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인생을 살면서 가장 든든한 빽(?)은 가족일 것이다.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고 지원을 받아야 되는 미성년의 경우 절대적이다.

하지만 성년이 된 이후에 삶은 다르다.

사는 방식에 차이가 있겠지만, 경제 활동을 하고 있다면

머니 머니해도 “money”가 절대적인 요소중 하나이다.

* 돈이 전부인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

그리고 예금이나, 부동산, 금, 상가 같은 경우는

수익률만 확보된다면, “money"보다

더 귀한 대접을 받기도 한다.

사람 중심이 되어야 할 세상에 욕망을 통한 자본의 발전은 계속되고 있고,

이 자본을 통해 우리는 또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LTV와 DTI 완화가 1개월 지났는데, 담보 대출이 3배나 증가되었다 한다.

부동산 실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이 시행되어 올바른 처방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빚만 불려 가계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는지 유심히 살펴야 한다.

기존 담보 대출의 증가 요인은 주택 구입 보다,

자녀 교육비 및 생활비 사용이라고 할 수 있다.

담보 대출의 한도가 늘어나는 것은

신용대출이 제한되어 있거나,

고금리를 사용하고 있는 개인에게 세 생명(?)을 선물할 수 있겠으나,

상환 능력이 부족한 개인에게 부채를 떠넘겨

부채 총량을 증가시켜, 국가 경제가 위협 받을 수 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및 일본의 장기 불황,

대한민국의 IMF와 카드대란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자본의 무서움과 부채의 고통을 느꼈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의 끝이 10년이 되지 않아

다시 부채의 역습에 놓여 있게 되었다.

분명 인기에 영합한 정책은 아니겠지만,

출구가 없는 담보 대출의 증가는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감소시켜

또 다른 악성 대출을 양성시키고, 대출의 질을 나쁘게 할 가능성이 높다.

담보 대출이 더 위험한 이유는, 매월 상환 능력이 있음을 확인할 길이 없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신용 대출의 경우, 직업의 유무, 신용 등급, 소득의 파악 등

기본적인 상환 능력을 가늠할 수 있으나,

담보 대출의 경우 퇴직을 해서 아파트만 가지고 있거나,

신용상에 문제가 있는 가장을 대신해 주부가 가지고 있는 담보 대출도 적다고 할 수 없다.

가계 수입을 같이 계획하고 지출한다고 할 수 있지만,

아랫돌 빼서 윗돌을 막고 있는 지금의 대출의 체계와 방식에는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부동산을 구입해서 얻는 이득과 만족도는 감소하고 있다.

자원은 줄어들 것이고, 출산율은 계속 떨어져서

주택을 획득하는 인구은 자연 감소를 가져올 것이다.

가족의 해체와 주거 방식의 변화를 통한 주택의 정통적인 수요도 감소할 것이다.

* 정책에 따른 대출의 증감보다 시장의 자율에 따른 변화가 필요하다.

작금의 서민 어깨에 눌려져 있는 담보 대출을 전환할 마땅할 카드가 없는 상황이다.

신혼 부부에게 더 많은 부담을 주는 주거 정책이나, 내집 마련에 한이 되어 있는

부모님 세대와 달리 메뚜기처럼 직장과 자녀 교육을 통해 옮겨 다니는

30~40대 실수요자들은 전세를 선택하고 있다.

신용 대출의 경우 최악의 경우 내 신용만 잃으면 끝나지만,

담보 대출의 경우 현재의 주거 공간을 잃어버리고

거리에 내몰릴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신용을 잃어도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극복 가능하지만,

주거를 잃은 40~50대나 퇴직자에겐 가난과 질병만 안겨줄 것이 자명하다.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온 기성 세대에게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담보 대출을

전가시키는 것은 더 이상은 안된다.

이는 가족의 해체와 파멸을 가져올 것이다.

가정을 보듬을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이 아쉬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