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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베노믹스 완전 분석-2편
추천 0 | 조회 1153 | 번호 2785 | 2014.11.10 14:59 복리의 마술사 (d-_***)

지난주 목요일 올렸던 '일본 아베노믹스 완전분석-1편'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때문에 원래는 내일 올릴 예정이었던 2편을 하루 일찍 등장시킵니다. 지난 1편이 구로다 BOJ 총재의 기자회견에 입각한 사실 위주로 살펴봤다면 오늘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소비세 인상을 둘러싼 일본내 정치적, 경제적 환경 위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베를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

기억을 돌이켜보자. 일본에서 물건을 살 때 붙는 세금(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와 같다고 생각하면 된다.)이 올랐던 건 지난 4월의 일이었다. 세율이 5%에서 8%로 고작 3% 올랐을 뿐이지만 이 조치가 일본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게 컸다. 당시 소비세율 인상이 경제적으로 어떤 파장을 불러 일으켰는지는 이미 여러 글에서 살펴본 바 있다. 하지만 오늘은 보다 '정치적인 관점'에서 아베노믹스의 행보를 예측해보려 한다. 아니, 어떻게 보면 예측이라기보다는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를 그려본다고 할 수 있겠다.(주: 서두에서 말했듯 오늘의 주된 화두는 1편에 나왔던 QQE가 아니라 소비세율이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보자. 국내적으로 엄청난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밖에 없는 세율 인상이란 카드는 사실 아무나 꺼내지 못한다는 특성을 띈다. 재정수입을 증가시킨다는 효과는 있으나 조세저항의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과거 세금(소비세율)를 인상했던 일본의 총리들은 모두 민심이반이라는 역풍을 맞아 총리 자리에서 물러나는 비운을 맞이했다.(이는 지극히 당연하다고 할 수 있는데 한번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라. 만약 우리나라 대통령이 갑작스레 모든 물건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인상할 경우 그에 대한 지지율이 폭락하게 될 것임은 명약관화다. 오히려 우리나라 국민정서상(?) 일본보다 더 난폭한 저항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성격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담배값도 쉽게 못올리고 있지 않은가?)


정치명문가의 자손으로 태어나 일본 최고 권력자 지위에 한번도 아닌 두번씩이나 오른 바 있는 아베 입장에서는 이런 세율 인상을 두고 자신이 맞이할 경제 사회적 파장, 한 발 더 나아가 국민적 저항을 모를 리 없었다. 하지만 결국 세율인상을 단행한 걸 보면 그는 전임자들이 겪었던 징크스-세금인상에 따른 지지율 폭락-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불안감보다 훨씬 컸던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그의 과감한 선택은 '경제적으로는 몰라도 정치적으로는' 옳은 것으로 판명됐다. 이 글을 쓰는 지금의 일본총리 역시 지난 4월과 마찬가지로 아베 신조 아니던?


중요한 건 로부터 7개월이 지난 지금이다.(소비세가 인상된 건 정확히 4월 1일부터였다.) 그렇다면 현재 아베를 둘러싼 정치, 경제적 환경은 어떨까? 결론부터 말하면 적잖이 불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그를 괴롭히고 있는 건 크게 2가지로 나뉜다.


1. 정치적 위기

이른바 '내각 스캔들'로 불리는 아베 최측근 장관들의 낙마 사태를 뜻한다.


2. 경제적 위기

장기간 지속된 디플레이션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도입한 급진적 경제 정책, 즉 아베노믹스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점점 증폭되고 있는 상황을 뜻한다.


취임 이후 화끈한 승부사 기질을 보여왔던 아베이기에 과연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떤 '건곤일척'의 패를 꺼내들지 관심이 집중됐던 게 사실이다. 그리고 마침내 아베의 패가 공개됐으니 바로 10월의 마지막 날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버전의 양적완화(QQE)정책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이번에도 역시 발표는 구로다 BOJ 총재의 몫이었다. 그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경기부양책의 폭과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선언해버렸다. 그리고 이번 정책의 목적 역시 지난 8월에 열렸던 기자회견 때 밝혔던 바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여기서 잠시 시계 추를 뜨거운 태양이 작렬하던 올해 8월 초로 되돌려보겠다.


