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큰 일(?)이라도 발생한 것처럼

언론은 또 다시 이슈를 만들고

여러 가지 분석을 내놓고 있다.

경제학을 배우면서

많은 이론들이 정말 이론에 불과하고

실생활(?)에 파급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그리고 이론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상(?) 알게 되었다.

            * 이론과 실제를 줄이는 현실에 부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즉 금리가 인하되면,

사람들은 대출을 받아서 소비를 하고,

기업을 성장시키고, 국가 경제에 돈을 돌게 한다.

기업 입장에서도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

투자를 확장하여,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거나

고용 확대를 통한 실업을 줄일 수 있다.

과연 이러한 금리 인하 이론이...

실제적인 결과로 이루어질까 하는 것은

실물 경제를 살펴봐야 한다.

가계부채가 위험수위에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위험에 있는 가계 부채 해결책이

돈을 빌려 소비하라는 것은

나라만 살겠다는 이기적인 생각이다.

개인의 신용 문제에 관심은 없다.

신용 문제로 어려움은 겪고 있는 사람들은

직장 내 퇴직 압박을 받고 있거나

실제적으로 퇴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퇴직을 하게 되면,

새로운 직장을 구한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한다.

부채가 늘어나는 이유는,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거나

생계형 대출을 받는이가 많다는 것이다.

이게 팩트이다.

투자를 확대하여,

고용을 이끈다는 것은

너무 순진한 발상이다.

투자는 기업이 하는 것이다.

기업의 생리는 비즈니스가 기반이다.

신규 채용을 줄이고, 사내 유보금을 넘친다 하더라도

확실한 기회(?)가 아니라면 기업은 투자할리 만무하다.

세금 경감을 통한 애국심에 기대기엔

기업도 글로벌 전쟁중이다.

현재 채용되어 있는

임직원의 급여와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싸우고 있다 하겠다.

             * 국민에 의해, 국민을 위한 경제 정책이 절실하다.

그리고 더 이상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라는 것이다.

합리적이지 못한 세금 인상이나

투기적인 주거 정책,

헌신만 강요하는 경제 정책 등에

저항할 만한 힘을 갖추고 있다 할 수 있다.

지금은 확대 정책이나 인기에 경합한 정책보다

뼈를 깎는 공동 책임이 이루어지는

실물 경제에 파고드는.

희생은 지금 이루어지고

혜택은 미래 세대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장기적인 정책들이 필요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