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아이의 실수, 예기치 않은 화재

99학번인 나 신기루. 새내기 첫 미팅에서 3년 선배인 복학생 오빠를 만났습니다. 대학 4년, 시험 기간엔 도서관에서 밤새 공부도 했고, 방학엔 함께 알바도 하며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오빠의 졸업과 취업, 첫 월급. 다음해 나의 졸업, 공무원 시험 합격. 3년 사회생활 하다 2006년 결혼을 했습니다. 두 명의 자녀를 키우며 화목하게 살아왔는데 호사다마라 했나요. 아이 둘만 남겨 두고 남편과 집을 비운 사이 아이들의 실수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겨울철 마른 바람에 불은 옆 건물까지 번지는 화재였습니다. 다행히 아이들이 빨리 집을 빠져나와 다치지는 않았지만 정신적으로 크게 놀랐습니다. 옆집 화재 손실을 우리가 배상해야 한다니 이를 어쩌면 좋을까요?

▲실수로 불을 내더라도 손해 배상해야 한다면?

아이들이 다치지 않았다니 불행 중 다행입니다. 종전엔 이웃집 화재로 피해자의 주택으로 불이 번져 화재가 나더라도 이웃의 경과실 실화의 경우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2007년 8월 30일 헌법 재판소는 경과실 실화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 법을 ‘헌법 불합치’라며 새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시 말해 화재 피해자는 실화자(화재 원인을 제공한 사람)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화재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지요. 물론 배상의무자인 실화자도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면 손해 배상액의 경감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화재의 원인과 규모, 피해의 대상과 정도,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실화자의 노력, 배상의무자 및 피해자의 경제상태 등을 고려하여 법원은 손해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2007년 바뀐 ‘실화책임에 대한 법률’ 에 따라 화재가 발생하면 이웃의 화재 손해에 대해서도 불을 낸 당사자가 배상을 해야 합니다. 순간 실수가 가정 경제의 치명타로 될 수 있지요. 이런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주택화재보험 가입이 필요한 때입니다. 만일 피해자가 화재보험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가입된 보험사에서 화재피해 보상 보험금을 먼저 지급합니다. 그리고 피해자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실화자에게 다시 청구하는 데, 이런 권리를 구상권이라 합니다.

실화자는 배상해야 할 금액이 경제적으로 부담되어 법원에 손해배상액 경감 청구를 하여 법원에서 경감 청구 금액을 결정하면 결정된 금액을 피해자 보험사에 지급하게 됩니다. 주택화재보험은 가입한 주택에 대한 피해뿐만 아니라 이웃집에 불이 옮겨 갔을 때에도 그 피해액을 배상해줍니다.

▲주택 뿐 아니라 귀중품과 골동품도 보상

주택화재보험의 가입물건은 건물 및 가재도구가 있으며, 보험 증권에 기재를 하여야 보장받는 명기물건과 자동적으로 보장받는 자동담보물건이 있습니다. 명기물건에는 통화, 유가증권, 귀금속, 귀중품, 그림, 골동품 등이 있습니다. 건물에 부속 부착된 대문, 담, 곳간, 간판, 네온사인, 안테나, 선전탑 등은 자동담보물건입니다.

보상하는 손해는 재산손해와 비용손해로 구분됩니다. 재산손해는 화재에 따른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 손해로 구분하며 보험 가입 금액 한도로 실손 보상합니다. 잔존물 제거비용, 손해방지비용, 대위권 보전비용, 잔존물 보전비용, 기타협력비용은 비례보상 및 실손 보상 합니다.

화재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화재 발생 시 발생한 도난, 분실 손해와 계약자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에 의한 화재 등은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사에 알려야할 내용을 제대로 알려야합니다. 또한 계약 후에도 목적물인 주택이나 기타 명기 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보험사에 알려야 합니다. 목적물을 양도할 때, 건물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 15일 이상 수선할 때, 30일 이상 건물을 비워둘 때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보험화사에 알려야 합니다.

▲피해액 모두 보장 받을 수 있나?

보험금 지급은 보험 회사가 사고시점에서 보상 대상의 가치를 평가한 후, 그 평가금액(보험가액)과 보험가입금액을 비교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가액과 보험가입금액의 크기에 따라 지급한도가 달라집니다. 사고 발생 당시 보험가액과 보험가입금액이 동일하면 손해액 전부를 보상합니다.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미만일 때는 일부 비례 보상하게 됩니다.

▲1~2만원의 최소 비용으로 위험 보호

흔히 재무 설계나 재무 상담이라 하면 개인과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보장과 노후연금 보장만을 상담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재무상담도 필요합니다. 한 가족의 종합적인 재무 상담이라면 질병이나 상해사고의 위험 등 인적 위험뿐 아니라 화재 보험 등, 물적 위험도 함께 고려하여야 합니다. 흔히 우리는 개인의 사고나 질병만큼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가 아닌 화재사고를 간과해 버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화재는 한번 발생하게 되면 개인과 가족에게 그 어떤 사고 위험보다 치명적인 위험이 됩니다. 1~2만원의 최소 비용으로 가장 큰 위험으로 다가올 수 있는 화재위험으로부터 보호 받아야 합니다.

목적지까지 빠르고 안전하게 이동시켜줄 자동차는 시속 200km로 달리는 차가 아니라, 목적지를 향해 주행하는 중 갑작스레 나타난 장애물 앞에서 안전하게 멈추게 해주는 브레이크가 장착된 자동차입니다. 위험도 통제 가능범위에 있다면 더 이상 위험이 아닙니다. 최소비용으로 위험 분산과 전가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