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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틀랜드 독립? 이젠 스페인 카탈루냐를 주목하라![2]
추천 4 | 조회 6567 | 번호 2697 | 2014.09.23 14:59 ..~~ (d-_***)


영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인들을 긴장시켰던 스코틀랜드 독립투표가 별다른 이변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별다른 이변'이란 투표결과가 독립찬성으로 나왔을 경우를 뜻하는데요. 아시다시피 꽤 큰 차이(55% vs 45%)로 스코틀랜드인들은 독립보다는 영국연방에 남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심혈을 기울여 쓴 글에서 언급했듯 만약 이번 독립투표가 통과되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파장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실질적인 독립에 이르기까지 영국정부와의 협상과정(국채분담, 통화체제, 국가시스템 등에 대해 18개월간 협상한다고 명시되어 있더군요) 곳곳에 잠복된 불확실성 덕분에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무튼 투자 관점에서만 보자면 스코틀랜드의 독립시도가 물거품된 게 정말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맥없이 끝나버린 이슈를 왜 다시 끄집어내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네, 분명 맞습니다. 스코틀랜드 이슈는 수면 아래로 잠복해버린 게 사실입니다. 물론 자치권 확대에 따른 갈등과 투표과정에서 지키지 못할 약속들을 남발한 영국 정치권에 대한 불신으로 불확실성이 다시 증폭되고 있긴 하지만 독립찬성으로 나왔을 경우의 충격에 비해선 '새발의 피' 수준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왜 스코틀랜드 얘길 꺼내고 있을까? 바로 스코틀랜드 독립보다 몇배는 더 강한 폭발력을 지니고 있는 지역이 한군데 더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같은 유럽대륙에 말이죠. 바로 스페인의 카탈루냐 지방입니다.


스페인 역사에 대해 조금이라도 공부한 적이 있거나 혹은 FC 바르셀로나의 팬이라면, 그것도 아닐 경우 이 지역을 여행해본(참고로 카탈루냐의 주도는 바르셀로나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행 많이 가는 곳이죠.) 분들이라면 이 지역의 독립열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잘 아실겁니다. 반면 이 지역의 독립투표가 11월 9일에 실시된다는 사실은 아직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불과 2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말이죠.


스코틀랜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독립열기가 뜨거운 바로 그곳, 스페인 카탈루냐 지방에선 현재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그들은 과연 독립을 쟁취할 수 있을까요? 또 이렇게 될 경우 스페인과 세계경제에 미치는 파장은 어느 정도일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스코틀랜드 독립, 남의 일이 아니다?

지난주까지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곳은 뭐니해도 스코틀랜드였을 것이다. 이해 당사자인 스코틀랜드와 영국은 물론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전세계 국가들은 스코틀랜드의 독립에 대해 반대 혹은 찬성을 표명하기 바빴다.(미국 오바마 대통령도 스코틀랜드의 독립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미국이 이 정도인데 영국과 직접적 관계를 맺고 있는 유럽이 가만히 있을리 없었다. EU의 각국 지도자들도 스코틀랜드의 독립시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비난을 넘어서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 지도자가 한명 있었으니 바로 스페인의 라호이 총리다.(아래 사진)


사진 봐도 웬지 짜증을 잘 낼 거 같은 얼굴이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스코틀랜드의 독립시도에 대해 어떤식으로 반응했을까? 다음과 같다.


"EU의 근간을 송두리째 망치려는 행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재미있는 건 스코틀랜드의 독립시도를 비난한 사람이 라호이 총리 뿐만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EU 내 스페인 대표를 맡고 있는 비고라는 사람도 역시 매우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그는 스코틀랜드가 독립을 이루더라도 EU와 유로존에 즉시 재가입할 수 있다는 환상을 버려야 한다며 스코틀랜드 독립에 확고한 반대의사를 내비쳤다. 이것도 모자라 그는 스코틀랜드가 가입을 원할 경우 독립 이후 5년에 걸쳐 EU 전체 회원국들의 만장일치가 있어야 하며 그에 수반되는 꾸준한 협의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또 유로존에서 제외돼 파운드를 사용하고 있는 영국과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없는 건 당연지사라고 으름장까지 놨다.(다시 한번 기억하길 바란다. 그는 영국인이 아니라 스페인 사람이다.)


