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가계 부채 문제가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텅빈 아스팔트를 달리는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부채의 양은 많아지고 증가 속도는 빨라지고 있다.

그리고 내놓은 대책 또한 이를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시장 논리만 앞세운 원칙에 입각하고 있다.

가계 부채 해결의 관건은

"이를 제어할 수 있는 브레이크를 만들 수 있느냐"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 아무리 좋은 길을 달리고 있다 하더라도, 멈출 수 있는 브레이크는 필요하다.

이 브레이크에 해당되는 것이 내수 시장의 안정이며, 근로 소득자나 영세 자영업자의

안정적인 생활 유지, 청년 실업의 해소 및 은퇴자들의 재취업을 통한

매월 소득을 보전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청년들에게 전환 대출을 통한 이자율 낮추고 매월 상환 금액도 줄여주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취업을 통해 신용을 쌓게 하고, 주도적인 경제 생활을 통해 상환 능력을 키우고

저축을 권장하는 정책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이득이 크다.

근로 소득자의 경우 사행성 재테크보다, 올바른 경제 교육과 금융 실천을 통한

안정적으로 자산을 모아 갈 수 있고, 목적에 맞는 금액들이 지출이 잘 될 수 있도록

재무설계에 기반한 장기적인 금융 설계를 계획하여야 한다.

영세 자영업 소득의 경우에도 소액 대출을 통한 땜방식 지원이 아닌

중,장기적인 매출 증대를 위한 연대적인 상가 마케팅 및 금융 지원책을 통한

안정적인 매월 생활비를 확보해 주는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다.

자영업자들만을 위한 생활 금융 교육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소득 지출 관리를 실질적으로 점검해주는 사후 관리 시스템도 필요하다.

은퇴자들의 재취업 관련해선, 새로운 교육을 통한 직업 서비스보다 경험을 통해

바로 업무를 진행될 수 있는 맞춤형 직업 알선이 우선해야 하며,

큰 목돈이 드는 창업을 권하는 것보다 현재 가지고 있는 부동산 및

금융 자산을 활용하는 자산 배분 교육 또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부채를 얻기 위해서는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한다.

담보물을 가지고 이용하기에는 한도가 있고, 더 이상 부채를 동반한 주택 구입은

재테크의 수단도 주거의 수단도 아니기 때문이다.

인구는 갈수록 줄어들고, 다양한 문화 유입과 이혼율 증가 등으로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가구원 수도 줄어들고,

합리적인 주거 문화 창출을 통한 새로운 트렌드 또한 생겨나고 있다.

신용 대출 또한 위험한 수준이다.

개인의 소비 패턴 및 재무적인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신용 등급 및

금융 시스템을 통한 찍어내는 대출 등은

통대환 및 고금리 대출의 피해 등의 사회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고,

그 방법과 수단은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개편 되는 "서민 금융 진흥원"의 지원 흐름도

시장에 문제를 넘겨준다고 해결책이 항상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적극적인 시장 개입과 인위적인 제약을 통해

가장 강력한 해결책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은 국가이다.

계획 경제를 통한 올바른 솔루션이 있다면, 아픔을 통해서라도 해답을 만들어 내야 한다.

부동산 문제는 LTV 및 DTI완화가 2014년 하반기에 화두가 될 듯 하다.

폭탄 돌리기가 아닌 실수요자에게는 주택을 구입하는 수단으로,

주택 보유자에게는 부채를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되도록 다듬고, 감독해야 한다.

신용 대출 문제는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7월 16일 단일 창구로 통합 운영할 예정이다.

더 이상의 혼선이 아닌 원스톱 서비스와 체계적인 신용 부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들이 협조하고 배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