일본 중앙은행(BOJ) 하루히코 구로다 총재가 8 1일 기자회견에서 날린 일성은 단 하나, '아베노믹스의 성공을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하겠다'는 맹세였다. 특히 그는 기자회견 직전에 발표된 경제지표들이 모두 약세를 나타냈다는 사실을 잘 아는 듯 일본경제 회복과 아베노믹스의 핵심 목표(물가상승률 2%) 달성을 위해 언제든 추가 부양책을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음을 몇번이고 강조했다.


당시 그가 했던 발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일본의 물가인상률을 한두번 2% 위로 끌어올리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다. 우리 BOJ의 목표는 물가상승률을 매년 꾸준하게 2% 위로 유지시키는 것이다.


-우리는 당분간 경기부양책을 거둬들일 계획이 '전혀' 없다.(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발언을 한 때가 올해 8월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우리의 목표, 즉 물가상승률 2% 달성이 지상최대의 목표인 만큼 이를 달성하기 위해 추후 다양한 보완책을 내놓을 수도 있다.


-우리는 근로자들의 실질임금 감소세가 소비자 지출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지금은 4월에 시행된 소비세 인상 여파로 소비자 지출이 부진한 상황이지만 조만간 국내 기업들이 여름 보너스를 지급할 계획이고 더구나 이 액수가 작년보다 클 것이기에 소비자 지출이 금방 회복될 것으로 예상한다.


-노동시장과 재화공급 측면에서 볼 때 올 하반기 근로자 임금이 늘어날 것으로 본다.


-생산, 수입, 지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슬슬 자리잡고 있으므로 우리 일본경제의 회복세는 꾸준히 이어질 것이다.


-과거 수십 년 동안 디플레이션으로 인해 설비투자를 미뤄왔던 국내기업들이 최근 신규투자를 늘리려는 조짐이 포착되고 있다.


-현재 대다수 전문가들이 걱정하고 있는 수출에 대해서도 나는 그다지 걱정하지 않는다. 현재 일본의 수출이 부진한 것은 이머징 마켓, 특히 우리가 속한 아시아 시장의 경제성장률 저하와 같은 경기순환적 요소 때문이다. 이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경제는 회복추세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일본의 수출은 점차 늘어날 것이다.


-이런 긍정적 요소들은 결국 일본 물가상승률을 2%에 가깝게 끌어올리는 우군 역할을 할 것이다.


지난 여름에 이런 내용을 밝히긴 했지만 사실 최근으로 올 수록, 특히 10월이 가까워지면서 연내 BOJ의 추가 대책, 즉 양적완화 확대 가능성은 급격히 줄어들었던 게 사실이다. 이는 필자도 예외가 아니어서 몇개월 전 글에서는 10월 경에 BOJ 3차 양적완화를 발표할 수 있다고 썼지만 막상 10월이 되자 대부분의 전문가들과 마찬가지로 10월의 마지막 날을 아주 평화롭게 보내고 있었던 게 사실이다.


실제로 10월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BOJ의 추가 양적완화 발표 가능성은 매우 낮았다. 대다수 월가 전문가들은 BOJ가 추가 대책을 내놓더라도 그 시기는 올해 12월이나 내년 1월로 예상했지 10월 중에 발표할 가능성을 매우 낮게 봤다. 심지어 BOJ가 더 이상의 추가 대책을 내놓지 않을 거라고 예상한 전문가들도 있었다. 아래 차트가 이를 잘 말해준다.


월가 이코노미스트들이 예측한 BOJ의 추가 양적완화 발표 가능성

(선의 하락은 BOJ가 연내 추가대책을 발표하리라고 예상한 전문가들이 점점 줄었다는 뜻)

출처: 블룸버그, CS


이처럼 BOJ는 전문가들 조차 예상하지 못했던 카드를 꺼낸 것이다. 국내외 언론들이 앞다퉈 BOJ의 발표를 대서특필한 건 당연지사. 이번 발표에 따른 전세계 주식시장의 폭등은 더 이상 이들의 뉴스거리가 안 될 정도였다. 특히 국내언론들은 엔저에 따른 국내 수출산업 경쟁력 훼손으로 현대차 같은 특정 기업의 앞날을 걱정해주는 친절함마저(?) 보였다.


