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새로운 경제 정책 낙관론에 환승한 주식 시장은 연중 최고가를 경신하였다.

여전히 저평가 되어 있다고 이야길 하는 쪽과

내수 시장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말하는 전문가들 사이에 주가의 방향은 오리무중이다.

주식이 오르면, 자금은 주식시장으로 부동산이 활황이면

자금은 부동산으로 몰린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된 듯 하다.

이 말의 의미는 더 이상 시장 경제 시스템이 작동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이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여기저기 아픈 환자에게 링겔을 꼿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환자 체력이 링겔을 맞을만한 상황에 놓여있지 않는 듯 하다.

좋은 약만 투여한다고 환자가 낫지 않는다.

기본적인 체력과 본인의 의지가 중요한데,

현재로선 의지는 있는데 기본적인 체력이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한다.

담보 대출 이자에 수년간 노출되어, 원금 상환도 이루어지지 못한 개인에게

대출의 양을 늘려주는 LTV확대나 DTI 완화는

개인의 체력 저하를 권고(?)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

* 좋은 약만 투여한다고 환자가 낫지는 않는다.

현 주택 소유자의 경우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퇴직 이후 수입이 없어 대출 이자로 허덕이고 있는데,

그 원인은 제거하지 않고, 단지 숨만 쉬게끔 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 활성화라는 이름으로,

공급 과잉의 부동산을 폭탄 돌리기식으로 젊은 세대에

떠 넘기는 것은 또 다른 대출을 권하고

가계 경제에 발목을 잡고, 부채 문제를 양산할 수 밖에 없다.

젊은 세대의 경우 가족 결속력 약화 및 주거의 트렌드,

삶의 목표들이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젊은 세대로의 이전(?)은 또한 한계가 있다.

오히려 젊은 세대의 경우 가치관의 변화 및 소비 지출의 다양화로 인한

넘쳐나는 욕망의 제어가 주택 구입보다는 우선 순위라고 할 수 있다.

백이면, 백을 가지고 사는 것이 맞는 것임에도

욕망을 끄집어내어 우리는 부채를 키워왔다.

확인되지 않는 기업 정보나 부동산 정보에 백에 백을 더 빌려 투자해 왔고,

미래의 부가 달성되지도 않았는데,

로또 맞은 것처럼 상상을 하면서 소비를 늘려왔으며,

한 번 뿐인 인생이라며 원칙보다 달콤함에 빠져 흥청망청하기도 하였다.

개인의 잘못으로만 종결하기에는 억울할 뿐 아니라

사회의 도덕과 법을 균형있게 만들 책임이 있는 국가는

대출만 권하고 행복을 꿈꾸어야 하는 개인의 삶을 빼앗고

미래 세대에게는 그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는 듯 하다.

큰 글자로 뒤덮고 있는 경제 기사와 거시 경제에 관심을 가질때가 아니다.

말라 비틀어 지고, 독버섯처럼 커져가고 있는

대출을 줄이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돈이 공급되지 않아 돈맥경화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돈이 남아돌아 또다른

부채 문제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세상엔 욕망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고난도 있고, 절감하는 인생도 살아야 한다.

매번 힘들다고 어린아이 달래듯 설탕만 든 사탕을 계속 권한다면,

결국엔 면역력도 떨어지고 건강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대출을 권하는 사회가 아닌 억제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