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행운칼럼) 전월세 대책은 없습니다. 복지가 사람잡네.

-전월세 즉 임대차 대책은 없습니다.-

“ 철산동 행운의 네잎클로버 “ ~ 행운 ~ ”

“ 행운 ” 이라는 네잎클로버를 항상 가슴에 묻고,

“ 모든 분들의 가슴속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

복지타령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복지는 필수중의 필수라고 봅니다.

공짜로 입에 밥을 넣어주는데 먹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먹은 후에는 꼭 뒤탈이 나는 것이 세상살이인가 합니다.

복지타령이 이제는 서민들의 허리띠를 졸라매게 하고 허리가 부러질 지경인 것 같습니다.

복지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하는데 이 돈을 어디에서 충당을 해야 할까요??

특히, 집 문제는 꺼지지 않는 불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집 문제는 해가 거듭할수록 해답이 없을 정도로 산적한 커다란 문제입니다.

“전세매물이 사라진다.”

“전세에서 반전세 또는 월세 전환을 늦추게 한다.”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아도 “임차 임대주택”의 물량 부족은 절대로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향후 대규모 입주 물량이 나올 때 까지는 집으로 인한 임차 임대주택의 부족현상은 계속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해서, 국가에서 국민한테 집한채씩 주는 것도 아니고, 이 몫 또한 우리 개인이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할 문제입니다.

집값이 폭등을 하면 모든 규제로 잡을 수가 있으나,

개인이 공급을 하는 임대주택은 개인의 사유 재산이고 공급이 한정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정책을 펼친다고 하더라도 임대주택에 대한 정책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봤자 탁상공론에 불과합니다.

세상은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아가야 합니다.

집 값이 조정이 될 때는 무조건 폭락을 해야 세상이 돌아간다는듯이 외쳐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마치 우상이라도 되는 듯이 열광의 열광을 합니다.

열광하는 것은 좋지만 자기 자신한테 남아 있는 것이 있을까요? 아마도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절대로 없습니다.

부모님 세대가 그랬듯이 우리 세대도 부모님 세대처럼 시간과의 싸움에서 이길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만 경제적 기반을 닦을 수가 있습니다.

재테크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꾸준하게 저금하는 시간과의 싸움에서 이기면 되는 것입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경제적 기반을 갖추려면 저금하는 수단이외에는 다른 수단이 없으니까요???

집 공급은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특히, 사회적인 취약계층에게 국가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렇다고해서 무작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을 할 수도 없습니다.

한번 투자하면 거의 회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기에는 여력이 없는 것이지요.

전문가라고 칭하는 사람들은 자주 말들을 합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많이 해야 전월세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이죠.

물론 공감합니다.

그러나, 그 막대한 자금이 있습니까?

먼저 쓸 곳에 자금이 들어가다보니 항상 공공임대주택은 후순위로 밀려나기 마련입니다.

출퇴근이 가능한 곳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을 한다고 하면,

땅을 사고, 건축을 해서, 수십년 임대를 주면, 그 투자비용을 언제 회수를 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거의 회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재건축 재개발 등의 규제를 없애버리고 이로 인해서 나오는 이익을 어느 정도는 국가에서 회수를 해서 그것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꾸준하게 공급하는 길만이 사회적인 취약계층에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봅니다.

집 문제는 개인 스스로 해결을 해야 합니다.

누가 해결을 해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절약하고 저축해서 때가 되면 자신의 집을 마련하는 길만이 어려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아무리 전세월세로 인해서 힘든 세상이지만 임대차 시장을 규제할 마땅한 방법은 없습니다.

복지타령, 이제 그만 좀 했으면 합니다.

또한, 세상이 망하라고 무조건 폭락만을 부르짖으며 국가한테 공공임대주택을 주라고 아우성을 치는 것보다는 개인 스스로 절약하고 아끼는 습관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철산동 행운의 네잎클로버~~~행운~~~ 감사합니다. ~~

*.Naver부동산 전문답변인 및 행운칼럼

*.Daum금융 재무상담위원

*.Daum부동산 부동산고수 및 행운칼럼

*.부동산뱅크 행운칼럼

*.부동산, 창업, 세상살이이야기 등 행운칼럼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