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가계 부채 문제가 다시 붉어지기 시작했다. 내수 부진이 살아나지 않는 이유도 가계 부채요.

부동산이 상승 길목에서 올라가지 못하는 것도 현재 적체되어 있는 가계 부채의 문제라고 한다.

그렇다면 이 가계 부채 문제는 오롯이 가정 경제를 잘 이끌지 못한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건가?

근로 활동을 하든, 자영업을 하든 대한민국에서 산다는 건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버는 금액보다 쓰는 금액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녀들 성장에 들어가는

교육비나 식비 그리고 공과금과 세금, 보험과 저축 등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경제 생활이 어깨를짓누리고 있다.

짓눌린 어깨를 더욱 아프게 하는 것은,

저축과 투자를 통해 현재의 상황이 나아지기는 커녕

빚이 쌓여가서 개선하기가 쉽지 않다는데 있다.

     * 가계 부채의 총량을 줄이는 사회적인 제도들이 필요하다.

근로 소득자는 실업의 위험에 노출되 있고, 자영업자의 경우 매출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다.

지속적으로 매월 한달에 고정 지출해야 하는 것이 만만치 않은데,

만약에 소득이 끊기는 일이 발생하면 3개월도 버티지 못하고 채무 디폴트를 선언할 것이다.

40~50대에 가계 부채 문제가 발생하면 재기하기가 쉽지 않아 사회 문제로 발생될 가능성이 높으며, 20~30대 경우에도 경제 문제로 헤어지는 가구가 많아지고 있다.

이미 은퇴한 50대 이상의 경우에도 편안한 노후를 보내기 보단, 먹고 살기 위해서

막일이라도 선택해야 하는 절박함에 놓여져 있다.

이는 가계 부채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대목들이다.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모든 구성원들의 동의할만한 정책들이나

형평성에 입각한 구제 방법들이 이용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가계 부채의 해결 방법은 채무 지원, 채무 전환. 채무 조정. 채무 감면 등의

방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채무 지원의 방법은, 글자 그대로 대출 지원을 해주는 방법이다.

장학 재단의 학자금 대출, 영세 자영업자의 미소 금융 대출, 햇살론 생계 자금 대출,

저신용자를 위한 새희망홀씨 대출 등이 이에 해당된다.

채무 전환의 방법은 20% 이상의 고금리를 10%로 전환해 주는 방법이다.

20% 이상 고금리가 6개월 이상 보유했을 때는 3,000만원 한도 내에서 10%내외로 전환 받을 수 있는 한국 자산관리 공사의 바꿔 드림론이라는 상품이 있으며, 20%이상 고금리를 3개월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 3,000만원 한도(단 생계형으로 1,000만원 받았다면, 한도는 2,000만원으로 줄어듬)내에서 10% 전환 가능한 햇살론이라는 상품이 있다. 이 두 상품의 가장 큰 차이는 은행권으로 전환되는 것(바꿔 드림론)과 제 2금융기관으로 전환(햇살론)되는 차이가 있다.

채무 조정의 방법은 내가 100만원을 벌고 있다면, 20만원 내외로 대출 상환 금액을 조절 가능하도록 채무 통합이나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이야길 하는데, 신용 회복 위원회에서 진행하는 프리워크아웃이나 개인 워크아웃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30일 이상 연체가 되거나, 4,000만원 미만 근로소득자가 1개 채무에 대해 1년간 누적일 수가 30일 이상이 된 경우 모든 채무를 통합하여 120개월 나누어 상환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자율의 경우 기존 이자율에 50% 감면이 이루어지며, 5% 미만인 경우에는 5%로 책정된다. 이와 달리 개인 워크아웃의 경우 1개 금융기관 채무가 90일 이상인 경우 모든 채무를 통합하여 최장 96개월로 상환하는 제도를 의미하여, 이에 따른 이자는 내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상각 채권일 경우 원금의 30~50% 감면이 이루어 지기도 한다.

채무 감면의 방법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강제적인 제도로서 채무가 모두 감면이 되는 소비자 파산 제도와 최저 생계비 자금을 제외한 금액을 최장 60개월까지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를 감면해 주는 개인 회생 제도가 대표적이다.

가계 부채는 물론 개인이 해결해야 되지만, 죽을 때까지 빚만 갚는 것을 의미 하진 않는다.

사회적으로 약속된 제도들을 통해 개선할 수 있는 부채라면 언제든 도움을 받고

가계 부채의 위험에서 벗어나야 한다.