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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연말정산의 배신! 배반![4]
추천 0 | 조회 7262 | 번호 3067 | 2015.02.05 16:30 금융 (finance1.***)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연말정산!


매년 복잡한 과정에 힘겨워 하는 분들이 많았지만, 올해에는 특히나더 진통이

심했었죠. 급기야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직접 사과까지 하기에

이르렀는데요. 과연 예년에 비해 어떤 문제가 있었고, 또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공제방식이 소득공제에서세액공제로 바뀐 것이 이번 연말정산 변경 점의 핵심입니다. 소득공제를 통한 과표구간 조정으로 보다 낮은세율을 받을 수있었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들이전 보다 더욱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근로소득공제의 축소에 따른 미혼 직장인 부담 증가로 인해

싱글세 논란이 있기도 했죠.





민심이 들끓자 정부가 서둘러 대책을 내놓으면서 개정안을 소급적용하겠다는 강수를 두기도 하였지만,

일각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 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액공제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소득공제와 같은 과표구간 이동은 결국 불가능해진 점,

그리고 교육•의료비와 같이 중산층에게 최대의 부담이 되는 항목들에 대한 혜택이 누락된 점은

다소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것입니다.





연말정산 방법의 변경으로 힘들었던 이번 연말정산.

여기에 국세청과 신용카드사에서 연말정산 관련 오류가 잇따르면서

가뜩이나 힘들었던 연말정산이 더욱 번거로워졌죠.


지난 1 15일과 16일 국세청 사이트에

소득공제 정산 기준이 잘못 설정되는 오류가 발생하였고,

연이어 4개 카드사에서 대중교통 사용금액, 전통시장 사용금액 등이

누락되는 오류가 발생하면서

연말정산의 피로감은 극에 달한 모습이네요.





국세청에서는 잘못된 기준으로

이미 완료한 납세자들에게 수정신고를 요구하였고,

5월까지 추가 부담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카드사들은 곧바로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하고

국세청에 정정한 데이터를 다시 통보했다고 합니다.


오류는 뒤늦게 수습되면서 정상화 되어가는 모습이지만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연말정산의 후폭풍으로

불만 여론은 여전히 끊이지 않는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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