그렇다면 한가지 궁금증이 생긴다. 스페인 정치인들은 왜 자신들의 문제도 아닌 스코틀랜드 독립시도에 대해 이렇게 시니컬한 태도를 보인 것일까? 그건 바로 자신들 내부, 즉 스페인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독립요구와 관련이 있다. 스코틀랜드의 독립시도가 영국(특히 런던)의 머리를 지끈지끈 아프게 했다면 스페인 여러 지방의 독립시도는 마드리드 정부에게 끊임없는 악몽을 선사하고 있는 중이다. 더구나 영국의 편두통은 이제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가!


스페인 독립요구 지역 BIG2, 바스크와 카탈루냐 지역



스페인 입장에선 이들 지역이 떨어져 나갈 경우 국토의 상당부분을 잃게 된다.(사실 위 지도에는 안나왔지만 독립을 요구하는 지역이 엄청나게 많다. 단지 가장 격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지역 두군데만 꼽았을 뿐이다.) 하지만 이들 중 스페인 정부를 가장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는 건 역시 바르셀로나를 위시한 카탈루냐 주(지역)다. 현재 카탈루냐 지역에서 독립의 열기는 상상을 초월하며 이것이 바로 11월 9일로 예정된 이 지역의 독립찬반 투표를 스페인 중앙정부가 아예 원천봉쇄하려는 이유다.


잠깐 언급했지만 스페인 중앙정부의 골칫거리는 카탈루냐 지역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다. 바스크 분리주의자들(특히 이들은 무장테러로 악명이 높다.)은 최근까지 수십 년 동안 정부군과 교전을 벌여왔으며 올해 2월이 돼서야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무기들을 자진반납한다고 선언했다. 상황이 조금 나아지긴 했으나 여전히 스페인의 불안요소로 작용할 공산이 높다 하겠다.


스페인과 프랑스에 걸쳐 있는 바스크 지역(좌), 바스크 지역의 독립을 주장하는 ETA 무장 테러리스트들(우)


스페인 역사를 공부한 사람이라면 깨닫게 되는 사실 한가지가 있으니 바로 스페인도 미국 못지않게 다양한 역사를 가진 인종들이 뒤섞여 있는 '용광로' 같은 곳이라는 점이다. 지금은 축구스타 호날두의 나라로 잘 알려진 포르투갈이지만 이 나라 역시 아주 오래 전에는 스페인의 영토였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 스페인 입장에서는 이베리아 반도의 요충지, 포르투갈을 독립시켜주는 아픔을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건 어찌 보면 당연하다 하겠다.


이런 연유로 반독립의 기치는 스페인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에서도 한껏 기세를 올리고 있다. 어찌 보면 스페인 사람들 DNA에는 독립 내지는 분열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오래 전부터 자리잡았는지도 모른다. 독립에 대해 무조건 반대부터 하고보는 스페인 정치인들의 태도는 이미 오래 전부터 그 명성을 떨쳤다. 지난 사회노동당 정부 시절 외교장관을 맡았던 모라티노스란 사람은 재임 당시 세르비아로부터 독립하려는 코소보를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며 끈질기게 버텼다.(현재 코소보는 세르비아로부터 독립한 상태이지만 스페인처럼 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나라들이 많은 관계로 여전히 미승인 국가로 남아 있는 상태다.) 그 덕택인지는 몰라도 그는 훗날 세르비아의 수도 베오그라드의 명예시민으로 추대되기까지 했다.


이런 전례에 비춰 봤을 때 이번 스코틀랜드 투표결과가 설령 독립찬성으로 나왔을지라도 스페인은 이들의 EU 가입을 무조건 반대했을 가능성이 높다. 코소보 사례에서 보듯 그들 내부에 있는 독립주의자들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우리와 결별하면 국물도 남지 않는다.)를 보내기 위해서라도 스페인은 독립반대를 택할 수 밖에 없다는 뜻. 이렇게 그들의 피 깊숙이 흐르고 있는 반 독립, 반 분열의 DNA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오늘 글을 이해하는데 필수요소라 하겠다.


