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1. 평양 봉쇄령

논란이 많은 부분이다. 일부 외국 소식통에 따르면 평양이 지난 9월말부터 현재까지 여전히 봉쇄된 상태라고 전해진다. 이에 대해 국내언론 및 정부 관계자는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봉쇄령이 유지되고 있는지 아닌지 여부가 아니라 단 며칠이라도 평양에 봉쇄령이 시행됐었는지 여부다.(참고로 러시아 언론은 봉쇄령이 시행된 게 맞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게 왜 중요할까? 보통 한 도시의 봉쇄령이 내려지면 도시 내부는 물론 외부로 통하는 인적, 물적자원 이동이 전면금지되기 때문이다. 

이 봉쇄령이 내려졌거나 내려졌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쿠데타 내지는 급변사태와 연관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왜냐? 김정은 정권을 전복시키려 하거나 쿠테타를 모의했던 세력이 끝내 뜻을 이루지 못했을 경우 이들 및 추종세력을 체포하기 위해 도시 전체를 차단했다는 분석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재미있는 건 정반대의 해석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이다. 흔히 도시 봉쇄는 쿠데타가 실패했을 경우에만 내려지는 명령으로 알기 쉬운데 쿠데타가 성공했을 경우에도 종종 도시 봉쇄령이 내려진다. 즉 쿠데타에 성공한 세력들이 집권기반을 다질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기 위해서 혹은 평양 외부에 있는 김정은 위원장 추종세력을 달래거나 이들의 역쿠데타 시도를 막기 위해서 평양을 차단했을 수도 있다는 뜻.

이보다 수위가 약한 경우도 생각해볼 수 있다. 쿠데타 같은 심각한 상황은 없되 김정은 위원장의 숙청작업이 은밀히 진행되고 있다는 시나리오다. 여하튼 평양 봉쇄령은 최근 북한 관련 소문 중 핵심을 차지하고 있다.

반론: 한국정부에 따르면 평양봉쇄령은 잘못된 소문이라고 한다. 외국인들의 평양 진출입도 자연스럽게 이뤄지고 있다고. 그리고 만약 평양시내 한복판에서 쿠데타가 일어났다면 한미 정보망에 특이신호가 포착되지 않았을까? 지금까지 특이신호가 포착됐다는 징후는 없다.

2. 건강 이상설

김정은 위원장은 9월 초 이후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북한 관영 통신마저 그가 '건강상의 문제'로 잠시 자리를 비우고 있다고 인정할 정도다. 이와 관련해 한가지 확실한 점은 그가 거동시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는 점이다. 지난 7월과 9월 공식석상에 등장한 그의 걸음걸이는 정상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다. 국내외 의료계에선 다리를 저는 현상의 원인으로 과음과 고지방 음식 섭취를 들고 있다.

국내 소식통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최근 들어 다리 관절 및 발목이상으로 인해 거동에 불편을 겪었고 이로 인해 병원을 찾는 횟수가 급증했다고 한다. 심지어 지난달에는 발목 골절로 수술을 받았다는 보도를 한 언론사가 나왔을 정도니 최소한 그의 다리에 이상이 있었던 건 분명해 보인다. 중요한 건 이런 신체상의 불편이 단지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원래 국가원수의 건강은 1급 기밀로 다뤄진다. 하물며 북한 외부는 물론 그 자신들 조차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라면 이는 곧장 체제의 불안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잠시 뒤에 살펴보겠지만 권력기반의 취약성 문제도 있다.)

항간에 떠도는 뇌수술설도 마찬가지다. 그가 수술을 받았을 경우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것은 당연지사. 이 틈을 노려 북한 고위층 중 다른 누군가가 이미 권력을 잡은 상황일 수도 있다. 