세계경제 및 여러 자산시장에 대해 열심히 분석하고 있는 필자 입장에선 사실 이런 국내언론 보도내용에 대해 약간 아쉬운 감정을 가지고 있다. 아베노믹스의 긍정적 효과(일본 국내 주가 상승 및 국채금리 하락, 수출 경쟁력 회복)는 사실 지난 8월에도 지겹게 들었던 내용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요며칠간 국내언론이 호들갑 떨며 업그레이드판 아베노믹스의 효과를 점는 건 이미 지난 뉴스의 재탕, 삼탕에 불과하다는 뜻.


그렇다면 필자가 아쉬워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단지 올해 상반기 엔화가 끝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을 때 등장했던 뉴스와 별반 다르지 않은 뉴스를 접하고 있어서일까? 그건 아니다. 정말 아쉬운 이유는 점점 궁지에 몰리고 있는 아베 총리의 외부 상황과 맞물려 이번 깜짝 카드를 분석하는 국내언론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이런 거다.


"이미 한번도 아니고 두번씩이나 일본판 QE정책을 도입했는데 왜 이번에 또 발표했을까? 경제적 측면 이외에 어떤 정치적 노림수가 있는 게 아닐까?"


"이번 추가 자산매입 발표와 더불어 소비세 인상은 어떤 정치적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이를 받아들이는 일본 국민들의 태도는 어떨까? 4월에 시행됐던 소비세 인상 때만큼 민심이 안 좋을까?"


일본정부가 양적완화를 시행하는 이유는 이제 중고등학생도 다 아는 수준에 이르렀다. 10월 마지막날에 발표한 깜짝 카드 역시 여기서 한치도 못 벗어났다고 보는 게 맞다. 자세히는 몰라도 그냥 디플레이션 탈출이란 단어만 갖다 붙이면 얼추 정답을 맞출 수 있으니까 말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베노믹스 및 소비세 인상을 둘러싼 일본의 정치적 환경 분석이다.

*아베의 히든 카드, 한장이 더 남았다?

국내언론이 자세히 다루지 않는 부분은 바로 2차 소비세 인상 부분이다. 그리고 필자는 지금부터 쓰는 내용이 방금 전 썼던 첫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자 오늘 글의 핵심이라고 힘주어 강조하고 싶다.


이번 QQE 발표가 예사롭지 않게 느껴지는 이유는 일본의 소비세율이 조만간 다시 인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얘긴가? 일단 목표치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본 물가상승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추가 자산매입 카드를 꺼낸 건 충분히 이해가 된다. 여기에 덧붙여 BOJ는 정부 재정지출도 동시에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이 '재정지출 확대'란 단어에 유의해보자. 재정지출이 확대되는 만큼 정부 입장에선 수입을 늘려야만 된다. 동시에 물가상승률도 지금보다 더 높여야 한다. 이 두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카드가 있었으니...... 그렇다. 바로 4월에 한번 우려먹은 바 있는 이른바 소비세율 인상카드다. 그리고 아베는 현행 8%에 머물러 있는 소비세율을 다시 10%로 올리는 방안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이 내용은 국내외 언론에 자주 등장한 내용이기도 하다. 한번에 대거 올리지 않고 두번에 걸쳐 최종 10%로 올린다는 방안에 대해서 말이다. 중요한 건 2 인상시기가 언제냐는 것이다. 원래 10%로 올린다는 계획은 내년 중에 있었지만 최근 이 시기가 크게 앞당겨져 당장 11월 중에 인상될 수도 있다는 게 포인트.

소비세율이 오름에 따라 일본경제에 어떤 경제적 파장이 있었는지는 오늘 글에서 비중있게 다루지 않으려 한다. 이미 과거 글(: 일본경제, 아베노믹스 효과를 봤나?/조선일보에 이의를 제기합니다)에서 충분히 살펴봤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지만 오늘 글은 2차 소비세 인상을 포함한 아베노믹스를 조금 더 정치적 관점에서 살펴보려는 것 뿐이다.