*카탈루냐가 독립을 원하는 이유

물론 모든 카탈루냐인들이 스페인으로부터의 독립을 원하고 있는 건 아니다. 하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독립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그 중 가장 중요한 것만 꼽아보라면 다음 4가지 요인을 들 수 있다.


ㄱ. 법리적 측면

카탈루냐인들이 독립의사를 내비친 건 최근 일이 아니다. 그들은 이미 수백년 전서부터 호시탐탐 스페인으로부터의 독립을 꿈꿔왔다. 그러나 최근 상황만 놓고 보면 이들의 독립의지를 더욱 강화시킨 사건이 일어났으니 바로 스페인 헌법 개정이 수포로 돌아갔다는 사실이다.


카탈루냐인들은 스페인 헌법 중 카탈루냐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제정된 여러 조항들에 대해 개정을 요구해왔다. 2000년대 내내 스페인 정부와 이 문제로 지속적인 협상(신 헌법 제정)을 벌였으나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던 카탈루냐 지방의회는 2006년에 자체적으로 제정한 신 헌법을 통과시켰고 2004년 당시 스페인 총리로 취임한 사파테로가 카탈루냐 지역 헌법을 스페인 전국 단위의 헌법으로 통용시키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하지만 그와 대척점에 서있던 국민당(당시 사파테로 총리는 사회노동당 소속이었다.)이 이에 대해 절대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카탈루냐 의회가 제정한 헌법이 국가헌법에 위배된다며 스페인 대법원에 위헌심판을 청구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 판결은 수년을 끌어오다 2010년에서야 났는데 대법관 10명 중 6명은 위헌을, 4명은 합헌이라고 판단해 정말 아슬아슬한 차이로 위헌판결을 받게 되었다. 이 판결이 나오자마자 성난 카탈루냐인들 수백만명은 바르셀로나 거리로 뛰쳐나와 항의행진을 벌이기도 했다. 이로 인해 카탈루냐인들은 스페인 행정부 뿐만 아니라 사법부에도 상당한 불신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ㄴ. 경제적 이유

2008년 전세계를 덮쳤던 금융위기의 상흔은 스페인 곳곳에 아직도 남아있다.(참고로 스페인 청년층 실업률은 전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카탈루냐가 스페인의 일원으로 남는 게 경제적으로 좋을지 아니면 따로 독립하는 게 좋을지 각종 전망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독립을 찬성하는 이들은 독립 이후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마드리드 정부의 잘못된 대처로 스페인 전체가 곤란에 빠졌으므로 자신들이 독립할 경우 최소한 이것보다는 더 나은 상황(경제적으로)이 펼쳐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여기엔 카탈루냐의 경제적 위상이 기타 지역보다 더 높다는 점도 한몫한다. 자세한 건 바로 아래에서 살펴보겠다.


정말 심각한 스페인의 청년 실업률(15-24세, 단위: %)



ㄷ. 민족 정체성의 차이

한 국가의 결집력, 단결력을 결정짓는 요소는 많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한가지만 꼽는다면 아마도 국가 정체성이 되지 않을까 한다. 단단함이 무른 것을 이기는 것은 비단 바위와 계란의 얘기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다. 국가 정체성도 강한 쪽이 약한 쪽을 압도하기 마련이다. 그리고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카탈루냐인들의 민족 정체성이 스페인 전체 국민들의 민족 정체성을 압도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결정적 차이를 가져온 원인은 뭘까? 바로 10년 전 스페인 전역에 불었던 건설 붐 현상을 들 수 있다.


