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최근 금융기관, 법무법인, 세무법인 등 상속 관련 상담을 할 수 있는 창구들이 많아졌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상속에 대한 관심이 이전보다 커졌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상속은 뉴스나 드라마에서 볼 수 있는 일부 부유층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재산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상속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상속에 대한 관심 증가
한국은 빠른 경제성장으로 개인의 자산규모가 커지면서 상속세 과세여부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최고 50%의 높은 상속세율을 적용할 경우 물려받은 재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고령화가 더욱 진행될수록, 재산의 이전을 고민해야 되는 연령층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상속시장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상속시장 전망
미국은 상속설계와 관련하여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경제규모 확대와 함께 유산에 대해 높은 상속세율(현재40%)을 부과하면서 상속 관련 시장이 크게 성장했습니다. 미국의 리서치기관 세룰리 어소시에이트(Cerulli Associate)에 의하면, 미국 상속시장은 연간 약 8,000억 달러(약 800조원)로 추정되며, 향후 베이비부머 세대(1946~1964년생)의 자산 이전에 따라 2011년~2035년까지 25년간 총 38.2조 달러(3경 8,000조원)라는 자산(증여자산 포함)이 움직일 전망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경우 70%의 높은 상속세율을 2000년대 초반에 50%로 낮추었으나, 2015년부터 55%로 다시 인상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는 다시 상속설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노무라 자본시장연구소에 의하면, 일본의 상속자산시장 규모는 연간 약 50조 엔(약 500조원)으로 추정되며, 앞으로 10년간 200~500조 엔의 자산이 다음 세대로 움직일 전망이라고 합니다.

상속설계 전략
상속하면 유언장이 먼저 떠오르는 한국과 달리, 미국에서는 자산의 이전·승계에 신탁이나 생명보험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상속설계에 신탁을 많이 활용하는 이유는 첫째, 신탁을 설정하면 본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자신의 재산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으며, 사망 이후에는 자산관리인이 신탁의 조건에 따라 재산을 관리하게 되어, 상속인에게 내가 희망하는 내용, 적당한 시기에 맞춰 재산을 양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법원(Probate Court, 유언검인재판소)의 검인절차가 없어, 비용과 시간이 절약 가능하고, 셋째, 신탁 설정을 통해, 과세대상 재산을 줄여 가족 전체의 소득세, 상속세·증여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또한 생명보험이 상속설계에 활용되는 이유는 생명보험의 세제혜택(비과세, 과세이연 등) 때문입니다. 단, 사망한 사람이 생명보험의 계약자일 경우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신탁을 통해 생명보험을 매입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 상속설계, 생명보험신탁
미국은 상속설계에서 생명보험신탁을 가장 많이 이용합니다. 신탁을 통해 생명보험을 매입하여, 사망보험금을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시켜 상속세를 절세하는 방법이 기본 구조입니다. 여기서 주로 활용하는 보험상품은 유니버셜보험, 변액유니버셜보험, 종신보험 등 입니다.물론 생명보험신탁 이외에도 신탁의 유연성을 활용하여 고객의 목적에 맞도록 다양한 구조의 신탁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수익을 본인이 연금형태로 지급받다가 신탁을 통해 자녀 등에게 상속할 수도 있으며, 배우자를 1차 수익자, 자녀를 2차 수익자로 하여 순차적으로 상속하도록 설계할 수도 있습니다.

일본, 신탁을 활용한 상속설계 증가
일본은 고령화에 따른 상속관련 분쟁 증가 및 고령층이 보유한 자산의 세대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신탁을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쓰비시UFG신탁은행, 리소나신탁은행, 미즈호신탁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유언신탁 관련 업무 및 사업승계 업무 등 상속관련 신탁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이이치생명은 일본 생명보험회사 최초로 사망보험금을 신탁재산으로 하고, 사망보험금을 계약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생명보험신탁 판매를 시작하는 등 신탁의 유연성을 활용한 상속설계 상품들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한국, 상속설계 상품 관심 상승
앞서 언급했듯이 미국과 일본의 상속시장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령화로 급격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장에서는 복잡한 자산이전 구조를 통해 고객이 원하는 대로 자산을 양도하기 위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도 OO생명이 3대가 보장을 받는 상품을 출시하는 등 상속설계와 관련된 상품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은 다른 나라와 상속에 대한 역사적인 흐름과 법률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의 신탁이나 생명보험을 이용한 상속설계(자산이전) 방법은 상속을 고민하는(앞으로 고민하게 될) 한국인에게 좋은 참고사례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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