적 강화와 세계시장 개척을 목표로 하는 이 전략을 위해, 정부는 기업들의 자발적 혁신을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이다.

제조업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 혁파와 무인자동차, 인공장기 등의 융합 · 산업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 등으로 대대적 변화가 일어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역사에서 답을 찾아보기에 현대와 조선은 확연한 차이가 있다. 허나 지나온 역사를 알고 있다면 적어도 이념에 갇히지 않는 개방적 사고만큼은 챙길 수 있을 것이다. 현명한 1월을 기대해본다.

-경제 컬럼니스트 김지일-

○ 태종 이방원, 국정에 통계를 활용하다 ▷

○ 세종대왕, 조세제도를 바로 세우다 ▷

○ Quiz Quiz 이벤트 ! 퀴즈도 풀고, 금융정보도 얻고, 상품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