아베는 결국 위 두가지 목적-인플레 목표 달성, 세수 확보(물론 세수확보의 목적이 더 크다)-을 달성하기 위해 몇주 안에 소비세율을 인상할 것이란 전망이 점점 힘을 얻고 있다. 불과 1~2주 뒤 줄줄이 발표되는 일본 경제지표를 근거로 소비세율 재인상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뜻. QQE 발표가 말 그대로 전격적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소비세율 인상도 역시 전격적이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중요한 결단은 항상 정치적 이슈에 좌우되기 마련이다. 물론 올해 4월 같은 경우(아베의 1차 소비세 인상)는 이런 정치적 파장이 비교적 작았던 시기였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와 완전히 다른 상황이다. 현재 아베의 지지율이 정점을 찍었다는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으며 무엇보다 몇개월 남지 않은 선거 정국이 그로 하여금 2차 세율인상이란 결단을 주저하게끔 만들고 있다.


현재 일본의 정치 전문가들도 이같은 점을 날카롭게 꼬집고 있다. 일본 정부가 올해부터 모든 역량을 경제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은 일본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이는 우리나라도 그렇다. 대통령이 매일 경제살리기를 언급하고 있지 않은가.) 하지만 경제란 것은 본래 정치란 것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것. 소비세율 재인상을 조기에 발표할 경우 아베 입장에서 누리게 될 정치적 득실을 분주히 따져봐야 하는 상황이 돼버린 것이다.


올해 4월에도 그랬지만 이 세금인상이라는 것은 엄청난 국민적 반발을 일으키기에 독이든 성배로 묘사되기도 한다. 이를 감내하기 위해선 지도자 스스로가 탄탄한 지지층과 뛰어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서두에서 살펴봤듯 과거 일본에선 소비세율 인상이 경제적으로는 물론 정치적으로도 심각한 역풍을 불러일으켰다. 소비세율 인상은 과거 두차례 있었는데(1979년, 1997년) 특히 1997년의 소비세 인상은 당시 아시아 전역에 불어닥쳤던 금융위기와 맞물려 간신히 살아나는 일본경제를 도로 망치게 했다는 오명을 뒤집어 썼다. 아무튼 올해 4월 고작(?) 3% 인상에 그친 소비세를 다시 2% 올리겠다는 건 정말 엄청난 부담을 지닌 요소라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왜 하필 지금 아베는 소비세율을 10%로 올리려 하는 것일까? QQE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오는 내년 상반기까지 기다렸다 시행하면 안되는 것일까? 너무나 당연하겠지만 여기에는 경제적, 정치적인 이유가 각각 존재한다.


1. 경제적 이유

올해가 가기 전에 소비세율을 10%로 올려야 한다는 쪽의 이유는 간단하다. 하루가 다르게 일본의 재정적자, 특히 공공부문에 대한 지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므로 이를 빨리 메꾸기 위해서라도 간접세의 대표격인 소비세율을 빨리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 부분은 일본 국채금리와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 소비세율 인상이 자꾸 미뤄질 경우 투자자들로 하여금 일본 국채에 대한 의구심을 증가시켜 투매사태를 촉발할 수 있고 이는 자칫 일본 장기금리를 폭등시킬 위험성이 있으므로 최대한 빨리 세율을 인상시켜야 한다는 논리다.


2 정치적 이유

오늘 글의 하이라이트다. 양적완화로 대표되는 통화&재정정책을 동원해 자국 경제를 살리겠다는 일성으로 일본 최고 권력자 반열에 오른 아베는 취임 이후 별다른 정치적 스캔들을 겪지 않았다.(집권 2기: 2012년 12월~현재) 이는 첫번째 집권시절(2006년 9월~2007년 9월) 그를 끈질기게 괴롭혔던 정치(인사문제)스캔들에 의해 불과 1년 만에 낙마한 상황과 뚜렷이 대비되는 점으로서 이런 정치적 자신감은 자신있게 아베노믹스를 밀고 나가는 든든한 토대를 제공해준 게 사실이다.


