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국내 중견기업에 다니는 홍 씨는 연봉 7,500만 원을 받는 근로자다. 홍 씨의 부인은 워킹맘으로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슬하에 초등학생 자녀 1명과 5살짜리 자녀 1명을 둔 어엿한 가장이다.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홍 씨도 이제 슬슬 연말정산 준비를 하여야 하는데, 연봉도 그대로고 지출내역도 크게 변동이 없는 터라 홍 씨는 작년과 비슷한 금액의 세금환급을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주위에 있는 지인들이 작년에 비해 환급액이 줄었거나,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말을 듣고 홍 씨는 자신의 연말정산 결과가 궁금해졌다.

<2013년 당시 홍 씨의 주요 소득공제 내역>

<2013년 연말정산 결과>

위 표를 보면, 2013년 연말정산 결과 홍 씨는 총 414만 원 정도의 세금을 냈다. 그렇다면, 홍 씨의 2014년 세금을 얼마가 될까? 2014년 소득공제 내역이 2013년과 같다고 가정할 경우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2014년 연말정산 결과>

2014년 홍 씨의 총 세금은 소득공제 내역이 2013년과 같다고 가정할 경우 468만 원 정도로 예상된다. 시뮬레이션 결과 홍 씨는 2013년에 비해 추가로 54만 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왜 이 같은 결과가 나왔을까? 우선 납세자들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소득공제는 근로자의 총소득에서 직접 차감되는 공제를 말한다. 이에 비해 세액공제는 근로자의 총소득에서 소득공제를 뺀 후 거기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되는 것이 세액인데, 세액공제는 이런 세액에서 세금을 공제해 준다는 뜻이다.

이번 연말정산 개정사항 중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일부 소득공제 항목을 세액공제 항목으로 바꿔버린 것이다. 고율의 세율이 적용되는 고소득자들은 그렇지 않은 저소득자들에 비해 소득공제를 통해 상대적으로 절세혜택을 많이 받아 오던 것을 이번에 정부는 세법개정을 통해 그 혜택을 줄였다고 볼 수 있다.

예전에 자녀 관련 소득공제를 자녀세액공제로 통합, 자녀 1인당 15만 원씩 세액공제를 해주고 2명 초과하는 1인당 20만 원씩 세액공제를 해주도록 바뀌었다. 과거에 허용해주던 6세 이하 자녀 양육비공제, 다자녀 추가공제 등은 폐지되었다.

보장성 보험료도 예전에는 연간 1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 해주던 것을 지출액의 12%만 세액공제 해주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외에도 지출액의 12% 세액공제 항목은 연금계좌가 있다.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공제도 과거의 소득공제 대신 지출액의 15% 세액공제 해주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세액공제 내용을 홍 씨의 경우에 대입해 보면, 보장성 보험료의 경우 홍 씨는 2013년 15만 원(100만 원의 15%(적용세율)) 절세혜택을 보았으나 2014년의 경우 12만 원(100만 원의 12%)만 혜택을 보게 된 것이다.

얼마 전 모 일간지에서 6세 이하 자녀가 많을수록 세부담이 늘어난다는 내용의 기사를 본 적이 있다. 원래 부양자녀가 많을수록 세금은 줄어드는 것이 보통인데, 이 기사의 내용은 연봉 5,000만 원 근로자의 경우 자녀가 늘어나면 늘수록 세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어찌 됐던 요즘 연말정산은 과거 ‘13월의 보너스’에서 ‘13월의 폭탄’으로 둔갑하게 되었다.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든데, 세금까지 도와주지 않으니 심란한 1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