당시에는 정부차원에서 스페인 전체를 '리모델링'하자는 청사진을 제시했고 때마침 스페인 경기도 호조를 보이고 있었으므로 주변 국가에서 자그마치 수백만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스페인으로 몰려들었다.(물론 다수는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노동자들이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보니 이 '리모델링 프로젝트'는 패착이었음이 분명해졌다. 건설 붐은 이미 사라진지 오래고 오히려 이때 유입된 이민자들로 인해 스페인의 민족 정체성이 상당히 모호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카탈루냐의 민족 정체성은 훨씬 더 단단해지고 결연해졌다. 특히 카탈루냐인 특유의 배타주의가 이에 한몫한 것으로 평가되는데(당시 이민자들에 가장 배타적인 태도를 취했던 게 바로 바르셀로나 지역이다.) 이는 당연히 국가 정체성 확보와 독립에 대한 열망을 강화시키는데 매우 중요하게 작용했다. 즉 강한 게 무른 걸 이기는 건 당연한 이치다.


ㄹ. 대중당의 무리수

현재 스페인을 통치하고 있는 건 라호이 총리로 대표되는 대중당 정부다. 그런데 이들의 '독립 절대불허' 방침이 오히려 카탈루냐인들을 똘똘 뭉치게 만드는 역효과(?)를 내고 있다. 이것은 바로 며칠 전까지 영국을 소용돌이에 빠지게 했던 스코틀랜드 독립투표와 매우 비슷한 측면을 띄는데-영국 정치인들의 완고한 태도가 오히려 스코틀랜드의 독립 찬성여론을 부쩍 끌어올렸음을 상기해보라-보수적 성향을 보이고 있는 라호이 총리가 취임 직후부터 카탈루냐의 독립에 대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NO!라고 외친 게 역으로 카탈루냐인들의 화를 돋궈온 상황이다. 특히 라호이 총리는 단순히 독립에 대해 NO!라고 외치는 게 아니라 독립을 묻는 그 어떠한 투표도 완전한 불법이라 여겨 투표 자체를 아예 금지하고 있으므로 과거 집권층보다 한층 더 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혹시 이솝우화에 나오는 해와 비구름의 옷벗기기 내기 얘기를 기억하시는지? 내가 상대를 강하게 몰아붙이고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면 상대방은 절대로 옷을 벗지 않는다. 오히려 옷을 더 단단히 여밀 뿐이다. 카탈루냐인들의 성미를 돋구는데 라호이 정부가 한몫한 것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사람 심리라는 게 상당히 묘해서 상대방이 적극 반대한다면'내가 하려는 행동에 뭔가 있구나' 하고 반대방향으로 더 멀어지는 법이다. 카탈루냐인들의 심정이 지금 딱 이렇다.


카탈루냐의 위치(좌), 주 상징국기(우)


*11월 9일에 무슨 일이 벌어지나?

아직 미정이라고 보면 된다. 카탈루냐의 독립투표가 과연 그날 이뤄질지는 지금부터 그때까지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느냐에 달려있다는 뜻. 일단 카탈루냐 지방정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카탈루냐 주지사인 아르투르 마스는 물론 그와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ERC당의 오리올 훈케라스 대표 모두 11월 9일 독립투표가 실시될 거라고 호언장담하고 있다.


카탈루냐 독립을 주도하고 있는 핵심 2인방.

아르투르 마스 카탈루냐 주지사(좌), 오리올 훈케라스 좌파당 대표 (우)


이들에 따르면 투표 당일 카탈루냐 전지역에 투표소가 설치될 것이며 투표소 안에는 투표함이 비치되어 카탈루냐 정부가 유권자들에게 약속한 스페인으로부터의 독립에 찬반을 묻는 투표가 하루동안 실시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건 카탈루냐 지방정부의 입장일 뿐 스페인 중앙정부, 즉 마드리드의 기류는 전혀 딴 판이다. 라호이 총리는 투표 자체가 완전한 불법이기에 11월 9일에 그 어떤 종류의 투표도 실시되지 않을 것이며 만약 투표를 조직하거나 투표함을 이동시키는 행위가 발각될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내란선동 및 폭동의 책임을 물어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카탈루냐의 독립은 막겠다는 스페인 라호이 총리