하지만 여기에 돌발 변수가 나타났으니 바로 지난 9월 지지율 제고를 목적으로 단행한 내각개편 당시 새로 입각한 2명의 여성장관이 모두 불법 정치자금 모금 혐의로 1달도 안돼서 사퇴하는 비운을 맞았던 것이다. 이외에도 여러명의 장관들이 각종 비리혐의로 수사당국의 내사를 받고 있는 형국이라 아베의 지지율은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


동시에 사퇴를 발표한 여성장관들. 마쓰시마 미도리(좌)와 오부치 유코


이렇게 자신이 임명한 각료들의 스캔들로 곤경을 맞고 있는 아베이기에 이런 상황에서 감히(?) 소비세율을 인상할 경우 민심에 불을 지르게 됨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본 정치전문가들은 아베의 지지도가 아직은 괜찮은 상황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자위대 해외파병을 가능하게끔 만든 헌법조항 개정여파로 지지율이 일시적으로 악화됐던 지난 7월 이후 처음으로 50%대를 밑돌기 시작했으나 이는 일부의 조사일 뿐 대부분의 조사에선 여전히 50%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이번 내각 스캔들 자체가 아베의 지지도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뜻.


하지만 이런 정치적 상황을 앞서 언급한 1번 내용, 즉 경제적 상황과 한데 묶어 생각해보면 사뭇 달라보일 수 밖에 없다. 지난 4월 소비세를 인상시킨 후 일본 경제는 2009년 이후 사상 최악의 성장률을 보였다.(아래 그래프 녹색 화살표) 올해 2분기 수치가 -2%에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던 것. 이렇게 되면 자연스레 아베노믹스에 대한 불신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한마디로 아베노믹스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정치적 스캔들과 맞물려 지지율 하락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낼 수도 있다는 말이다.(그나마 다행인 건 며칠 뒤 발표될 3분기 성장률이 플러스로 전환됐다는 사실이다. 현재 예상치는 0.2~0.5%에 걸쳐 있다.)


일본 경제성장률(단위: %, 빨간선은 3분기 예상치 감안)


아베가 속한 집권 자민당 의원들 대다수도 최근 아베를 둘러싼 정치적 스캔들은 그의 지지도에 그다지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역시 가장 중요한 건 경제란 말씀.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재미있는 건 2차 소비세 인상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는 아베노믹스를 설계한 경제 전문가들도 다수 포함돼 있다는 사실이다. 이번 QQE 발표에 반대하는 사람도 부쩍 많아졌다. 10 31일에 발표된 내용-BOJ의 추가 자산매입,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일본 공적연금의 자산 다변화 계획-자체가 이미 기존에 발표된 아베노믹스가 계획대로 잘 굴러가지 않는다는 걸 증명해주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일단 새로 발표된 QQE 프로그램 덕분에 일본 증시는 크게 올랐고 이를 자국 경기회복의 바로미터로 보는 아베의 입꼬리를 올라가게 만든 건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주가폭등이 일본 국민 민심을 호의적으로 만들었는지는 의문시된다. 무엇보다 아베노믹스에 의해 자신의 주머니 사정이 나아지기는 커녕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느끼는 국민들이 여전히 많은 상황이므로 QQE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어렵다.

이처럼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곤경에 처해 있는 아베이지만 그가 현재 누리고 있는 정치적 지위는 상당히 확고한 것으로 보인다. 그가 총리직을 사임할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다는 뜻이다. 대외적으로 보자면 야당의 지지율이 집권 자민당보다 매우 낮은 상황이다. 지난 2012년 총선에서 자민당에 참패를 당한 후 현재 일본 야권은 궤멸 상태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때 아베 집권 최대의 적은 오히려 자신의 정당, 즉 자민당 내부에 있다고 봐야 한다. 그렇다면 대내적으로 불안요소가 있는가? 그렇지 않다. 현재 자민당 안에서 아베와 대적할 만한 인물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즉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아베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사그라들고 있지만 그렇다고 자민당 내외부에서 아베를 대체할 만한 지도자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므로 일본 유권자들은 아베를 낙마시킬 이유를 뚜렷이 찾지 못하고 있다는 뜻. 더구나 아베의 핵심 지지층 대다수는 아베가 일본 경제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으리란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므로 지금 당장 아베의 지지율이 급락하긴 힘든 상황이다.

