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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오바마케어와 금연
추천 0 | 조회 3180 | 번호 3208 | 2015.03.18 08:20 지니아이 (fnge***)



> 얼마 전 오바마 대통령이 찍은 코믹 동영상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오바마케어 관련 연설 연습을 하는 동영상이 우스꽝스럽게 제작되었는데, 2015년 오바마케어 가입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와 대부분의 가입자가 한달에 100달러 이하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홍보가 반복되었습니다(최근 세금문제 오류와 가입 사이트 오작동으로 인해 가입시한은 4월까지 연기됨)

> 아직까지 오바마케어를 둘러싼 논란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오바마케어를 반대하는 공화당의 경우, 아래 세가지 이유로 여전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1) 미가입자에 대한 과도한 벌금
건강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벌금은 년차별로 틀립니다. 1년차 미가입자의 경우 가구소득의 1%, 15년은 2%, 16년은 2.5%로 이후에도 벌금이 증가합니다. 쉽게 말하면 맞벌이가구의 소득이 8천만원이라면 16년에는 벌금으로만 200만원을 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면 반강제로도 가입해야 하는 셈입니다. 올해 신규가입자가 1200만명인데, 앞으로 2400만명까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 연방정부의 적자 확대
연방정부 적자 문제 역시 생각보다는 덜합니다. 2010년 초 미국의회예산처는 2020년까지 미 연방정부가 의료보험 예산에만 약 1경2천조원이 들어갈 것이라는 예측을 한바 있습니다. 최근 예산처는 원래보다 650조원이 덜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치를 수정했는데, 흥미로운 부분은 2010년에는 오바마케어 예산이 포함이 안됬었다는 것입니다. 오바마케어 예산을 더해도 의료보험비용이 오히려 줄었다는 것이죠.

3) 기업들의 부담 확대
하지만 기업들의 부담은 피하기 어려울 듯 합니다. 더군다나 오바마 정부의 주장대로라면 오바마케어의 상당부분은 보험사가 부담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최근 미국 보험사들은 고객들에 건강에 대해 부쩍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 최근 미국 보험사 오스카는 건강목표를 달성할 경우 매일 1달러를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스카 가입자는 건강 추적 단말기나 미스핏을 통해 자신의 상태에 맞게 설정된 목표치를 달성하면 매일 1달러씩, 1년에 최대 240달러까지 벌어갈 수 있습니다. 현재는 걸음 수 정도로 대응하는 수준이지만 향후 자전거나 수영 등의 다양한 운동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에 걸맞는 헬스킷이 필요할테고요.

l출처lhttps://www.flickr.com/photos/rhinoneal/7945795688

l출처lhttps://www.flickr.com/photos/rhinoneal/7945795688

> 오바마케어의 최종목표는 전 국민이 건강보험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연방정부 지원을 통해 아플 때 치료받고 아프기 전에 미리 검사를 통해 치료비용을 줄임으로써 정부 헬스케어 비용까지 절약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합니다. 최근 제네릭이나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이나 진단의료업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 역시 이러한 맥락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확장하면 구글핏이나 애플핼스킷에 대한 높은 관심 역시 의료비 절감에 대한 요구가 그만큼 크기 때문이라 볼 수 있습니다.

> 미국의 주요병원 23개 중 15개 병원이 이미 애플의 헬스킷을 시험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600개 이상의 어플 개발사들이 헬스킷을 통해 건강 및 운동관리 어플을 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헬스킷에 담긴 의료정보와 운동 데이터 등은 사용자의 건강을 위해 의사들에게 제공될 것이며, 이는 또 치료에 있어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틀린 빅데이타로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사용자가 제공에 동의한다면 보험료 산정 등에 사용될 수도 있어 운동을 열심히 하는 분들은 보다 낮은 보험료로 보험가입이 가능할 것입니다.

> 조금은 서글픈 일이긴 하지만 앞으로는 건강도 금액으로 측정이 되는 시기가 올 것 같습니다. 어찌보면 담뱃값을 올리는 것보다 헬스킷을 사용한 차등 보험료 부과 등이 금연을 종용하는 좋은 방법일지 모르겠습니다. 금연을 핑계로 이 기회에 애플워치나 장만해 볼 생각입니다.

written by KDB대우증권 투자정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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