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태종 이방원은 제1차 왕자의 난으로 정도전과 세자 방석 등을 제거하고 정치적 실권을 장악했다. 이후 제2차 왕자의 난을 진압하며 세자로 책봉, 1400년 11월 정종의 뒤를 이어 조선의 제3대 왕으로 등극한다. 태종은 중앙집권적 지배체제 확립을 위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제도 개혁에 나섰고, 정도전이 설계했던 경복궁을 떠나기 위해 1405년 창덕궁을 창건한다.

조선 최초로 실시된 호구조사

고려 말 조선 초는 잦은 외침과 권문세족의 수탈 등으로 대내외적 혼란을 겪었다.
새 나라 조선은 새로운 호구 파악을 하고자 했지만, 다른 현안에 밀려 실행하지 못했다.

그러다 1402년(태종 2년) 호구 조사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1406년(태종 6년)에 호조에서 각도의 호구를 임금에게 보고함으로써 호구 조사가 실시되었다.
이렇게 파악된 조사 결과는 정책 실행에 활용되었다.

1407년(태종7년) 태종은 군량을 충당하기 위해 호구의 많고 적음을 토대로 둔전법을 실시한다. 둔전법은 관가에서 봄에 집집마다 벼와 콩 종자를 주고 가을이 되면 그것의 두 배를 거두는 것으로 호구의 수는 둔전 측정의 기준이 되었다(이는 국가재정의 확보 및 구황 정책의 일환으로 재원을 마련하고자 위함이었지만 백성들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반대에 부딪혀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1408년(태종 8년), 의정부는 태종으로 하여금 호구조사를 다시 실시할 것을 간청한다.

“인물의 많고 적음과 생사를 두루 알지 않음이 없는 것이 나라를 가진 상사입니다. 인보(隣保)의 법은 이미 일찍이 판지(판단의 요지)를 받아 행하였사온데, 각도의 감사·수령관과 각관의 수령 등이 마음을 써서 거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대소 인민들이 각각 숨기기를 힘써 하나하나 호적에 붙이려고 하지 않아, 양민과 천인이 서로 섞이고, 도망하는 자가 끊이지 않사옵니다. 다시 하나하나 거듭 밝혀 거행하고, 대소 호주로 하여금 내외 사조 중 각각 아는 바를 갖추어 기록하게 하여야 합니다. …(중략)… 경성(京城)은 인물이 더욱 많은데 호구의 법이 오래 폐하고 행해지지 않으니, 작은 사고가 아닙니다. 한성부와 오부로 하여금 상항의 예에 따라 전장(專掌)해 시행하게 하소서.”
-1408년 11월 23일 <태종실록16권>

이에 응한 태종은 각도 도관찰사로 하여금 도내의 호수와 인구를 자세히 조사하게 하였다.

세종이 조선 최고의 전성기를 이룰 수 있었던 기반

태종의 호구조사는 세금을 거둘 때나 흉년, 가뭄 시 백성 구휼(사회적 또는 국가적 차원에서 재난을 당한 사람이나 빈민에게 금품을 주어 구제함)의 기준으로 활용되었다.

하지만 이 조사에 한 가지 취약점이 있었으니, 바로 지방의 호구는 파악된 반면 정작 한양은 미진하다는 점이었다. 지방의 주군은 호적 정리가 되어 있어 기준을 정하기 좋았으나, 한성 일대의 10리는 정리가 되지 않은 까닭이었다.

조선의 제 4대왕 세종은 아버지 태종의 호구조사를 국정 기본 자료로 중히 여겼지만, 이와 같은 이유로 새로운 호구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출생과 사망에 따른 인구수 변화 때문에라도 어차피 새 조사는 불가피한 것이었다. 때문에 세종대에는 한성에서의 호구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는 계속적으로 보완되어 1428년(세종 10년)에는 궁궐에 사는 왕자나 왕족도 호구대장에 기록하게 함으로써 그 정확성을 높였다.

호구조사로 획득된 통계는 세종의 농사직설 편찬 과정에 활용되었고, 공법 시행을 위한 백성의 의견을 묻는 과정에서 조사대상 선정(오늘날의 표본 집단) 자료로 활용되었다. 아버지 태종 때 시작해 세종 대에 이르러 다듬어진 호구조사는 국정 운영에 있어 다방면의 유용한 자료가 되었다. 이는 세종이 즉위 후 최고의 전성기를 이룰 수 있는 기반이 되기도 한다.