하지만 자민당 일각에선 아베노믹스가 이제 슬슬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아베의 지지율이 폭락하는 일만 남았다고 보는 비관론자들이 엄연히 존재한다. 무엇보다 재탕, 삼탕이 되어가는 아베노믹스에 대해 대중들이 조만간 실체를 깨달을 것이며 이는 아베의 지지율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일까?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를 보면 집권 자민당의 지지율에 일부 불안현상이 감지된다. 최근 니케이 신문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자민당은 37.4%의 지지율을 기록, 6%에 그친 민주당을 크게 압도하는 것으로 나왔다. 하지만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한 비율이 이보다 큰 44.8%에 달했다. 이는 자민당 입장에서 크나 큰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이들 중 대다수는 2차 소비세율 인상과 같은 경제정책은 물론이고 후쿠시마 사태로 폐쇄됐던 원자력 재가동 문제와 같은 아베의 핵심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아베와 자민당에 큰 고민거리가 되고 있다.


*최종정리

일본 국민들의 인내심이 높다는 것만 알아두자. 현재 일본국민들은 아베노믹스가 제대로 굴러가는지 끈기있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사람의 인내심에는 한계가 있는 법.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아베 내각이 내걸은 정책에 대한 지지율과 아베에 대한 지지율은 결국 수렴할 수 밖에 없다. 아베가 현재 목숨을 걸고(?) 시행하고 있는 경제정책이 수포로 돌아갈 경우 핵심 지지층 마저 등을 돌리게 될 것이고 결국 아베는 총리직을 사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여기에 상황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일본의 선거 일정이다. 당장 다음 달에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고 내년 봄에는 전국 단위의 선거가 치러진다. 아베 입장에선 일단 이 2개의 선거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받아드는 게 중요하다. QQE로 비롯되는 아베노믹스에 대한 민심의 풍향을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만약 그 전에 2차 소비세율 인상이 된다면 이에 대한 여론도 당연히 반영될 것이다.) 물론 내년 9월에는 집권 자민당의 총수를 뽑는 당내 선거가 예정돼 있다. 3년의 추가집권을 노리는 아베 입장에선 당연히 승리해야 한다. 하지만 당심이란 것도 결국은 민심을 따를 수 밖에 없는 것. 이에 앞서 열리는 올해와 내년 선거가 훨씬 중요한 이유다.


만약 자신의 지지율이 만만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2개의 선거결과가 불리하게 나올 거라고 예상되는 경우) 아베는 '연내 2차 소비세율 인상 카드'를 전격 폐기할 수도 있다. 일본 중의원 선거가 2016년까지 열리지 않는다는 점도 소비세 인상을 내년으로 연기할 수 있는 유력한 근거로 뽑히고 있다.


그렇다면 아베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일단 12월 초순에 발표되는 3분기 GDP 데이터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공식적인 수치일 뿐 예상치는 이미 11월 중하순에 발표되므로 운명의 시간은 11월 중순 직후로 보는 게 맞다.


한편 일본 정계 일각에선 아베가 중의원을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전격 발표하는 시나리오도 상정해놓고 있다. 아직까지는 일부 의견에 불과하나 현실을 감안하면 충분히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다. 어차피 2차 소비세율 인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 아베노믹스를 제대로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은 마찬가지므로 자신의 경제정책 및 모든 것을 다 걸고 조기 총선을 통해 국민의 신임을 묻는다는 복안이다. 자민당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아베가 11월 중순에 나오는 경제지표를 확인한 직후 2차 소비세 인상 연기를 선언함과 동시에 조기총선을 발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한다. 물론 조기총선의 근거로는 일본의 경제 회복을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는 자신을 심판해달라는 명분이 꼽히고 있다.


과연 아베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아베노믹스의 모든 운명이 11월 중에 결정날지도 모른다. 일본열도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에 관심을 기울여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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