반론: 이렇게 김정은 건강을 둘러싼 각종 설들이 끊이지 않자 인천을 찾은 북한 고위급 인사들은 자신들의 지도자 건강에 아무런 문제도 없다고 말했다. 이들이 굳이 거짓말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

인천 아시안 게임 폐막식에 찾아온 북한 고위급 3인방

3. 연중 최대 행사에 불참했다?

2번과 비슷한 맥락이다. 지난달 열린 최고인민회의에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그의 건강이상설은 더욱 신빙을 얻게 되었다. 그가 최고 지도자에 등극한 2011년 이후 이 행사에 불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회의 불참과 관련된 의문점이 한가지 더 있다. 매년 최고인민회의가 끝나면 회의록이 발표되는데 김정은 위원장의 이름이 계속 나오지 않다가 거의 끝무렵에서야 나왔다는 것. 김일성이나 김정일의 경우에는 이렇지 않았다. 그들은 항상 회의록 서두에 이름을 올리곤 했다. 이런 전례에 비춰봤을 때 이런 '상상도 못할' 사건은 김정은의 권력기반이 상당히 취약해졌다는 증거로 꼽을 수 있다. 

반론: 김정은의 불참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없다. 김일성과 김정일의 경우에도 최고인민회의에 매년 참석했던 것은 아니다. 단순한 불참을 정치적 혼란사태와 연결짓는 건 분명 무리다.

4. 북한 고위급 인사들의 깜짝 방문

인천 아시안 게임의 마지막 날 온 국민을 깜짝 놀라게 한 소식이 전해졌다. 북한 최고위급 인사 3명이 한꺼번에 인천을 찾아온 것. 이 중에는 북한 권력서열 2위와 3위로 평가되는 황병서와 최룡해가 포함되어 있었다. 남북간 이 정도 레벨의 고위급 인사 교류는 몇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고 무엇보다 남한을 찾은 북한 인사들 중 가장 높은 레벨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방문이유 및 최근 북한사정에 대해서 무수한 추리를 하게끔 만들었다. 만약 북한내부에 모종의 변화가 생기지 않았다면 이같은 방문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반론: 오히려 정반대의 해석도 가능하다. 김정은의 권력이 건재하니까 이들이 방문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 또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북한이 최근 중국과 소원해진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들이 남한을 방문한 것도 이런 중국 탈피 전략의 일환이라는 것. 

5. 민심악화

조선일보가 지난 7월 보도한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북한내 공무원들과 군인들 사이에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반감을 가진 자들이 급속도로 늘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 김정은과 그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토로할 정도라고 하는데 이는 김일성이나 김정일 시대에선 감히 상상도 못하는 일이었다.

반론: 민심악화 뉴스는 김정은이 정권을 잡기 이전에도 늘상 있던 이슈였다. 

6. 반복되는 숙청

김정은이 국방위원장에 취임한 이후 숙청한 군인 및 공무원이 대략 220명 가량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 뿐만이 아니다. 그는 1년 반이라는 짧은 시간에 군의 총책임자를 무려 3번이나 교체했다. 이런 사실들은 모두 김정은 체제에 대한 정통성 부족 내지는 집권층 사이에서 그에 대한 지지가 약하다는 증거가 된다. 그렇지 않다면 취임 후 단 2년 만에 군 수뇌부를 그렇게 자주 교체했겠는가?(김정일이 집권한 17년 동안 군 수뇌부를 교체한 횟수와 김정은이 2년 동안 교체한 횟수가 같다.)

김정은의 숙청대상은 지위를 가리지 않는다. 가장 대표적인 게 고모부인 장성택을 처형한 사례다. 권력서열 2인자인 동시에 김정은 체제 안착을 위한 후견인으로 꼽혔던 그마저 숙청의 칼날을 피해가지 못했던 것이다. 당시 김정은의 결정은 권력암투를 벌이던 지도부 일부 인사들에 대해 확실한 경고를 날림과 동시에 자신의 유일 지배체제를 강화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반론: 장성택을 숙청한 건 2013년의 일이다. 오히려 그를 숙청함으로써 자신의 입지가 강화된 게 아닐까?