하지만 스페인 정치권이 아무런 대책없이 라호이 총리의 말만 믿고 있는 건 아니다. 더구나 스코틀랜드의 독립 열기가 심상치 않음을 감지한 이상(물론 독립은 부결되었다.) 카탈루냐의 독립이슈에 대해서 어떻게든 대응해야만 했다. 스코틀랜드가 비록 독립을 이루지 못했지만 그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영국 중앙정부로부터 얻어냄에 따라 카탈루냐인들도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최근 스페인 정치권은 일단 이 문제(카탈루냐 독립투표 시기)를 잠시 뒤로 유예시키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투표를 유예시키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카탈루냐의 지방정부법(카탈루냐는 자기들의 법을 근거로 독립투표를 감행하려 하고 있다.)에 대해 마드리드 중앙정부가 EU 헌법재판소에 이를 위헌이라고 제소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꼽히고 있다.


이렇게 되면 라호이 총리와 스페인 중앙정부 입장에선 그야말로 묘수를 발휘하는 셈이다. 왜냐하면 카탈루냐 독립이란 소위 '뜨거운 감자'를 EU법정으로 떠넘길 수 있고(주: EU헌법 기준으로는 카탈루냐의 독립시도와 이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마드리드 중앙정부에 대해 각각 위헌이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한 판결이 나오려면 지금으로부터 최소한 몇년 뒤에 나올 것이기에 카탈루냐의 독립투표를 그만큼 뒤로 미룰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카탈루냐가 떨어져나가는 최악의 상황은 당분간 피할 수 있게 된다. 스페인 집권층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들이 스페인 국민들로부터 듣게 될 비난(카탈루냐의 독립투표를 막지 못했다는)도 일단은 피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는 법. 이런 방법을 쓸 경우 머지 않아 스페인 중앙정치권, 특히 가뜩이나 경제난으로 불신을 받고 있는 집권여당이 큰 비난에 직면하게 된다. 지방정부의 문제를 자국내에서 해결하지 못해 치사하게(?) EU에 떠넘겼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물론 수백만명의 카탈루냐인들과 카탈루냐 좌파 공화당(당연히 이들은 카탈루냐의 독립을 강령으로 삼고 있다.)을 이끌고 있는 훈케라스 대표는 무슨 일이 있어도 11월 9일에 투표가 실시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스페인 중앙정부가 EU에 이번 투표를 제소할 경우 가만히 있지 않겠다며 총력투쟁을 예고했다.


*독립 찬성으로 나올 경우 파장은?

이날 투표가 제대로 이뤄질지 불투명한 상황이기에 그 파장을 유추하는 건 말 그대로 시기상조다. 하지만 한가지만 확실한 게 있으니 투표가 실시될 경우 독립 찬성의견이 반대의견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올 것이라는 점이다.(스코틀랜드 독립투표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기도 하다.) 스페인은 물론이고 EU도 이런 사정을 뻔히 알기에 현재 그 어떤 뾰족한 수도 내지 못하고 있다. 단지 지금까지 그래왔듯 독립과 관련된 그 어떤 투표행위도 불법으로 지정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카탈루냐의 독립이 기어코 이뤄진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이를 알기 위해선 카탈루냐 지방의 경제적 비중을 우선 살펴봐야 한다. 한마디로 카탈루냐 지방은 스페인 입장에선 절대적으로 잃어선 안되는 사회경제적 요충지다.


카탈루냐는 작년 기준으로 스페인 전체 GDP의 19.2% 가량을 담당하고 있고 수출에서는 무려 26%를 차지하는 엄청난 지역이다. 위 지도에서 보듯 지리, 교통적으로도 중요한 위치에 있음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이베리아 반도에서 유럽으로 빠져나가는 전체 출국자수의 무려 절반 가량이 이 지역을 경유하고 있다. 인적, 물적자원 교류에 따른 관세수입을 감안한다면 이 지역을 단순히 FC바르셀로나의 본고장으로만 여길 수 없을 것이다.