“만세의 악업은 내가 모두 가져가겠다. 너는 성군의 이름을 만세에 남기거라….”
- 태종이 충녕대군(세종대왕)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

현 한국 내수시장의 핵심은 부동산이다. 정부는 중산층의 지갑을 열기 위해 천정부지로 치솟는 전셋값 조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세가율은 집값 대비 전세값의 비율을 말하는데, 높을수록 투자가치 상승 대비 사용가치(물건이 가진 유용성 대비 효용)가 높아지며 전셋값도 올라간다. 현재 이 수치는 전국적으로 70%를 상회하며 수도권 일부 지역은 80%대에 육박한다. 전세난의 주요 원인은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현저하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원리를 토대로 부동산가격 상승을 위해 공급을 줄이고 재건축 활성화를 꾀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펼쳤다. 하지만 결과는 예상과 전혀 달랐다. 부동산 가격에는 큰 변화가 없고 전셋값만 상승하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원인은 인구구조 변화를 간과한 데에 있다. 부동산시장의 큰손이라 할 수 있는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를 시작했고,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부동산에 쏠려 있던 자산구조를 현금으로 유동화시키기 위한 매물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는 곧 주택을 구입하려는 연령대가 줄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공급이 감소되고 수요도 줄고있어 부동산 가격이 쉽사리 올라가지 않다보니 자연히 사용가치인 전셋값만 올라간다. 여기에 1인가구 증가와 저금리 기조까지 더해져 부동산시장은 매매에서 임대시장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앞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정부뿐 아니라 부동산 투자자 입장에서도 인구구조 변화에 유의해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600년 전 조선시대 때 시행되었던 호구조사와 유사한 성격의 이 조사는 5년에 한번 실시된다. 대한민국 영토 내 상주하는 모든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2010년 마지막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5년경과 시점인 올해 11월 1일부터 차기 조사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 조사는 지정통계 제1호(인구총조사)와 제2호(주택총조사)로 지정되어 고용, 교육, 교통, 복지, 주택 등 다양한 국가정책수립의 기초 자료가 된다. 2010년 실시 당시 시행 국가 및 지역의 수는 약 220여개로 UN의 공식 권고하에 대부분의 국가가 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전수항목(전 국민 대상)과 표본항목(국민의 20%)으로 나뉘어 진행되는데, 전수항목에서는 이름, 나이, 성별 등의 기본사항과 교육 정도, 혼인상태, 주거형태 등이 조사된다. 표본항목에서는 직업, 근로지, 통근ㆍ통학 소요시간, 거주기간, 임차료, 정보통신기기 이용현황 등이 조사된다. 조사원수만 8만명이 넘을 만큼 국가 최대 통계조사로 통계법에 의해 모든 국민이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2010년도 인구주택총조사 당시 가구 및 1인가구 부분에서 눈에 띄는 점이 있었다. 이전 조사년도인 2005년도 대비 2010년 전국의 일반가구수증가율은 전체인구증가율인 1.99% 보다 약 4배 높은 9.1%를 기록했다. 전국의 1인가구는 27.4%로 일반가구 증가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수도권은 전국보다 높은 증가 폭을 나타냈다(장래가구추계에 따르면 향후 2025년 1인가구 수는 전체가구의 62.5%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건설사들은 이 통계를 기반으로 수요·공급을 예측한 후 전용면적이 낮은 소형 아파트나 오피스텔 분양에 나섰고, 이 관점이 적중했던 곳들은 현재의 어려운 부동산시장에서 빛을 보고 있다.

이러한 맥락으로 2015년도에 실시되는 인구주택총조사는 시기적으로도 중요한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2018~2020년에 진입하면서 인구감소세가 예상되고 있는 현 시점에, 가구 수 증가율(1인가구 포함)에 대한 보다 면밀한 예측은 필수적이다. 이는 주택의 공급 포화 시점을 예상하는 기반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부동산을 비롯한 각종 경제 활성화 대책에 있어 태종, 세종 시절과는 차원이 다른 다각화된 활용으로 그 역할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부동산 수익모델이 민간임대시장으로 넘어가고 있는 현 상황에서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는 수요자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은 수급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아울러 인터넷조사(실제2010년 총조사 시 50%에 가까운 참여율 기록)를 이용한 빅데이터 측정으로 보다 세밀한 부분에서 거시적 관점까지 통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사회는 지금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를 겪고 있다.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출산율은 OECD 최저 수준이다. 생산인구는 곧 감소세로 돌아서고 총인구 역시 5년안에 고점을 찍고 내리막길을 걷게 된다.
이는 주택의 수요자 감소 및 사회 전반의 변화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제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하여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대응하느냐가 관건이다. 형식적 수준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닌, 고도화된 검증 방법과 활용을 해 우리 경제 해법의 실마리가 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