7. 허수아비?

몇몇 탈북자들 중 고위 기관(당, 대학교 등)에서 일한 전력이 있는 사람들은 다소 충격적인 증언을 내놓고 있다. 현재 북한은 정치적 격변기의 한가운데에 놓여 있다는 것. 김정일 집권 시기 엘리트 관리들만 차출해서 만든 노동강령부라는 조직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근무했다는 한 탈북자는 현재 이 조직이 북한의 권력을 잡고 있고 김정은 위원장은 단지 이들의 허수아비 역할에 그치고 있을 뿐이라고 증언했다.

반론: 이런 류의 주장은 과거에도 숱하게 있어 왔다.

1. 내전 돌입

기본적으로 북한정권은 군부내 확실한 2인자를 두기보단 경쟁을 유발해 적절한 견제와 감시를 펼쳐왔다. 밖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미 북한 군부의 파벌 대립이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전해진다. 만약 김정은이 실각한다면 북한은 이들 파벌에 따라 여러 지역으로 쪼개질 것이다. 그 이후에는 내전을 겪었거나 현재 겪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들(나이베이라, 소말리아)처럼 테러 및 내전으로 현재보다 더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2. 식량부족 및 기아 만연

북한정권이 붕괴한다면 북한 부유층들의 식료품 사재기 현상이 극성을 띌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부를 지켜줄 만한 자산이 북한 내 별로 없기 때문이다. 그 결과 평양을 제외한 북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기아가 만연하게 된다.

3. 또 다른 학정의 시작

김정은이 실각할 경우 누가 북한정권을 잡을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누가 정권을 잡든 전임 정권과 같은 공포정치를 펼칠 확률이 높다.

4. 범죄의 증가

정권 붕괴 후 북한의 혼란이 극에 달한다면 남한정부는 그 즉시 통일이라는 명분 하에 북한으로 진출할 것이다. 하지만 곧장 엄청난 문제가 기다리고 있으니 바로 100만명에 달하는 북한 군대의 처리문제다. 이들을 모두 민간인 신분으로 돌려보내야 하는 작업은 엄청난 난제일 수 밖에 없다. 만약 민간인으로의 전환작업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북한 지역 곳곳에서 폭동 및 무장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문제는 또 있다. 북한내 군부와 결탁한 마약상들이 이미 뿌리를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남한정부가 과연 이들을 제대로 다룰 수 있겠냐는 것.(참고로 북한은 미국 CIA가 밝힌 세계 최대 마약 거래국 중 한 곳이다.)

5. 장거리 미사일 및 핵 관련 과학자들의 향방

이라크와 달리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다. 정권 붕괴 후 이들의 신병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다면 이들은 국제 테러리스트 집단에 넘어가거나 실종될 수도 있다. 미사일 등의 무기는 오히려 확보가 용이하다. 문제는 사람이다.

6. 중국과의 충돌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다. 최근 중국 인민해방군 내부 문건에 따르면 북한 정권이 붕괴될 경우 중국은 그 즉시 북-중 국경은 물론 북한 내부 50~100km를 완충지대로 설정한 후 군대를 진주시켜 탈북 난민들을 막는다고 한다. 중국이 북한 내부에 설정된 완충지대를 끝까지 고수할 경우 통일을 명분으로 북한지역으로 진출할 한미 연합군과의 충돌이 불가피해진다.

7. 여러 지역으로의 분할

결국 한국과 중국간 합의가 불발된다면 양측은 북한지역에 대해 점령통치에 나설 수 밖에 없다. 마치 2차 대전 이후 미국과 소련이 독일과 베를린을 분할시켰던 것처럼 말이다. 점령 이후에는 한국과 중국이 자신의 군대를 진주시킬 것이므로 이는 결국 현재 남북분단 상황의 또다른 연장선상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