물론 축구도 매우 중요하다.(유럽지역 중에서도 카탈루냐인들의 축구사랑은 확실히 유별나다.) 하지만 축구 이상으로 카탈루냐가 중요한 이유가 있었으니 바로 EU의 근간을 뿌리채 흔들만한 뇌관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카탈루냐 지방은 스페인 경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런 스페인 역시 EU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담당한다.(스페인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에 이어 4번째로 경제규모가 큰 국가다.) 결국 카탈루냐의 독립 여부는 스코틀랜드 독립여부와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EU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만약 이런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현재 순항을 거듭하고 있는 스페인 주가, 국채시장은 폭락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유로존 위기 이후 선전을 거듭하고 있는 스페인 주가지수(IBEX)



이제는 엄연한 안전자산 취급을 받고 있는 스페인 국채(5Y, 10Y, 30Y)



만약 독립 찬성이라는 원치 않는 결과(어디까지나 스페인 정부 관점에서)가 나올 경우 마드리드 정부는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카탈루냐의 독립시도를 무력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유는 간단하다. 현재 스페인 헌법에 비춰보자면 이들의 독립시도는 명백한 불법이므로 법의 핑계를 대서라도 이들을 탄압한다는 것이다. 몇주 전 스페인 법무장관은 라디오에 출연해 이런 시나리오에 이미 대비하고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기도 했다. 당시 그의 발언은 아래와 같다.


"스페인 전체의 단합을 위해서 결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해 현재 다각적인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


카탈루냐인들이 이런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투표를 강행한다면, 또 라호이 총리가 독립찬반 투표를 기획한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체포하지 않는다면(물론 체포명령이 떨어질 경우 이를 수행하는 건 군이 아닌 경찰이다.) 투표는 자연스레 실시될 것이고 그 결과는 당연히 독립찬성으로 나올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말 그대로 '애매모호한 상황'이 연출될 확률이 높다.


우선 투표 자체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와중에 카탈루냐인들이 이를 보란 듯이 무력화시킨 게 확실하며 스페인 헌법이 효력을 발휘하는 상황에서 카탈루냐의 일방적 독립선언이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 연출됐을 때 마드리드 정부가 과연 어떤 태도를 보일지도 관심사다. 하지만 대략적으로나마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바로 라호이 총리가 지금까지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를 되짚어보면 된다는 것이다. 총리로 부임한 지난 2년 동안 그의 대답은 늘 한결 같았다.


"NO!"


차이가 있다면 올해 들어 이 단어를 언급하는 횟수가 부쩍 늘었다는 것이다. 그것도 아주 신경질적으로 말이다. 여기서 NO라는 단어는 상당히 많은 의미를 지니는데 카탈루냐 지방의 독립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의미의 NO는 물론이고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독립 투표 자체가 열리는 것에 대해 무조건 NO라는 의미까지 포함한다.


그렇다면 마드리드 정부가 독립반대의 주요 근거로 삼고 있는 스페인 헌법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정부측은 법이 가지는 고유특성 중 이해상충의 문제에 있어 '보편적 법리적용'을 강조하고 있다. 즉 로마법을 근간으로 제정된 스페인 헌법은 스페인 전역에 한치의 예외도 없이 모두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무릇 헌법이라 함은 법 중의 법이어서 해당국가 전체 구성원을 막론하고 초월적인 지위를 지닌다. 하지만 스페인 헌법 같은 경우는 제정 초창기 때부터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너무 법리에 치우친 나머지 스페인 내부의 정치적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주를 이루고 있다.(물론 헌법도 국민투표로 개정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7년 대통령을 뽑는 제도가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뀐 전례가 있다. 하지만 스페인 헌법의 경우 이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카탈루냐 독립과 관련된 조항인데 스페인 헌법에는 이들의 권리를 아예 부정하거나 경멸하는 수준에 이르는 악성조항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소크라테스가 말했듯 악법도 법인 이상 스페인을 통치하고 있는 법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현 정부가 당장 이들 악성조항을 개정할 가능성은 0%나 다름없다.


그렇다면 현 헌법체제에 의해 카탈루냐인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게 확실할까? 이에 대한 입장도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카탈루냐인들은 그렇다고 생각하는 반면 마드리드 정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코틀랜드 독립투표에서 드러났듯 각 진영이 어떤 관점에서 어떤 데이터를 제시하느냐에 따라 스페인 외부의 여론(물론 EU여론이 제일 중요하다.)은 달라질 수 밖에 없다.


*라호이 총리가 끝까지 거부한다면?

카탈루냐인들도 나름의 대응책을 마련해두고 있다. 특히 스코틀랜드 독립투표 과정이 이들에게 매우 훌륭한 교과서(?)역할을 해줬기에 이들은 라호이 총리의 반대가 하나도 두려울 게 없다는 입장이다. 라호이 총리의 거부에 따른 향후 시나리오를 몇가지 살펴보겠다.


첫번째는 카탈루냐의 인해전술이다. 쉽게 말해 11월 9일 막무가내로 독립투표를 실시하겠다는 복안이다. 최근 몇년간 카탈루냐 전역에서 독립요구 시위를 벌일 때마다 최소 수백만명이 길거리로 뛰쳐나와 열광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만약 이들이 모두 투표소로 향한다면 스페인 전역의 경찰들이 투표소 부근에 배치되더라도 이들을 함부로 제지할 수 없을 것이다. 투표를 강력진압할 경우 투표소로 향하고 있는 수백만명 유권자들을 자극시켜 자칫 대규모 유혈사태로까지 번질 수 있기 때문. 이 점을 뻔히 아는 스페인 중앙정부가 진압을 시도하기란 매우 어렵다.


두번째는 경제적 관점이다. 독립투표가 가까워짐에 따라, 또 부결로 나오자마자 어마어마한 경제적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스페인 전체 GDP의 20%를 담당하며 전체 수출의 26%를 담당하고 있는 카탈루냐가 분리될 경우 가뜩이나 경제침체로 고통받고 있는 스페인 경제는 다시 한번 그로기 상태에 빠질 확률이 높다. 그리고 이는 비단 스페인 뿐만 아니라 유럽과 전세계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스페인 경제가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나 실물경제는 아직도 갈피를 못잡고 있는 상황이다. 아래 그래프에 이같은 상황이 잘 드러난다.


스페인 실업율(노란선, 단위: %) 금융권 악성부채 비율(파란선, 단위: %)



스페인 부동산 가격인덱스(좌), 전년대비 증감율(우, 단위: %)



마지막은 라호이 정부에 대한 믿음이다. 현재 카탈루냐인들이 독립요구 시위를 벌이면서 항상 말하는 게 있다. 자신들은 독립을 원할 뿐이지 폭력을 동반한 무력혁명을 꿈꾸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실제 이들이 전세계를 상대로 배포하는 자료에는 이런 내용이 항상 들어가 있다. 심지어 바르셀로나 관광 안내소에도 이런 책자가 비치돼 있다.) 그들 스스로가 비폭력 시위를 주창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상황에서 스페인 중앙정부가 전투경찰과 군인을 보내 제압할 수 있을까? 한마디로 무력진압의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심지어 스페인내 보수진영 조차 라호이 총리가 경찰 및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카탈루냐를 상대로 과연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있을지 반신반의하고 있는 상황이다.(심지어 라호이 총리가 그렇게 강조하는 스페인 헌법상에는 중앙정부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지방정부의 수반 및 지도자, 즉 이 경우에는 카탈루냐 주지사인 마스와 훈케라스를 체포해 모든 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라호이 총리가 이들을 체포했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는다.)


스페인정부가 카탈루냐 시위대를 향해 최루탄과 기관총을 들이밀었던 건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80년 전인 1934년이 마지막이었다. 군대에서 사용되는 대포와 기관총을 지닌 군인들을 바르셀로나에 직접 투입해 시위대 46명을 사살하고 당시 주지사와 그의 동료들을 반란죄목으로 무려 30년동안 투옥시켰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자. 지금은 1934년이 아닌 2014년이다. 만약 라호이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린다면 스페인 내부는 말할 것도 없고 EU 및 전세계의 비난을 한몸에 받게 될 것이다.


*카탈루냐 독립론자들이 EU를 대하는 태도는?

얼핏 생각해선 스페인 정부편만 들어주는 EU를 매우 적대시할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정반대다. 그들 스스로가 국제사회의 여론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그들이 독립을 원하는 이유를 최대한 많은 국가에 알려야 하기에 EU는 물론이고 기타 국가들에까지 매우 우호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자신들의 독립과 관련된 거의 모든 사항을 영어로 제작해 홍보하는 한편 각국 언론사 및 정부에 독립의 당위성을 담은 자료를 배포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매년 9월 11일 카탈루냐의 국경일을(이날은 1700년대 초 스페인 왕위계승 전쟁 당시 자신들의 조상이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무려 14개월간 스페인 군대에 용감히 맞서 싸우다 아깝게 패배한 업적을 기리기 위한 추모일이다.) 자신들의 독립을 홍보하는 최대 기회로 삼고 있다. 자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 몰려든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이 행사를 독립에 십분 활용한다는 복안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독립쟁취를 위한 인간사슬을 형성하기도 했으며 올해에는(바로 지난 9월 11일) 바르셀로나 중심부에서 독립쟁취 승리를 의미하는 V자 인간띄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그러니까 아래 지도의 빨간색 대로를 가득 메워 V자 모양을 만들었다는 뜻.

우리나라로 치면 강남대로와 영동대로를 사람들이 가득 메운 셈이다.



무려 180만명이 거리로 나와 이런 장관을 만들어냈다. 독립을 얼마나 하고 싶어하는지 느낌이 오는가?



작년 9월에는 이런 장관을 연출하기도 했다. 이름하여 손에 손을 맞잡은 인간사슬 이벤트!



어쨌든 독립을 바라는 카탈루냐 입장에서 EU 및 국제사회는 스페인 외부에 자신들의 요구를 합법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창구나 다름없다. 이들은 민주주의와 국민들의 목소리가 헌법보다 더욱 소중하다는 논리로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국제사회 여론을 조성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는 중이다. 심지어 아직 독립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더라도 여전히 EU와 유로존의 회원으로써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이라며 역내 자신들의 독립을 불안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사전 정지작업(?)까지 벌이고 있다.


물론 이런 일이 벌어질 경우 스페인과의 협상은 말할 것도 없고 EU및 유로존과의 협상을 백지상태에서부터 시작해야 하기에 큰 진통이 예상된다. 당연히 스페인은 카탈루냐의 EU 가입에 강력히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한가지 분명한 점은 카탈루냐인들은 스코틀랜드가 계획했던 것처럼 자신들의 독립국가를 온전히 EU와 유로존의 멤버로 남겨둘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EU입장에서도 마냥 카탈루냐의 독립요구를 거절할 수는 없을 것이다. 스코틀랜드가 그랬던 것처럼 자체적인 해결(=독립투표 실시)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하겠다. 물론 마드리드 정부의 태도가 변수이긴 하지만.


*3줄 요약

-스코틀랜드가 독립했더라도 카탈루냐의 독립에 따른 경제적 파장에는 미치지 못했을 것이다. 그만큼 스페인 경제와 유로존 전체에 있어 카탈루냐 지방의 독립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스코틀랜드는 독립 찬반여론이 팽팽했지만 카탈루냐의 경우 독립 찬성이 반대보다 압도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엘클라시코가 뭔지 잘 알 것이다. 이 글을 다 읽었다면 레알 마드리드와 FC바르셀로나가 왜 그리 박터지게 싸우는지 충분히 이해됐을 것이다. 호날두는 독립을 불허하려는 마드리드의 상징, 메시는 기필코 마드리드의 울타리에서 벗어나려는 카탈루냐의 상징이다. 두팀이 서로를 잡아먹지 못해 안달인 이유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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